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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료 민영화하면 약값도 오르는건가요?2012.12.21 PM 07:09
전 사정상 평생, 죽을때까지 먹어야 할 약이 있습니다. 치료로 2년을 보내고 약(부작용은 없다고하시니 다행)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아졌는데,
의료민영화로 시끄러운데 약값도 천정부지 오른다는건가요?
댓글 : 17 개
- 메루메루메~
- 2012/12/21 PM 07:15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겠죠.. 개구리 물중탕 넣어 놓구 끓이듯이 슬슬 올라가겠죠
- YoYo
- 2012/12/21 PM 07:15
지금 약 사실때 의료보험되서 환자부담금이 적은건데..
민영화 된다면 당연히 약값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민영화 된다면 당연히 약값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XE10
- 2012/12/21 PM 07:15
약값은 한미fta때부터 미국이 건들기로 작정한 분야입니다.
약값 결정을 기존 방식(정부주도)가 아닌게 바꿔버렸죠.
당하고도 또 뽑은 결과입니다.
약값 결정을 기존 방식(정부주도)가 아닌게 바꿔버렸죠.
당하고도 또 뽑은 결과입니다.
- blue-i
- 2012/12/21 PM 07:16
하루 아침에 약값 인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약값 인상을 위한 온갖 듣도보도 못한 명분이 생겨나서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뿐입니다.
- 정쉪
- 2012/12/21 PM 07:17
첨엔 싼값으로 유혹할 겁니다.
나중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미국 사례글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제 아버지는 평생 드셔야할 심장약과 당뇨약을 최악의 경우 지금의
약 30배 가격으로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_-
나중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미국 사례글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제 아버지는 평생 드셔야할 심장약과 당뇨약을 최악의 경우 지금의
약 30배 가격으로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_-
- 쵸콜릿무스
- 2012/12/21 PM 07:19
내가보기엔 말이 필요없음 몸으로 깨닳기전까진 백번알려줘도 선동한다는 개소리만 짓거릴뿐.
- 캡틴 에찌오
- 2012/12/21 PM 07:21
몸으로 느껴도 뉘우치진 않음 정당화 시킬뿐이지 그리곤 또 새눌당 찍을거임
- 럭키스피어
- 2012/12/21 PM 07:21
약값은 FTA + 종편 광고 대주느라고 제약사에서 소폭 인상함 -_-;;
- 타클라마칸
- 2012/12/21 PM 07:22
약은 민영화 말고 fta로 미국과 씨우는 과정에서 올라감.....
국내제약업계가 복제약시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급등이 예고되어 있음
국내제약업계가 복제약시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급등이 예고되어 있음
- 뤼트판니스텔로이
- 2012/12/21 PM 07:24
처음부터 미국처럼 되진 않을겁니다
근데 뭐든지 빨리빨리 몰래몰래 하는 한국인 특성상
시작된다면 채 10년도 안되서 미국못지않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그냥 아주ㅎㅎ;;
근데 뭐든지 빨리빨리 몰래몰래 하는 한국인 특성상
시작된다면 채 10년도 안되서 미국못지않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그냥 아주ㅎㅎ;;
- 돌아온 한글97
- 2012/12/21 PM 07:24
민영화가 영향이 있기는한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몇없네요 저도 많이 햇갈리고
지금 사정게가면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나도 따라서 넘어가지 맙시다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힘을 기릅시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몇없네요 저도 많이 햇갈리고
지금 사정게가면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나도 따라서 넘어가지 맙시다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힘을 기릅시다
- 장기하까면사살
- 2012/12/21 PM 07:25
깊게 갈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의료수가가 적자가 심하다는 뉴스 가끔 보셨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의료보험 정책이 유지됬던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고 제도로서 유지가 우선이 되었던 의료보험'정책'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적자를 메운다하더라고 그걸 국가에서 국민을 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개념으로서 돈을 투입한 것이죠.(물론 수가의 분배나 적용질병항목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비효율같은게 발생해서 정말 받아야하는 경우가 못받는 이런 부분은 일단 제거하고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가가 국가의 돈으로 행하던 부분들이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어찌될가요?
기본적으로 추구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능과 의무를 암만 주장하고 사회모드로 추구를 해도 기업은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은 열심히 뛰므로 그 작용에 기대서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면 그 효율과 수익에 전문가 집단인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므로 국가가 좌지우지할때보다 효율도 높고, 국가의 제정에 의존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고착으로 생기는 부패나 경쟁력 상실도 없을것이다.' 라는게 기업에 의료계열을 민영화 하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명분인데 여기엔 그 수익 추구 위주의 효율이라는 양날검이 곧 함정이 됩니다.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과정을 합리화 하고 지출을 재분배하는등의 효율적인 측면을 정비하는것보다 그냥 비용을 올려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될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국유사업이었을때는 국가가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이냐 라는 목소리로 비판하고 그걸 선거나 기타 정책 참여방법으로 불만을 토로할수 있는데, 기업이 하는동안에는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수익을 위해 뛰는 기업이 수익을 위해 비용을 올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걸 무슨수로요?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한다고 영업방해같은걸 물을지 누가 아는 일인가요?
누군가가 그럼 그 비싼 기업꺼는 안쓰면 되지라고 한다면, 병걸리면 그냥 앉아서 죽을 자신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면값도 담합하자고 맘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의료비요? 아주 간단할껄요.
의료비가 무슨 문화 생활비도 아니고 안하면 그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싸면 도태되므로 조절될것이다가 아니라 다같이 비싸지고 못사는쪽은 죽고만다가 맞는 말이죠.
