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토커 때문에 방송까지 관뒀던 유튜버 릴카 재판 결과.jpg

[늑대와 태연이]

존나 단순 계산법이네... 범죄자가 그거 좀 한다고 몇개월만에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나...

판사 놈들중에 누구라도 스토킹 피해 당해본놈이 있었다면 형량이 저따위로 나올수가 없을텐데...

[†아우디R8]

흠...

맞는 말이긴한데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보아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운것같아서....

근데 집행유예를 진짜 개x으로 보는것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건 이렇게 명확한 증거랑 기간을 보고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를 10년정도 때려야된다고 보는데....

[루리웹-1401313385]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조두순 같은애는 먼데?..이제 더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으니까 풀어준거?

[골드펜슬]

집행유예는 납득 안가는건 아닌데 일단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못해도 수백은 때려야지.... 그리고 피해자는 3년동안 시달리고 변호사 선임, 재판 소송으로 돈과 시간을 많이 썼을텐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없다면 결국 피해자만 안좋은건데

[암튼]

저 벌금은 스토커법 발의되기전의 한 행동에 대해서 나온 벌금이라고 함. 그래서 금액도 터무니 없고.

[엉덩이탐정]

그런가

[흐린날엔노랑통닭]

범죄행위로 인한 쾌락과, 법집행으로 인한 고통중 저울질을 했을떼, 쾌락이 더 크니 저런 범죄가 계속 생기는거
만약 최하가 징역 20년에 신상이 까발려 진다고 헤봐라 저 짓을 할까??
이 나라는 인권에 미친 나라 같어. 범죄자 인권에

[ORANGEMARU]

스토커는 정신병의 일종임. 극도의 소유욕같은 거라 저거 내비두면 나중에 살인까지 함.

[써냔]

벌금 늘리고 집행유예 기간도 늘려야 함

[Onyx117]

걍 조폭이나 조선족 써서 기다렸다 두들겨 패고 반병신 만들어 놓는게 싸게 먹힐듯.

[아린앓이]

변호사 말이 정상적인 판단이긴한데, 상습 범죄자는 범죄가 생활이라, 바로 또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익명에 숨어서 뭐라도 된줄알고 즐기다, 신분 노출되면 쪼는 애들한테나 집유 줘야 겁먹고 안하는데..
범죄가 곧 생활방식인 놈이면, 더 안좋은 뉴스가 들리겠지;; 짧은 재판에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지...

[Http://]

쾌락에 뇌를 농락당한 인간은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ㅁ약 중독 도박중독 약물중독 강간 살인 스토킹 마찬가지.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 멈춰서 사고가 아메바도 아니고 법을 외우고 집에서 돈 내줘 학교 다니고 졸업해 그 자리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적응해 가며 시대에 맞춰 가는 보폭을 걸을줄 알아야 하는데 살인자에게 3년 5년 7년 악질 범죄자에게 교정을 바라며 집유 남발. 대체 저놈들의 사고방식은 왜 아직도 전두환 시절인지 모르것네.

[rule-des]

저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질 않아

[N3Z9]

사랑한다면서 상대방 찔러죽이는 얀데레랑 별 차이없음
상대방의 감정은 절대생각없는 일방적인

[Ruliweb 파이양]

실제론 감옥 자리가 모자라서 되도록 집행유예를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2년 형 정도되는 범죄자를 감옥에 넣으면 전국 교도소 자리가 모자라
증설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부지선정도 운영예산도 크게 들어가게 되니.

[네온비]

그건 아닙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