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포항 식당 종업원 성추행 사건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약 340만원) 받음.jpg

요약

1. 음식점에서 여자 알바를 뽑음

2. 일을 너무 못해 모두 모여서 상의

3.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움

4. 이후 잠수타다 한달 뒤 친구와 만취한 상태로 깽판

5. 음식점, 기물파손으로 신고

6. 알바, 성추행으로 역고소

7. 법원 등기 날아옴 [알바가 20살이라 만 19세로 아청법도 추가]

8. 위의 3.에서 여자가 울어서 사과한 것이 만져서 사과한 것으로 해석

9.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

10. 변호사, "굉장히 운이 좋다"

11. 무고죄도 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12. 검사측 항소, 2심 준비

13. 2심도 무죄

14. 검사측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15. 1심 법원에 형사보상 신청

16. 형사보상 청구금액 중 340만원 가량 인용

제1심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1400 판결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

선고결과: 무죄 → 검사항소

항소심 :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2307 판결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판사

선고결과: 항소기각(무죄 유지)

2019. 2. 1.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확정

2020. 2. 17. 무죄확정 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형사보상 신청

2020. 6. 8. 형사보상 일부(340만여원 가량)인용

(변호사비에서 깎인듯)

Q.)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기간에 대한 임금과 변호사비, 증인여비 등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이 분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5번, 대구지법 본원 두번 왔다갔다 하시고

사선변호인 선임, 증인 2인 각 1회 출석)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여직원을 뽑은게 죄

[빨간맛콜라★]

?

[디어사이드]

죄 맞다

[R.T]

죄 맞음

[호간지™]

ㅇㅈ!

[🌠별바다🌊]

요즘 다 그렇지 이러고 읽다가 항소에서 개빡치네

[Theatre]

이건 진짜 판사 잘만난 경우에요

[슈퍼카빙]

와.. 항소 ㅋㅋㅋㅋ

[In Motion]

2심 간 거 까지만 봤었는데 2심도 다행히 무죄 떴군요.

[디어사이드]

씨발년

[치킨호프]

차라리 쳐때리고 폭행죄 받는게 낫긋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꾸잉꾸잉]

와...이생각은 못했네요.

[Noanswer]

소름돋는다 진짜

[쩌리28호]

친구들 단톡방에 성추행 당했다고 쓰면 정말 성추행이 되버리는 매직.
우리나라 검찰 수준 ㅋㅋ

[R&D]

와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새벽내음]

검새놈들 지들 귀찮으니 그냥 범죄 인정해라 이러고 있고 무죄추정 어따 팔아먹었냐

[BK-201]

총체적인 난국이구만

무고죄는 상대방 혐의 형벌에 1.5배를 때리면 싹 사라질텐데

막고라 걸려다 실패하면 본인도 뒤진다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자기는 안뒤지니 이게 문제

[세이브 더 퀸]

ㄹㅇ
아님말고~~~ 이 ㅈㄹ하고 끝이니 되면좋고 안되면말고로 걍 거는듯

[루리웹']

'이제 경검을 상대로 진술이 일관되게 성추행을 당해보려 합니다.'하고 친구에게 카톡쓰고 신고하면 되냐?

그럼 경찰이고 검사고 성추행협의로 합의를 볼까 재판을 갈까

[루리웹-5536289876]

이게 나라냐 ?

[†아우디R8]

씨발년
저딴식으로 구라치는년 하나봤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거짓말치면서 많은사람들한테 대놓고 구라치고 지금도 존나 뻔뻔하게 지내는년 있음.
걍 사실을 이야기하면될것을 구라쳐서 자기 유리하게만 행동함.

[아리노]

법조계도 반성 좀 해라. 이런거 하려고 그 공부 빡세게 해서 판검사 된거는 아니잖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