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창호법 미적용 논란.jpgif

[루리웹-죄수4926번호]

판사새끼들을 한번 덜취한상태에서 밀어 버려야하는 이유.

[겨울해운대]

판사를 죽여야함 ㄹㅇ

[†아우디R8]

그냥 법을 진짜 씨발....아 욕나오네 허허허

그냥 술쳐먹었으면 혈중알콜농도 0.01%에서도 윤창호법 적용해서 구속수사하고 사망했으면 최소 10년이상 유기 징역하던가 해야지

사람 인상을 말아먹어놓고 벌금 조금이나 징역 1~2년 가지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개ㅈ같은 판새새끼들은 아가리로 똥을 쳐싸질않나

1차적으로 수사하는 짭새새끼들도 보면 졸라 답없음.

좀 아는사람이거나 인맥이 통하는사람이면 최대한 경감해서 조서작성함.
반대로 진짜 억울한데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매우 중하게 조서 작성하는 짭새들 특히 많음.

촌동네같은곳에서 항상 발생하는게 조서작성할때 가해자가 아는사람이면 매우 가볍게 조서를 작성함.

이게 참 웃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수 없다고하지만 이런부분에서도 짭새들이 제대로 일처리안하면 매우 중한 패널티를 가게 해야됨.

계속 이런식으로 되어봤자 억울한 사람만 생겨날수밖에 없음.

너무 이른나이에 고인이되신 윤창호씨는 저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자신의 이름까지 내건 법률이 허무맹랑하게되어버렸으니....


음주운전은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됨.

돈 버는 족족 1인 최저생계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야됨.
차명계좌? 현금수령? 이런거 못하게 4대보험이나 고용 또는 산재들어가는거 확인되면 강제 징수하는방식으로 해야됨.

처벌이 별거아니게 되니까 이딴식으로 사람이 자꾸 죽지.....염병할꺼 되게 감정이입되네

[킴양]

과실치사는 사람을 죽일생각이 없었으나, 사고로 죽인거지.
음주하고 운전대 잡으면 사람을 죽일 생각인거지...
억지로 운전하라고 강요하는것도 아니 잖음?
대리를 부르든, 차 놓고 택시타고 가든...선택지는 많은데
음주사고 처벌이 살인죄에 준하면 음주운전 확 줄어든다.
몇몇 처벌 사례만 뉴스에 떠들어주면 바로 쭈그러질거임

[Smart CHO]

아니 근데 윤창호법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감...?!

[POCKET INFINITY]

법은 있는사람에게 적용하니 뭐....당장 티비 봐도 사고쳐도 웃고 방송하거든

[Dr.Sheldon]

여전히 법은 개판이구나

[22세기의전설]

일단 높으신분들이 음주를 많이 해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은거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음주명단보니까 매년마다 끊임 없드만

[포켓풀]

세상에 좋은 법이란 없음 누가 자기에게 득이 되게 잘쓰냐 못쓰냐일뿐임

[Taless]

법이 개판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것들이 개판인거죠.

[게임하고시프다]

맘에 안드는 사람있으면 술 덜마시고 차로 밀어서 죽이세요! 한국에서 살인1번은 징역 1년도 안나옵니다

[A-z!]

답답하네요 정말

[르리앱-2352347]

저딴 개법이 꼭 나한테는 적용이 안됨. 내가 저러면 바로 사형받음.....

[르리앱-2352347]

저딴 개법이 꼭 나한테는 적용이 안됨. 내가 저러면 바로 사형받음.....

[조용한늑대]

판 검사 국개의원 가족이 이렇게 죽어야함

[크롬메탈]

개졷같은 새끼들 사실상 저게 사법장사지

[Cerenas]

음주운전자를 조지는 법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더니 무늬만 만들어 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