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무원 연금 왜 적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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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그 사용한 비용을 미납했다고 한다.
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11만여명의 감원 퇴직금 4조 7천여억원,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당시 3만 9천여명의 퇴직금 2천2백여억원,
83년~2000년까지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이 5천8백여억원,
83년~95년 퇴직 및 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 4천4백여억원 미납등.
정부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 금액은 무려 6조 9,734억원의 금액.

고용주라는 정보/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에서 부당사용하고 미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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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오앙국]

적자인 주된 이유가 이거다 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진짜 왜 빼다 써놓고 되돌려 놓지도 않으면서 적자를 더 불려서 얘기하는지 원...

[글리젠 마이스터]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ㅎㅎ

[엘린사타구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방이나 공무같은 범주는 이익을 창출하는게 목적이 아니다보니 현역으로ㅇ일 할 때도 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닌데 퇴직하고도 연금을 주면 적자난다는 티가 많이 나죠

[그카지마]

저도 얼핏 들었네요.
정부가 빼쓴돈 6조 못 메꿔놓고는 공무원들한테 책임 뒤집어 씌운다고...

[모리아티]

납입 하는 돈도 국민연금의 약 4배 라고 하더라구요.

[소년 날다]

국회의원들이나 일부 윗분들은 훗날 자기들이 날로 먹을 부분을 생각하니 다른 하위 공무원들도 그런 것인 줄 아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