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멍청이들아, 중요한건 나무가 아니라 숲이야!

나영이 사건으로 온 인터넷이 시끄럽다.

솔직히 이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워낙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쌍팔년도 부터 오늘까지 달라지는게 없는 터라, 굳이 짚고 넘어간다.

1. 나영이 사건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서술하자면 57세 정도의 성인이 9세 정도의 나영이 라는 초등생을 등교길에 납치

성폭행을 시도하여 그 초등학생이 치명적인 심적, 육체적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 받고 12년을 선고 받았다- 는 사건.

2. 무엇이 문제인가?

한 어린이의 인생을 망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2년 형이라는 적은 형량과

또 그것을 항소하기 까지한 뻔뻔스러운 범인, 거기다가 취중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이 되는

상식 밖의 행위

3.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네티즌들의 힘을 보여주자. 범인의 형량을 다시 높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화학적 거세와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자! 으 쌰 으 쌰!

...대략 요런 사건인데.

솔직히 네티즌 그대들의 선의를 의심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참 갑갑하다.

사건의 본질은, 요번 가해자를 형량을 높여서 혹은 일부의 주장대로 막나가서 성범죄 팔찌- 까지 채웠다고 하자.

그럼, 제2, 제3의 나영이 문제는 없어지나?

20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라니까. 어머 어머, 저 어린애들이 아우 불쌍해.. 저런 범인들을 살려 놓다니 말도 안돼!

...그대들의 선의가 더없이 투명하고 아름다운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절대 왕정이 아니라 법치 국가인 이상, 고런식의 접근은 더없이 곤란하지.

봐. 때는 지금이다 싶어서 청와대에서 하는 소리.

어떻게 정부에서 '법원이 판결한 사건' 에 왈가왈부 할수 있냐?

삼권 분립 안배웠냐? 명박이나 그대들이나, 절대 왕정 시대에 사는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뭘 어쩌자고? 나는 피도 눈물도 ㅇ벗는 냉혈한 이라고?

나도 가슴 아프지. 그 어린애들에게 그따위 짓을 하면서도 반성할줄 모르는 범인을 보면

나도 비가 솟구치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희 일비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돼.

정말 근본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현실적인 처벌이 정착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놓지 않고 여론을 형성하는게 차라리 더 바람직한 일이야.

...그건 너무 허황되고 멀게 느껴진다고? 그럼 청와대 게시판에 나영이 사건 올려대는건

리얼리티 하냐?

세상이 만화도 아니고, 너무 단편적으로들 생각하는게 아닌가 몰라.

뭐 높으신 자리에 있는 설치류 그분이, 정말 선의가 없어서 가중처벌을 명령? 당부? 하시진 않았겠지. 그런데, 본인의 마음이 하도 때가 타고 더러워서,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난국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정의의 사도' 이미지로 타개 하려는건 아닌지 몰라?

ps.왜 설치류 저분보다 백배는 뜨거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때 굳이 개인적인 논평을 꺼렸을까? 뜨거운 가슴이 없어서? 재밌는 세상이야.

[잔혹동화[.Rael]]

다른 얘기지만 가장 나서야할 여성부는 "통인시장 방문한 여성부 장관" 이런 기사나 띄우고 있습니다

[슈하님]

잔혹동화[.Rael]//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고런 돈만 축내고 일 안하는 직무유기 하는 놈들을 골라서 엿을 멕여줘야 되는데 어믄곳에 집중해 있으니..

[Channel [7]]

국민들은 파퓰리즘이면 생각도 안해보고 걍 훅 갑니다..
MB도 그걸로 대통령까지 오른사람이죠 -_-;

당장 2008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성폭행미수범 수사 X같이했다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직접 찾아가서 경찰서장 한번 갈궜는데 몇일뒤 총선에서 한나라당 과반수석이 나온거보면 누굴 욕해야 할까요?
파퓰리즘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선진국선 쇼하고있네 이러고 콧방귀나 뀌고 말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법원은 판결..입니다; 검찰은 행정부소속이지만 준사법부개념이고, 법원이 사법부죠.. 잘못쓰신듯)

[슈하님]

Channel[7]//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바로 수정했습니다; 아아 거기에 넘어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성질이 뻗쳐서-! 오히려 안넘어가는 사람들 보고 냉혈한이라고 욕하는 나라니..

[대인배 마기스텔]

진짜 개념글입니다. 특히

-------어떻게 정부에서 '법원이 판결한 사건' 에 왈가왈부 할수 있냐?----------이부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까일까봐 말 못하고 있던 걸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네요 ㅠㅜ 삼권 분립은 어디다 팔아먹은 짓거린지 개같은 정부...

[rudin]

쿨하시네요. 슈하님의 의견이 옳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 이번 MB의 발언으로 성폭력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사법권이야 청와대의 私법권이나 마찬가지니.

[Thane]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지요, 형량을 더 늘리거나 엄중처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죠. 3권 분립이라는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망가지는 것이니깐요.

제 2, 3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법률체계를 개정하거나 아동성범죄 특별법 등을 재정하는게 현실적이고 이득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국개들이 지들 배때지 채우는 거는 날치기로도 법안 통과 시키면서 정작 이런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법안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어라라 공중분해되는게 다반사죠...

개인적인 뜨거운 감정으로는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지만, 실제적으로는 법개정에 여론을 모으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덧붙여 그나마 지금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출소 후의 ㅈㄷㅅ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이런 성범죄자의 출소를 공표하고 출소 후 거주지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정도 밖에 없죠..(물론 그것도 법개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겁니다만... )

[슈하님]

대인배 마기스텔// 에이-_- 뭐 워낙 뻔뻔 스러워서 욕먹을거 감안하고 쓴것 뿐이죠 뭐;;
rudin// 그렇게 된다면야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요 정부는 아마 그 법안 자체의 강화 보다 자기들 지지율에 이익되는 대로 단물 빼먹고 도로 돌아갈겁니다.
Thane// 사람들 관심은 이미 거기까지 미치질 못하죠.. 화학적 거세, 사형제도 부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국이니 ㅋㅋㅋ

[야설]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찢어 죽이고 싶은건 변하질 않음 -_-;

[슈하님]

야설// 그렇다고 인터넷 게시판에 그런글 올린다고 해서 고놈이 눈하나 깜짝 안하죠..

[야설]

일종의 벤틸레이션이 아닌가 싶음...
사실 분노와 연민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건 정말 감정이 없는 인간인거고....

쩝; 사람이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슈하님]

야설//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걸 표현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건 뭐랄까, 정말 순수하게 나영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가해자에 대한 잔인한 복수심 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콜덕(강등두번)]

가해자에 대한 잔인한 복수심이 왜나왔는지 생각해보신다면

지금 방방뛰는 사람들에게 딱히 뭐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슈하님]

콜덕(강등두번)// 그 맘은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라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하고 보니 정말 제가 무슨 철면피 같긴 하네요;

[콜덕(강등두번)]

법치국가 라는게 유연하지못한 대처를 아니 유연과 고지식의 문제가 아닌 그냥 눈감고 판단을 내리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니
그냥 강간도 아니고 소아강간에 생식기를 거의전부 파괴시킨
추한 늙은이를 고작 십여년 쳐박아놓는게 문제라
들고 일어나는거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않게
다시 일어나도 종신형을 살게한다던지
솔직히 법같지도 않은 법가지고 애들 소꿉장난마냥
판결내리는꼴이 웃기는건 사실입니다

[슈하님]

콜덕(강등두번)//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라는게 원래 볍ㅋ 신 ㅋ

[치킨조아]

창피하지만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나영이가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