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쌀개방 궁금증

쌀개방하면서 관세를 일본처럼 400~500%먹이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가격도 국내산보다 비싸져서 개방은 되도 수입자체를 아예 안할 것같은데...

[hanhogyu]

처음에는 4~500% 먹이면서 눈치 좀 보다가 흐지부지 될게 뻔하고
이제는 관세만 붙으면 무제한 수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용어도 쌀개방 이라고 하면 반발이 크니 관세화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헤이토마토]

울나라 힘없어서 못하죠. 만약 했다가 보복관세 먹여버리면 답없음.

글고 예전에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 먹였다가 무역보복 당한적도 있고. 한국산 휴대폰이랑 폴리에스테르 수입 금지였나

[긴장음ㄹ]

관세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게 맹점입니다.

wto랑 협상을 통해 관세를 결정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관세를 부여해봤자

250%정도만 해도 잘했다는 소릴 들을 정도라는데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거죠. ㅡㅡ;

이제와서 관세협상을 시작해야한다 것 자체가.

[Lono君]

관세를 처음에는 그렇게 먹여도 관세율을 낮추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도시에서는 관세율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추후에 관세율을 마음대로 인하해도 정치적으로 그리 손해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방은 국제조약이라 되돌릴수 없고 관세율은 한번 내려가면 국제관계 때문에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Lono君]

나중에 국내에 농업공동화가 일어나고, 국제곡물회사들이 담합으로 곡물 가격을 올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aramise]

-_-;;;

FTA가 관세 없이 무역한다는 얘기 아닌가???

[hapines]

한방에 풀면 문제가 되니까 처음 유예기간에는 관세를 먹어고 점차 줄이게 되겠죠.

[aramise]

그러니까 결국은 FTA국가에 개방하면
무관세로 가게 마련이고
러시아가 미국에게 당한거 처럼
자국식량 사정 나빠졌다고 일방적으로 끊으면 방법 없는거고

이미 이런 문제 답은
러시아나 나프타 에서 답이 다 나온 문제이니...

개방하는 순간 또하나의 망 테크 타는거임

[소자호]

애초부터 한다는게 미친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