[Routine] 일본은 무고죄 관련해서 어떤가요?

글이 올라온 것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예로 일본이 이미 예전부터 요즘 한국의 분위기로 논란이 일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빠가 아니라 타산지석의 자세로)

저 영화가 나온지 10년이나 되었던대 일본은 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루리웹-5560433079]

그래서 초식남의 진화판인 절식남이 탄생했죠

그나마 한국은 군대 영향인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가 많은게 그나마 다행...

[shadyknight]

결국 개개인이 자체적 방어를 하고, 국가적으로 제도가 좋아지지는 않았나보네요...힘들겠네요

[잇힝읏흥]

일본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기찻길로 도망가다 치어죽은 사건도 있던거 같음...

[shadyknight]

정말 끔찍한 사건이네요....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쿠쥬금]

일본은 10년 앞선 한국이죠

[shadyknight]

영화 제작년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10년전이더라구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요즘 일본은 어떤지.

[라의일족]

이거 보시면 심각해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이게 2018년도 아니고 무려 2012년도 나온 기사인데;;;

[shadyknight]

기사 중 문장 하나가 작살나네요. '애매하면 유죄'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와...

[라의일족]

저도 이거 보고 답이 없었습니다
이건 남녀 문제를 떠나 법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꼴인데
이게 2012년에도 지적할 정도면 지금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거죠
남성 측에서도 반발할만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것 부터 문제인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해 처해야하는건 맞습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애매하면 유죄인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 엄벌에 처해질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과연 옳은것인가라는 생각은 다함께 해볼만한것 같습니다.

[인생등급]

이런 거 보면 언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당할지 두려움.

이불 밖은 위험한 세상

[shadyknight]

역시 집이 최고죠.

[무래기]

일본에서도 무고죄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패턴은 한국이랑 비슷하구요.
주인장님께서 올리신 본문의 영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TV에 소개된 한 일화로
어느 젊은 청년과 데이트하던 여자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던 어느 노처녀가 그 시기심으로
청년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당연히 남자 쪽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세간의 비난에 여자 친구와의 약혼까지 파기되어
결국 자살까지 갔죠. 마지막에는 고소한 여자의 친구가 양심 선언하여 혐의는 풀렸지만
이미 당사자는 사망하였으니 결국 무고죄로 처벌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한 TV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온 변호사는 진담으로 만약 그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무고죄에 걸릴 것 같으면
경찰이나 역무원이 오기 전에 무조건 도망치라고 조언까지 하죠.
그 때문에 위에 댓글처럼 전철 선로 위로 도망치다 전철에 치여서 사망까지 이어졌구요. 사이쿄센이었나..

여튼 좀 많이 심각하긴 합니다.

[라의일족]

근데 도망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거 같은데....
물론 그 정도로 답이 없다는걸 강조하려는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아무 잘못 안했는데도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건 그야말로 혐의를 인정한 꼴같아요

[shadyknight]

못된 연놈들이 쉽게 승리하는 세상이라니 갈수록 볼만하겠네요....

[무래기]

라의일족 /
네. 그런 리스크도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 변호사에게 던졌지만 나는 무죄임이 확실하니 혐의가 풀릴 것이다라고 믿고 버텨도 결국 기소까지 가게 될 것이고 현 일본법 상 기소까지 가면 유죄 확률이 99.9%이라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잡힐 정도로 도망을 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라의일족]

아 무래기님 그렇군요...
일본 상황 심각하네요;;;;

[루리웹-1106716875]

일본도 무고죄 답없죠 ㅋ 뉴스에서 인터뷰 했었는데 답이 도망뿐이라고...

그런데 반대로 노답도 많아요!!
지하철 치한이 선로로 도망가서 못잡은 뉴스 나온뒤로
선로로 도망가는 치한이 급증!!
결국 한명이 치여 죽고 그 뒤로 선로로 도망가는 치한이 없어졌죠....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녹차맛]]

일본도 심각하죠
일본이나 우리나 권력없고 돈 없는 소시민은 누가 악의를 품든 그냥 심심해서 상관없이 공사당하면 그냥 끝나는지라..

[shadyknight]

일본도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어왔나보네요...희망적인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녹차맛]]

전 국민의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으면 희망적인 상황은 거의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사람이 보통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가능성 제로죠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ai가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판사 검사 인거 같아요

[원자력장판]

일본은 특히 1심 유죄율이 90% 이상이 넘어갈정도로... 일단 한번 재판에 걸리면 그냥 얄짤없는 곳이라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기소 당한 순간 그냥 열에 아홉은 유죄에요. 실제 범행여부랑 관계없이..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참 애매한게..

증인이 없다는 가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증거를 확보해서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고하게 당한 남자들이 역으로 안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기에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제일 시급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으로 무고했다면 성추행의 처벌 x2 이런식으로.. 해당 형벌의 2배이상을 때려줘야 무고가 많이 없어질겁니다.

[shadyknight]

저 위에 분 말씀처럼 절식남이란 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수단이겠네요 일본에서는...법 자체가 유죄율 90%에 변화가 없다니....
누구에게 좋은 방식인지 대체..

[원자력장판]

덧붙이자면... 일단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그냥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shadyknight]

유죄추정이어도 제대로 밝혀지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정말 끔찍하네요..

[하마아찌]

이게 일본 검찰의 '체면' 문제 때문에, '형사'로 '기소'한 범인이 무죄를 받으면 '엄한 사람 기소한 무능력한 색기들'이라고 욕을 들어먹게 되니까
기소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기소하면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서 자기네 가오 지키려고 발악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 기소 되면 거의 유죄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감기조심하세요!]

검사가 지면 안되는 나라라서
일단 기소를 하면 증거조작을 해서라도
유죄로 만들어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도망가다 죽는 사람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에요

[ParkMB_Go prison]

일본이 치한도 많다고 하고 예능 방송이나 짤이나 성폭력 관련 뉴스같은거 보면

여성 인권이 우리보다 못하네 해도

일본은 위에 분 말씀대로 일단 재판 가면 얄짤없습니다 ....-_-;;;괜히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게 아니죠 ;;;av만 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