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80] 체감경기는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

1. 체감경기는 경제의 모든 것이다

요즘 경제기사를 보면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체감경기'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입니다. 경기는 회복되는데 체감경기는 나쁘다.....이 말은 꼭 실재 경제는 저기 먼 하늘 어디쯤 있고 체감경기는 여기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자~ㄹ 나가시는데 나는 못나서 요모양 요꼴이구나 하고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제 친구 알뜰이는 최근 주택을 32평에서 25평으로 줄여 이사를 하면서 자가용도 중고아반떼로 바꿨습니다. 또 1주일에 1번 하던 외식도 한달에 1~2번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뜰이가 주택규모를 줄이고 자가용과 외식도 줄이기로 한 중심에는 지출을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알뜰이는 더 큰 집, 더 안락한 자가용, 더 잦은 외식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의 현금보유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알뜰이의 주택, 자가용, 외식에 대한 선택이 결국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와 화폐 사이의 선택이 되는 것은 화폐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 행위는 '화폐를 통한 교환행위'입니다.

알뜰이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시간선호가 높아졌고 소비지출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현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재화나 서비스 판매가 줄어들 때 우리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체감경기를 떠난 경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체감경기는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체감경기란 프리마켓의 근본인 '화폐에 대한 Time Preference(시간선호)'의 또 다른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2. 체감경기는 왜 나빠졌는가?

무엇이 사람들의 체감경기를 지금처럼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글로벌 정보 기업 닐슨코리아에서 조사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

 

조사 시점은 2012년 7월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첫째 물가, 둘째 부채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같은 맥락이겠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가 고용안정성, 둘째가 빚, 셋째가 경제입니다.

생필품 물가

언제부터인가 물가에 대한 언론보도에는 꼭 장마 때문에, 가뭄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그토록 오른 이유가 정말 날씨 때문이라면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기우제'나 '기청제(좋은 날씨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물가에 대한 대책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모든 재화들의 가격결정은 1. 화폐 공급량 2. 특정재화에 대한 수요라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화폐 공급량이 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그 재화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수요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인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수요가 아닙니다. 비탄력적인 생존을 위한 수요에 화폐 공급량 증가가 더해지면 필수생필품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늘렸읍니다. 재정증권 발행을 늘려 돈을 조달하다 못해 한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가져다 썼는데, 이것은 화폐 공급을 크게 늘려 물가에 특히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직접 겪었던 '장기불황 가운데 필수생필품 물가 폭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생존을 위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필수생필품 물가의 폭등은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는데 2013년에 들어와서도 실상 기저효과로 인해 통계상의 수치만 낮아졌을 뿐 물가가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재정지출로 풀린 돈이 돌기 시작하면 다시 필수생필품 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지난 수년간 한국인들은 매년 가구당 평균 1천만원을 이자로 지불했습니다. 부동산대출을 끼고 있는 가계는 지난 수년간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이자로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이자로 지불된 아까운 돈들은 부채가 없었더라면 동네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가구,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던지 해서 소비에 쓰였을 돈들입니다. 가계부채가 체감경기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는 굳이 통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들 '체감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겠죠.

다만 제가 가계부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이며 최근 오르기 시작한 금리가 앞으로 더욱 오르게 되면 강제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강제조정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과 실질소득

고용과 소득에 대한 통계는 우리 나라 통계 중에서도 가장 왜곡이 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3.0%라는데 이건 체감경기는 북극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열대지방으로 경제가 펄펄 끓고 있어 과열을 걱정할 정도라는 해괴한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다음에 제시하는 자료는 소비지출, 소득과 고용에 대해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2인 이상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254만원 정도입니다(비소비지출은 제외).

 

이에 대해 2012년 국민소득에서 실제로 사용가능한 소득은 개인당 1,482만원, 즉 월평균 123만5천원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의 몫과 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을 포함한 부담금을 제외하면 이렇습니다. 앞의 지출 항목에서도 비소비지출을 제외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247만원이 처분가능한 월 평균 소득이라는 말로 우리 나라의 2인 이상 가계는 맞벌이를 하여 간신히 소비지출을 충당한다, 즉 먹고 산다는 겁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몸이 아프다던가 해서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곧바로 생활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고용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죠.     

고용의 불안과 실질소득 감소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면 화폐선호는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이건 화폐선호가 아니라 현금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해야겠군요. 좋은 일자리는 없고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데 필수생필품 물가까지 오르면 "돈을 벌기는 힘든데 쓸 곳은 너무 많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3.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체감경기의 악화는 화폐에 대한 시간선호가 높아졌다, 즉 현금선호가 높아져 경제활동이 가라앉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프리마켓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화폐에 대한 선호는 저축을 증가시켜 다음 경기상승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프리마켓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되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자발적으로 선호하게 된 이유 또는 현금에 굶주리게 된 이유는 필수생필품 물가 폭등, 부채의 증가, 고용 불안과 실질소득 악화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변하면 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를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금리를 가장 낮게 떨어뜨려 프리마켓에서 부채가 자발적으로 조정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100조나 되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하고는 지출을 위해 전례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낸 탓에 필수생필품 물가 폭등을 자초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질소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가 워낙 장기불황에 빠져 있어 고용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체감경기가 사는 방향과 반대로 달려간 결과로 지난 수년에 걸쳐 사람들의 화폐선호는 극적으로 높아졌고 체감경기는 더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아시아에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4. 글을 끝내며  

삼성이 세계적인 불황 속에도 스마트폰 수출을 늘렸다. 그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번 것이지 경제가 좋아진게 아닙니다. 정부가 10조가 넘는 돈을 풀어 토목, 건축공사를 늘려 총매출액(GDP)이 늘었다. 그건 정부의 도움으로 일부 건설사들이 돈을 벌은 것이지 경제가 좋아진게 아닙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정책메이커들,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 경제에 대해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썼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는 것, 고정수입을 얻기 위해 튼튼한 직장을 구하는 것, 장사를 하면서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난 수년동안 했던 과오들.....돈을 마구 찍어내 물가를 살인적으로 올려놓는 짓만 안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에 대한 시간선호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와 소비를 줄입니다. 화폐에 대한 시간선호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는 주머니를 엽니다.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선호가 변해야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지 통계나 지표 몇 개가 호전됐다고 해서 결코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체감경기 따로 있고 경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체감경기는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실업률이 3.0%라는데 고용의 현실은 어떨까요? 2012년 말부터 취업자 증가수는 뚝 떨어져서 인구증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고용률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늘어난 취업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0~60대가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렸기 때문이지 경기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세자영업에 뛰어들었던 50~60대가 폐업을 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고용률효과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자영업 감소는 5월 -11만7천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schwarzwald]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 : '아파트공급을 억제해 아파트가격을 오르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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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세대 : 살 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