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한민국 사법부 근황.jpg

[금정82]

전관변호사 썼나

[신의 장난감]

돈먹었나보네

[Taless]

전관이겠지

[내가좀못생겨서킄킄]

전관임.

[아틴]

-_-; 법을 대체 뭔 방법으로 해석하면 저 딴 판결이 나오지??

[거꾸로보일러]

진짜진짜 저도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전관예우... 뿐 아니라
(진짜 저도 화 납니다)
김앤장 같은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어이, 좀 도와주게" 하는 직접적인 청탁이라기 보다는
'판례'로 돌아가는 사법 시스템의 헛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수십년 판례만 들여다보고 + 판결만 내리신 분들이니까
"예전에 얘는 감형해줬는데요" 사례 하나만 찾으면
그걸 또 "ㅇㅇ 그러네 ㅇㅋ" 하는게 사법 시스템이니까요ㅠㅠㅠㅠ

그러니까, 이미 '반성'을 하면 형을 감형해줬기 때문에
이후에 사건들도 '반성'을 하면 감형해주지 않을 수 없는거죠
사법부가 'ㄴㄴ 얘는 그 누구보다 악질임' 할 수 없다는 겁니다ㅠㅠㅠ

여론이 이것에 분노한 들
또 '시대 여론'이라는게 형벌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기존의 판례를 계속 따라가는게 크다는 거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물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껍니다
진짜 사법부는 왜 투표로 사람을 뽑지 않는건지 매우 싫어하는 1인입니다

근데 그냥 저는 뭣보다
그 때는 옳았을 지언정
지금은 그릇되게 악용되는 '판례'는 좀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rumpsugar]

전관 ㅋㅋㅅㅂ 진짜 사법부 개검 카르텔 빨리 처부셔야 함.
판검사 하다가 퇴직 하면서 전관으로 거하게 꿀 빠는게 코스인데, 그러니 계속 이딴 판결이 나오지 서로 돕고 도와야 하니깐 이걸 빨리 해체시켜야 함.

[無名之士]

판결문도 안 보고 방구석에서 지엄하게 사법부 규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풍휘]

검찰, 사법부 절대권력 같은 놈들이 더큰문제 짤리지도않으니

[돌아온leejh]

저 판사 색휘들 최근 행적을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