많은분들이 위에서 정책적인 면 집어서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전 생활과 삶에 필요한 필수 공공 부분이 민영화라는 탈을 쓰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팍팍해질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없으면 그냥 죽는거에요. 물론 내일 아침부터 갑자기 확 체감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의료수가가 적자가 심하다는 뉴스 가끔 보셨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던 의료보험 정책이 유지됬던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지 않고 제도로서 유지가 우선이 되었던 의료보험'정책'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적자를 메운다하더라고 그걸 국가에서 국민을 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개념으로서 돈을 투입한 것이죠.(물론 수가의 분배나 적용질병항목과 같은 부분에서 일부 비효율같은게 발생해서 정말 받아야하는 경우가 못받는 이런 부분은 일단 제거하고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가가 국가의 돈으로 행하던 부분들이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어찌될가요?
기본적으로 추구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능과 의무를 암만 주장하고 사회모드로 추구를 해도 기업은 수익입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은 열심히 뛰므로 그 작용에 기대서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면 그 효율과 수익에 전문가 집단인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므로 국가가 좌지우지할때보다 효율도 높고, 국가의 제정에 의존하면서 생기는 행정적 고착으로 생기는 부패나 경쟁력 상실도 없을것이다.' 라는게 기업에 의료계열을 민영화 하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명분인데 여기엔 그 수익 추구 위주의 효율이라는 양날검이 곧 함정이 됩니다.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과정을 합리화 하고 지출을 재분배하는등의 효율적인 측면을 정비하는것보다 그냥 비용을 올려버리는 일이 다반사가 될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국유사업이었을때는 국가가 국민에게 장사를 하는것이냐 라는 목소리로 비판하고 그걸 선거나 기타 정책 참여방법으로 불만을 토로할수 있는데, 기업이 하는동안에는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수익을 위해 뛰는 기업이 수익을 위해 비용을 올리고, 버티고 있으면 그걸 무슨수로요?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한다고 영업방해같은걸 물을지 누가 아는 일인가요?
누군가가 그럼 그 비싼 기업꺼는 안쓰면 되지라고 한다면, 병걸리면 그냥 앉아서 죽을 자신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면값도 담합하자고 맘 먹으면 일도 아닙니다. 의료비요? 아주 간단할껄요.
의료비가 무슨 문화 생활비도 아니고 안하면 그만이 아닌 사회적 비용은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싸면 도태되므로 조절될것이다가 아니라 다같이 비싸지고 못사는쪽은 죽고만다가 맞는 말이죠.
많은분들이 위에서 정책적인 면 집어서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 전 생활과 삶에 필요한 필수 공공 부분이 민영화라는 탈을 쓰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팍팍해질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없으면 그냥 죽는거에요. 물론 내일 아침부터 갑자기 확 체감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 아찔한대통령문재인
- 2012/12/21 PM 07:29
이미 일본에선 한참전부터 돌던 이야기.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반발하는 시민들이나 부작용이 엄청남.
병원비 따로 약값 따로의 한계돌파. 지금이야 병원비 2~3천원에 약값 4~6천원이지만 앞으로 실행될 민영화는 입맛대로 골라주는 값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반발하는 시민들이나 부작용이 엄청남.
병원비 따로 약값 따로의 한계돌파. 지금이야 병원비 2~3천원에 약값 4~6천원이지만 앞으로 실행될 민영화는 입맛대로 골라주는 값
- 김 고은
- 2012/12/21 PM 07:33
약값 무자게 오르겠죠...
- 걸스데이 유라
- 2012/12/21 PM 07:35
뭐 기다려보면 알겁니다. 그때가서 후회해도 뽑은놈들 탓이지 뭐 ㅋ
- 새로운 하루
- 2012/12/21 PM 07:36
민영화 이전에 한미FTA할 때 이미 올라갈 예정이었죠.
여태까지 울나라 약들은 특허료 없이 만든 카피약이 중심이었는데, 여기다 특허료 물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음.
2배 3배는 약과일 수 있다는..
특허권이 지난 약은 상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음..
예를 들면 진통제 특허를 내는데, 두통에 대한 효과에 대해 특허를 내서 한 10년간 특허료 받다가 특허 끝날때 쯤 되면 치통에도 효과가 있으니 치통에 대한 특허로 또 10, 생리통에도 또 10년 이런식으로 무한 연장이 가능함..
저같은 경우 어머니는 자궁암 수술후 호르몬 이상으로 당뇨병이 생겼고, 아버지는 골수 이형성 백혈병으로 벌써 20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앞날이 막막함.
가족중에 만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정말 큰 일 난거임.
여태까지 울나라 약들은 특허료 없이 만든 카피약이 중심이었는데, 여기다 특허료 물기 시작하면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음.
2배 3배는 약과일 수 있다는..
특허권이 지난 약은 상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음..
예를 들면 진통제 특허를 내는데, 두통에 대한 효과에 대해 특허를 내서 한 10년간 특허료 받다가 특허 끝날때 쯤 되면 치통에도 효과가 있으니 치통에 대한 특허로 또 10, 생리통에도 또 10년 이런식으로 무한 연장이 가능함..
저같은 경우 어머니는 자궁암 수술후 호르몬 이상으로 당뇨병이 생겼고, 아버지는 골수 이형성 백혈병으로 벌써 20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앞날이 막막함.
가족중에 만성 질환 환자가 있다면 정말 큰 일 난거임.
- 설영시
- 2012/12/21 PM 07:38
간단하게 의료보험은 수입이 높은사람은 많이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냅니다. 근데요? 민간보험은 많건 적건 같게 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의료가 민영화가 되면 과연? 수입이 많은사람이 공공의료보험에 가입이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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