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80] 현재 노인복지 실태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임기 첫해에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는 즉시 모든 노인들에게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액(최대 9만4600원)보다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예산은 연간 4조~6조원에 이른다”면서 “거액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공약의 실현을 차일피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을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의 일부 급여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통합안도 나올 수 있어 이 경우 논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
노인네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매달 25일에 지급되어야하는데 25일인 내일이 휴일이라서 아마 오늘 입금되는날이었나봅니다. 이번 12월달에는 지금 나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빠른시간내에 입금시켜준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지금 나라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답니다. 겨우 94600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가 이제 겨우 확보가 된것같은데 절차상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랍니다.



노인분들 돈받는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고 계신데 정부에서는 이것하나 제날짜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예산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준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주고있는 한달치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으면서 어쩌려는것일까요? 희망은 있는것인가요? 노인어르신들 잘하면은 박근혜한테 배신감을 가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노인분들 열받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와서 박근혜를 찍은것을 후회하면은 무었한다는 말입니까? 노인분들이 돈들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라고 한 사회복지사의 현재 12월24일 글

지금도 재정이 심각한데 내년 차기정부 들어서면 국채를 발행해서 노인들에게 기초노후자금 현 2배로 주겠다는건가?
국민연금에서 때다 쓰고 국채로 떼우고 뭐지 으앜 카오스다....

[gSPd_]

음.. 박당선자께서 토론회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줄이면 끌어올 수 있다고 하시던데.. 내년 이맘때가 되어보면 알겠지요!

[포미닛]

나라에 돈이없긴 한가보네 국채발행얘기가나오는거보면 ㅜㅜ

[정직하게살자!]

저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안좋은 정책들은 전부 김대중, 노무현이 만든거고, 국가에 세금이 부족한건 북한에 쌀을 퍼줘서라고 믿어요.
아무리 노인복지 줄어들어봤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일말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지요.
왜냐면 그 믿음은 종교에 가까워서,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이죠.

[infrablue]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으니 당선자를 욕한다?
글쎄요 후일에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일선 공무원들 욕을 할꺼에요..그 정도의 신임을 얻고있는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집단,지역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종교수준이라고 생각해요

[v해골기사v]

이제 아쉬울꺼 없잖아 늦게 주던 안주던 대통령은 당선됐으면 그만인걸....
아쉬운거 그저 그돈만 바라보고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뿐...

[세라믹스]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명언이 있는 겁니다.

[딸기멍멍]

노인들이 당선자를 욕한다???
무슨 소립니까
김대중이랑 노무현이 북한에 다 퍼줘서,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는거라고
민주당을 욕하겠죠.

하나 더,
무상급식 진행해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서 그런거라고
"젊은 녀석들 지네 자식들만 배불리우겠다고? 우리들을 굶게 해?"
이런식으로 젊은 사람들 욕이 첫번째, 두번째가 무상급식 진행한 민주당에 욕.

[글러먹은 신부]

토론회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근혜는 교묘한 년이라서...
잘 보면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안하고, 검토를 해본다느니 충분히 생각해본다느니
등등 어물쩡 넘어갈만한 말은 다 하더라구요...
심지어 문재인이 이런건 어떻냐고 하면, 대놓고 아니라도 해도 될만한 사항도(새누리 입장에서) 그것도 좋은데 검토를 해보고 어쩌구 저쩌구....

결국 충분히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전문인이나 일반인, 특정 계층의 대답을 들어봤지만 어딘가 하나에서 아니었다.
or 다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차일을 도모하자.

이러면 땡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을 찍겠죠.... ^^;

[BlueWaterSky]

이래서 여가부를 통해 게임업계쪽 세금 박박 긁어가는거구나 ㅅㅂ

[루리웹-258553277]

박당선자를 괜히 뽑았단 생각들은 아마 안하실 겁니다.
다 노xx이가 그런거라고 하실걸요..
경제 다 말아먹고 북한에 퍼주고 그러니 나라에 돈이 없지 ㅉㅉㅉ 이럴겁니다.

[으헤헿외쳐민!영!화!]

박근혜 밀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멍청한놈들 다 자폭하거나 현실을 직시하게 되지요
치킨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DarkVI]

국민연금은 따로 국민연금 계정이 있고, 기초노령연금같이 걷어서 주는 게 아닌 그냥 주는 방식은 전액세금 또는 정부+지방의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딸기멍멍]

나중엔 또 이럴걸요.
"요즘 북한이 미사일이다 뭐다 해서 나라가 불안해, 국방비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 이게 모두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다 퍼줘서 북한이 우리를 넘보는거다"

[오리지널맨붕]

않주는 만큼 지들 배는 배불러 졌응께,,,,과연 복지를 위해 어떤식으로 또 어떻게 해 나아갈 까요 우선 지켜볼 뿐입니다
먼저 윗대가리 놀고먹는 의원들 혜택부터 줄일것이지 기득권좀 유지하려 안감힘좀 덜쓰고 그것만해도 지방세는 걷히겠네

[하렘만세]

무지는 죄라고 생각. 그러므로 그에 따른 결과는 인과응보..적어도 저 양반들에 한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