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민영화의 장점은 뭐죠?

단점은 너무도 많이 접했는데, 장점은 별로(사실 하나도) 안보이네요.

분명 찬성하는 쪽도 어느정도 팩트는 갖고 있고, 주장하는 바도 있을텐데...

정부에서 하는 사탕발림말고, 진짜 장점은 뭔가요?

[미챵개]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설이 최신화 된다던가 그런거였던거 같은데
결국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다보니 시설이고 뭐고 노답이 된다는 글도 보이고 뭔지 모르겠음

[단신고윤하]

기업들 수익증가요

[외계인폴]

민영화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내놓는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 단점ㅋㅋㅋㅋ

[멍멍아 놀자!]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더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앵거스영]

민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게 장점이죠.

[까망까사]

민영화 = 복지에서 손떼겠다 는 말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비추버튼]

낙수효과요 ㄷㄷㄷ

[to_the_core-민영화]

국민들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는 죄다 단점입니다.

더비싸고 더 질낮은 서비스를 받고....... 그냥 답이없어요

[엘샤루나]

기업 효율화가 가능하죠.
근데 공공부문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서...ㄱ-

[OasisYounha]

뭐 경쟁력을 갖춘다 어쩐다고는 하지만
인프라 사업에 무슨 경쟁력인지;
또 어불성설인게 이미 잘 나가는 것도 굳이 민영화 하려고 한다는 점

[재민이꼬봉들]

돈세탁??

[darkzihard]

경쟁으로 인해 가격인하나 투자를 더 한다고 하는데 그런거 없죠.
평촌 지역난방이 GS파워로 넘어가고 나서 난방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영화 별로 안좋아합니다.

[newleesw]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꼴통]

잘 안되고 있는거에, 잘 적용하면 장점이 아주 많은게 민영화죠.

공공사업(혹은 공기업)은 그 수많은 특성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도 도입을 많이 하구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공적 영역,

그러니까 "현대인이 부끄럽지 않을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 들은

민영화에 신중하고도 또 신중하게 또 다시 신중해야한다는 상식입니다.

이를테면 전기, 물, 의료, 교육, 치안, 국방등의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하느냐는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혹은 '비례해야한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깨찰빵-]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흙장미]

기업끼리 경쟁을 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죠
슈퍼마켓이 두개 있으면 서로 손님 끌어모으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가 좋아진다거나 등등...
근데 우리나라는 그딴거 없이 담합

[agal fighter]

대부분의 공공 부문쪽은 이익보단 손해가 많죠. 빚을 져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다 보니 부채도 늘고 그걸 나라에서 지원하면서 유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되는데, 높은 분들이 민영화 미녕화 외치는 이유도 그거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줄일수 있슴다. 투명하게 하면 된다라고 유토피아 마냥 외치곤 있지만 현실은 안그렇죠. 나라에서 관리해도 마이너스 인데, 민영화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미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인원 감축부터 하고 서비스 가격부터 올리는게 뻔합니다.

[Trevor Philips]

민영화하면 상류층 빼고는 장점없어요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가격대비 서비스 질이 떨어짐...

[헤드크랩]

장점은 있습니다. 관료제의 필수악인 '부패'에서 그나마 나아지고 효율화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되는 경쟁시장이 되면서 관련 부분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넘는 단점들이 수두룩히 존재합니다만은...

[잎사귀]

민영화의 장점은..국가에 돈이 생깁니다..
민간에 팔아서 그 차액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줄일수 있죠..(하지만 요즘 보면 국고 지원이 더들어가서 문제..)

[세라믹스]

사실 공기업의 한계는 철밥통이거든요...들어가기만 하면 철밥통이 되서 업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걸 강조했는데 막상 민영화를 하니 차라리 철밥통이 더 낫더라는거죠...사기업은 돈많이 벌면 장땡이라 국민들이 거지가 되던 말던 무조건 자본주의에 논리로 덤비거든요;...-_-;

[김꼴통]

행정학 쪽으로 검색좀 하면 둘의 장단점을 쉽게 알 수 있으실겁니다.

강의까지 들으면 '하지만 (이론과달리) 현실은 어떤지' 도 잘 알 수 있죠.

