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여친 지키려던 20대 무차별 폭행한 체대생 3명 근황.jpg2021.05.21 PM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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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1-05-21 162829.png

 

 

사람이 죽었는데 존나 중형이네

 

댓글 : 31 개
꼴랑 9년이 중형이냐?? ㅋㅋㅋㅋ
우리나라가 유독 형량이 가벼움.
살인죄로 형량이 한자릿수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곤 본적이 없음.
전체적인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함.
와 이거 드디어 결말이 났나?

근데 징역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 이 씨발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만기출소하면 30초반이네. 사람때려죽이고 9년? 쓰레기 같은넘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하는데. 모범택시가 괜히 시청률 1위가된게 아니죠
다른것도 아니고 무려 죄목이 살인죄인데 쟤들은 출소해도 인생 이미 끝났음
살인을 해도 10년 나오겠네.
Dog같은 판사들.
  • bang3
  • 2021/05/21 PM 04:38
사람을 죽였는데 9년.....기가 막히네....
90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9년?
양아치 새끼들 지구 환경에 도움도 안 되는데 자연사 안 하나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9년 겨우 받았네 ㅎㅎㅎ
이거 저 새끼들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꾸준히 우기면서 과실치사로 몰고가려고 했는데 판사는 살인이라고 못박은거라 거기까지는 올바른 수순이었음(먼저 시비검+운동까지 한 건장한 남자 셋이서 한 명을 일방적으로 때림+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방치해서 존나 죄질이 악독함)

문제는 역시나 형량.... 솔직히 그나마도 저새끼들 의도대로 과실치사로 갔으면 5년안팎까지 떨어졌을듯
참고로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12년이었음
9년이면 판사도 줄수 있을만큼은 준거 같아요
과실치사 인증했으면 3년 나왔죠 진심
과실치사 인정할만한 건덕지도 있구요
중형이 9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단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v13m
  • 2021/05/21 PM 04:42
형법 손보라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구만...
떡검과 법원놈들 정말.
ㅅㅂㅅㄲㄷ
사람을 죽여도 9년...그게 또 중형이라니...진짜 법 ㅈ 같네...
왜 9년이야 90년 때려라
9년 형이 짧긴 한데, 이거 생각해봐요. 30초반에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저들의 나머지 인생. 집안이 매우 풍족하다면 모르겠으나 아니라면 나머지 50년의 인생이 얼마나 비루할지. 더더군다나 저런 인성으로.
말씀대로 부유하다면요?
30초라면 얼마든 새출발이되고 결혼도 출산해도 어린 나이임
근데 연애하다가 봉변당해 죽은 청년은 그걸 이제 못누림
그래도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죄질이 아주 더러우니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9년....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쪼개겄네 와...;;;
인구가 줄어들어서 고민이네, 도로 속도 제한 3050 이짓거리 하지 말고 살인죄는 올림픽 10번은 감빵에서 구경하게 해봐봐.
감형따위 없이.
이래서 총기가 필요한 거. 법이다 시스템이다...다 소용 없음.
k법치치곤 많이 나왔네요
  • YUI!?
  • 2021/05/21 PM 05:05
1.8 망가형이잖아?ㅋㅋㅋ
살인자들인데.. 신상 공개는.. 없나....??
30초반 ㅡㅡ 40대면 몰라도 30초반이면 나와서 살만하것지
그냥 법이 문제임...뜯어고쳐야 함...
살인죄 인정된건만 해도 다행인 케이스
거진 과실치사로 3년형 남짓 받았을걸
사실 이건 판사가 문제라기보다 대한민국 양형 기준이 문제임
저 사건에서 9년이면 양형기준으로 적법한 수준의 형량

보통 동기 살인 양형기준이 9~12년인가 그럴꺼임
저 쓰레기들이 의도한데로 감경 노려서 성공했으면 4~6년 정도 받았을꺼임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양형 기준도 늘어나야 하는데
사람은 예전보다 더 오래사는데 반해 양형은 옛날 그대로임 양형기준을 1.5배 정도 더 늘려야함
양형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꼰대라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함.;;;
시발 9년 있다 나와서 또 사람 쳐죽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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