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정맹어호

대충 기억에...

여기서는 호랑이한테는 물려갈지언정 가혹한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딴 소리를 듣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공자가 이야기 했던 것 같다.

요즘 문재인 정권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오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뿐 아니라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4대 보험들도 AP를 모아서 기력한계돌파를 달은건지 모든게 천원돌파 그렌라간이다.

물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맞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데 누가 이 정부를 좋아할까?

한국은행 에코스 경제통계를 보면 2008년 대비 2018년의 통화랑은 2배 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농업제외 명목임금상승률은 50%정도 올랐다. 

단순히 생각하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 대비 임금 상승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

임금이 안올랐다고 해도 통화량 증가로 인해 돈 가치가 떨어졌다면 세율도 그에 따라서 내려가야 하는게 아닌가?

도데체 언제적 자가운전 비과세 20만원, 식비 비과세 10만원인지!

인적 공제는 아직도 100만원이고,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인가!

이건 내 기억으로는 최소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20년전의 법인세는 28%? 27%? 대충 그정도에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 10%를 합치면 30%를 넘었는데, 지금은 최고 세율이 24.2%로 줄었는데,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4%에서 46.2%까지 올랐다.

기억이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세정의 운운하면서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걷는게 정당할까?

각종 공제도 인플레에 비례해서 늘려야 할거고,

세율 적용의 과표 구간도 늘려야 할텐데,

예산 수립 및 조세 수입 확보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런건 늘리기 싫을거고.....

연말정산 돌리다보니 세금 때문에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