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미군 군무원.jpg

[ParkMB_Go prison]

소파 여전 하구만 ....진짜 좆같은 규정이지 ....쩝..

[짱구는똥마려]

만약 저 쓰레기를 주위 사람들이 줘팼으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
저 쓰레기는 헌병대서 처벌받고 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

[Pax]

뭐 듣자하니 우리가 처벌을 못해서 줫같을 뿐이지 미군 군사재판이 솜방망이는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지켜봐야할듯.

[D.O.T]

근데 저런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딱히 처벌 없었음.

[저돌맹진-!]

아님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문제 일으키고 제대로 처벌 받은 적 없음
효순이 미순이 사건만 해도...

[ParkMB_Go prison]

이런 비슷한 사건 많았는데 진짜 크게 사고 친거 아닌이상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멋같은거죠 ;;;

[Pax]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게 아니라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겁니다.

미군이 주둔군 범죄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 문제 되는거에 되게 민감한지 한국여론에 이슈가 되면 재판권을 절대 포기 안하는데 이슈가 안 돼 조용한 건은 아예 재판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군요.

근데 다들 미군이 재판권 포기했단 이야기 들어본적 없잖습니까.
얘들은 조용한 처리를 원하는 겁니다.

[캐미화이트]

저돌맹진//효순이 사건 사고 낸 군인들 군인인생 완전 개망했는데 뭔 처벌이 없었다는거임? 찾아 보기는 했음?

[Pax]

@캐미화이트

그 건은 인생 망한건 맞는데 무죄판결은 나왔습니다.
인생 망한건 당사자의 PTSD때문이죠.

주둔군 범죄에 대한 미군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한 게 그 이후입니다.

[칼 헬턴트]

아니 다짜고짜

[레나스]

아 저런새끼는 다굴쳐서 줘패놔야되는구나 일단

[TOKYO JIHEN]

그러니까 백인남자가 저러면 맞고만있는게 아니라 같이 죽여놔야함

[라이넥]

그러므로 외국인은 일이 생기면 그냥 그자리에서 조져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톰냥이]

그럼 헌병대에 넘기기전에 줘패면 되겠구나.

[아이작클라크]

sofa때문에 솜방이 처벌조차 불가능..

[MaskOfJester]

아! 저런 놈을 만나면 다굴쳐서 ㅂㅅ을 만들어놔야하는구나!

[타카토 요이치]

그럼 반대의 경우도 별 다른 처벌을 안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건가
헌병대로 끌려 가기전에 다시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 반병신 만들어 놓으면
되는거네

[세컨트]

처벌도 문제지만 보상도 안되는거아냐...
최소한 미군이 치료비 보상이라도 해준다냐? 큰사건은 아니니까 처벌은 자체적으로 해서 넘어간다 쳐도
치료비는 줘야될거 아냐 근데 이런 짜잘한 주정뱅이 폭력사건에 미군 껴들어간건 제대로 보상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홍대랑 이태원에서 제일 골치아픈애들이 미군애들이랑 불체자 외국인들이라잖음...

[초코오하임]

저거 처벌 안해요.

[biryuk]

근데 저 기사가 좀 의문인게 소파 규정상 처벌불가 경우는
1. 미합중국 인원 서로 간의 범죄
2. 공무수행 중에 생긴 범죄
이 두 경우에는 미합중국 법에 따라 처벌 한다고 되어있음.

문제는 저상황은 1,2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게 되어있단 말이지...

대법판례에서 명시한 사항이고 비슷한 건 아닌데 유사사례로 미군 군무원이 그 처를 폭행한 사건에서 처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 받은 사례도 있음.

기사는 뭐 소파 때문에 경찰이 소추를 못 한다는 둥 써 놨지만 알고 보면 기자가 제대로 조사 안하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크롬메탈]

저것들 본토에서 찐따,쓰레기, 범죄자,정신병자 이런것들 파명 보내는거 여전하네

[C3PO]

정당방위가 너무 인정이 안되니까 저런거 떼놓기도 힘들고 괜히 말리면 오히려 피해만 보고 참 거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