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가는이야기] AI판사 와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AI도입

LINK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ACCD2E9F43ABE064B49691C6967B

처음 링크 는 AI판사 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https://judgeai.kr/

두번째 링크는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한 AI판사 도입에 관한 청원 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ACCD2E9F43ABE064B49691C6967B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많은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복잡한 법적 절차, 사회적 지위와 권련에 따른 힘의 논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약자에게 불합리한 처벌이 가해지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이 현재의 사법 카르텔과 권력 시스템에서 통과되어 AI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청원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며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 사법 체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가 사법 체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I판사 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적용하고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판사AI는 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과 그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재판 외에도 영장 심사, 구속실질 심사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주요 기능 및 목적:
1. 재판 결과 예측: 사용자가 입력한 사건의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재판 결과를 예측합니다.
2. 구속 영장 심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3. 법의 공평성과 형평성 보장: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고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법적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사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5. 사회적 메시지 전달: 판사AI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불신을 해결하는 데 작은 공을 던지는 나비효과를 기대합니다.
6. 법률 적용과 법적 근거 이해: 판사AI는 법률 적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요병아리]

사법체계가 개판이라는건 동의하지만
판결 하나 까딱 어긋나면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건 순식간인데
아직 ai 기술이 그정도 수준이라곤 생각 못하겠네요
맨날 오류나고 잘못된것도 맞는것처럼 말하는 애들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자극적이고 안좋은 사례를 많이 접해서 그렇지
묵묵하게 일하는 정의로운 판검사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해적K]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의 큰 조카도 판사고 제 여동생도 검사 생활을 20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될것을 알지만 동의자가 많어진다면 어떠한 메세지를 주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또한 ai 오류 부분을 해결하는것 은 ai 를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안하고 있습니다

[kaka1025]

묵묵하게 일하는 정의로운 판검사가 많은게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아직도 많다 이런 논리면 어느 분야에서도 ai를 도입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이제 ai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에요.
서로 핸드폰까지 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하고 그사람의 경향같은거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빠와 엄마중 누가 더 아이에게 좋은건지 판단하는거랑
그냥 어릴때 엄마가 집에 있어서 너는 엄마가 아빠가 좋아?
엄마.~~~

그럼 바람을 피던 가정생활에 충실하던 말던. 엄마에게 주자.

아싸~~ 그럼 재산분할 반띵하고, 양육비는 얼마까지 땡길수 있나요.

이런게 현 시대의 반영입니다.

[ssddard]

문제는 ai가 이상한 판결을하면 책임은 누가지냐는것이죠

그리고ai가 정말 공정할것이냐도 의문임

[멋진 신세계]

AI를 조정하는것도 결국 사람이라 이게 참 결근ㄱ 사람이 하는이상 완벽한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진지한 변태]

이상한 판결하는 판사는 뭐 책임 지나요?
전혀 아닌거 같은데

[ssddard]

일이커지면 최소한 징계는 가능하지 ai는

뭐 어케할수도 없음

[지온NT병사]

ai자체는 공정할지 모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간보다 더 권력자 입맞에 맞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