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에..정부'과도한 우려'일축.jpg

[파피프페포]

근데 판단을 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판사가 하는거라 걱정되는건데..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뉴타입추종자]

1차적으로는 거리의 판사라고 불리는 저 교통과 경찰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처리가 좀 미덥지 못하죠 ^^;

[수핔]

도로 제한 속도 낮춰서 사고율 줄었다고 좋아하는 놈들.
차가 안 다니면 사고율 0일텐데 차를 왜 다니게 하나 몰라.

[안뎀]

그래서 안다니게 시범운영하는곳 생김 ㅋㅋㅋ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솔직히 어느정권이든 저 나라의 공무를 보는 양반들이 좀 현실감각이 떨어질때가 많이보임

[버섯먹는마리오]

불법주정차부터 과태료 올렸음 좋겠다 아직도 4만원이 뭐니?

[Kopite]

아직도 문제를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네

[FooFighters]

모니터링 무슨 개 소리야.

내 잘못은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박박 우겨대는게 현실인데.

시야를 가리는 스쿨존 주정차 같은 일차적인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일단사고 나면 운전자만 들들 볶아 대는게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인가?!ㅋ

[트라이앵글왕]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는데 벌써부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네요.

[반반무많이]

지들이 관리해서 뭘 어쩌겠다고 3권분립 ㅈ까 할것도 아니면서
헛소리지
고위공무원들은 우리랑 사는 곳이 달라서 저런식으로 생각하는건가

[sfmania0]

낼부터는 스쿨존에 주차시 8만원 이람니다 공무원 확인아닌 앱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안뎀]

현실은 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임
이러고 있지

천천히 가다가 멈춰있는데
아이들이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찰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