[근성마초]

굉장한 장비들이 즐비할수있고 고급화를 노릴수있겠죠~ ㅎ
단 어느정도 수입이있는 층을 제외한 고객들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_호아파참 _]

민영화로 인해 가격이 오르죠. 그럼 가난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겠죠...

...이게 아닐까요. ㅎㄷㄷㄷㄷㄷ

[牙武露來異]

공공기관 민영화는 공산주의와 같습니다..이론은 맞긴한데 실제 현실에선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죠..

[김꼴통]

아 현답입니다. 무릎 탁 쳤음.

[올라가는길]

결국엔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흠..

[대족장의계시]

민영화의 가장 위험한점은 역시 주도권이 민간기업에게 넘어가게되면서 민간기업이 이걸 악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겠죠.... 저도 딱히 단점만 떠오르고 장점은 안떠오르는군요 ㄷㄷ

[deaji]

이를테면 야구장을 민간에서 관리감독하게 한다면 표값은 오르겠지만
구장을 기업에서 직접관리하니 시설적인 측면에선 훨씬 좋아지죠.
미국이나 일본의 야구장을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민영화라는게 야구장처럼 선택사항인걸 민영화하면 좀더 나은 서비스나 질을 느끼겠지만...
문제가 되는 민영화는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인걸 하려니 문제죠.
수도,전기,지하철등등... 이러한것들은 서비스의 질보단 안정적인 가격이 더 중요하니깐요...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ㅋ

전 스포츠는 무조건 티비로 보자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다져스 스타디움같은 쩌는 야구장이 생긴다면 친구들과 자주 갈꺼같네요...

[팬더롤링어택]

민영화의 장점: 서비서의 질이 좋아짐..

단점: 졸나 비싸짐....요금이 비싸지고 서비스 질도 개판되는 막장민영화도 될수 있음..

[화양연화2]

"나쁜 사마리아 인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雪風 Maive]

없진 않습니다.
경쟁체제가 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인터넷선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국통신단독이었지만 지금은 sk, 파워콤, kt가 나뉘어져 있는것처럼요. 회사 선택권뿐만 아니라 상품자체도 다양해집니다.
"돈이 있다면" 이러한 선택상품을 자신에 상황에 맞춰서 더 좋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보통 민영화의 장점으로 경쟁체제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많이들 들먹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담합하면서 끝나서 가격하락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부실이나 조직이 쓸데없이 비대한 경우가 많은데 민영화되면 수익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꽤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것 없이 그냥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훨씬더 쉽거든요

[말이가로챈당근]

민영화의 장점은 서민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영화는 손해보면서 누가하려할까요? 결국은 자본주의에서의 민영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숲바라기]

우리 나라의 민영화는 손해를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나라적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아누스에볼리]

민영화 이후엔 적자가 나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국정 운영이 보다 원활 해 지죠. 그리고 민영화 된 기업도 이전과 같은 방만한 자세로 운영을 할 수 없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공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저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단가를 높인다고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쓸 수 밖에 없는 공공제라는 점과 저렇게 확보한 세금이 투명하게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끝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수많은 리베이트가 예상된다는 점이겠죠.

[팬더롤링어택]

그리고 흔히 민영화 찬성 하는 쪽 하는 말이 공기업 적자가 엄청난데 간부들은 돈파티 한다...그러니 민영화를 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이러는데 문제는 우선 간부들의 비리는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겁니다..그 윗대가리들이 이리 저리 빼돌리는건 정치하는것들이 감시 제대로 못하고 썩어서 그런겁니다.(얼마전 원전 비리 보면 다 나오죠..)그건 민영화의 이유가 못되고 .그리고 경쟁시켜야 된다 라는 말이 제일 웃긴데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경쟁을 한다고 저런 개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그리고 적자 나는문제는 그런 적자 메꾸라고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그런데 세금 쓰는게 복지인겁니다...

[퍼플아로마]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사전적 정의이고

이명박정부에서 강력히 주장한건 1번이며
그게 지지받았던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현대의 임원이었고, 서울시장을 역임하셔서
경제를 잘 안다는것이었습니다.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격의 다운이 최대 장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봐도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보다는
담합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훨씬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