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80] 한국경제 - 자본이 떠날까?몰릴까?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뉴스.

FOMC가 올해 안에 양적완화를 완전히 끝낼것이란 분위기 뉴스.

거기에 미국의 정책금리인상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예상외의 빠른 경착륙과 침체뉴스까지.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본격적인 자본환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외환,채권시장이 들뜨기 시작하면서

IMF는 신흥국들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하였고,

인도는 2.25%, 터키는 5.5% 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신흥국들의 발빠른-그러나 자국경기를 냉각시킬 정책금리 인상 도미노가 시작됨.


단기외채비중이 높고, 버블이 낀 신흥시장들은 급격한 달러화의 환류를 만류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국내의 심각한 소비냉각,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것임.

신흥국만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정책에 의한 ,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에 의한

양대 경제권의 축소에 세게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은 자명한 상황임.




이런 가운데에 한국경제에 대해 두가지 의견이 있음


1) 한국으로부터도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2) 오히려 건실한 한국경제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딱 두가지만 보면 됨.


1) 소비시장이 커질수 있는가.

2) 지금 현재의 시장전반의 부채수준은 어떠한가.



첫째.

한국의 내부 소비시장?

캐망임.


지금까지 수출에 목매느라 환율조작에, 편파적인 정책지원으로 재벌들만 배불린 사회였고,

캐서민들 속이고 얼르느라 부동산 광풍으로 마취시켜 '헛된 부자꿈'이라는 환타지에 젖어살게 만들었던 나라임.


그 결과로 그러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 위해 만든 고용정책 (고용유연화)은

고도의 청년실업, 소득분배 안되는 비정규직 양산, 사회의 노동과 부의 분배시스템이 망가지는 결과로 이어짐.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비중,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유지하는 비중은

단 몇개의 재벌들의 매출에 의존한느 상황이고, 그것을 예외하면 지금 현재 한국경제는 침체기로 접어든지 오래임.


소득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판국에, 무분별한 신용팽창정책으로

저금리로 떠받친 부동산 자산시장의 가격들은 이제

자본의 환류로 인한 금융의 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산가치 위험의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타이밍임.


당연히 소득분배 캐망,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시장의 소비효과 , 즉 자산효과는 이제 반대로 역자산효과로 전환되는 시점임.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이제 빚을 낼수가 없어서 소비도 줄여야 함.)


결론적으로 한국의 소비시장은 앞으로도 장기침체를 앞두고 있음 (90년대 일본식)



둘째.

한국경제의 빚문제는 어떠한가.

당연히 캐망임.18.(욕해서 미안.근데 어쩔수 없음 ㅠㅠ)


다들 아는 이야기임.


가계부채 1000조원 넘김.

이정도면 한국의 거시적인 시장의 펀더멘탈은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캐망이라고 보아야함.

시장의 기층민들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타이밍이고

무슨 수를 써도 고난을 피할길이 없음.



가장 모범답안에 가까운 것이

노동정책, 분배,복지정책 제고를 통한

소득분배, 부의 재분배의 정상화인데

도대체 무엇을 정상화하고 있는지 하나도 정상화가 안되고 있음.



재정문제?

눈으로 보이는 펀더멘탈의 부분들은 양호함. 그런데 무언가 이상함.


왜. 왜.왜.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으로 기층민들을 기만하던 "경기부양"조차도 못하는 것임???

이런명절 지내본적 있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조차 못하는 이유가 뭐임?

왜.왜.왜.

직장인들의 세액공제는 줄어들고, 담배나 술 같은 부분의 간접세증세가 논의되며,

이 불황의 상황에서 정책이 반대로 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시도되고,

전반적인 기조로볼때 왜 소비시장을 더 죽이는 효과를 낼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임?


재정 . 건전한것 맞음?

mb때 해놓은것으로 봐서는 무언가 상당히 이상함.

하여간 이건 결론이 그러하니 그냥 넘어가고...


전체적인 부채. 그중에서도 가계부채만 봐도

그냥 한국시장은 맛이 감...







다시 돌아와서 ..


그렇다면 외국자본들이 이 달러의 축소 상황.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것은 두가지인데..


1) 화폐 자체의 자산가치에 집중한다 ( = 현금이 갑)

2)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만한 곳으로 간다.



2)번이 골때리는 상황임.


한국으로서는 지금 자본이 떠나거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어떤 경우라도

현상황에 맞는 정상적인 변화를 견딜수 없는 경제임.

나는 그렇게 생각함.


그렇다면 정책결정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내놓아야 자본의 유출을 막고,

imf를 쳐맞지 않으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수있을것 같음???


쉽게 말해서 그것은

자본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내주는 것임 (위의 2번의 경우에 부합)




그게 뭐임?

바로 공공재임.


철도,

의료,

수도,

등등....


생활의 필수재들.

그것을 사유함으로서 곧바로 한국사회의 명실상부한 사대부로 등극하고

국민들이 등신같은 한

영원토록 지위가 세습되는

꿀단지라는 말임.


그 자본이라고 함은 단순히 머리가 노랗기만한 국제자본만을 이야기하지 않음.

어쨌든 한국의 경제규모를 떠받칠 것이라면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국적의 재벌자본들도 포함됨.



자. 좀더 생각을 전화해서 보기 바람.

이러한 미국의 달러정책들에 대해서 말임.


과연 제조업에서 등신짓을 해왔던 , 채권수출이 세계1위, 빈곤율 세계1위의 병신나라 미국이

이제와서

수십년 걸리는 제조업, 기술산업의 도약을 위해

정상적인 게임을 할것이라고 생각함?


상식적인 대가리만 있어도 그들이 빨리 가고자 하는 반칙의 게임의 룰을 알아야함.

통화의 팽창과 축소의 와중에,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통한 숙주나라들에의 경제정책 간섭을 통해

그들은 세계경제, 그리고 세게 패권의 방향을 자기들쪽으로 고개숙이게 하는 작업을 해온것임.


말 안들으면 imf 사태로 한번 쓸어주면 되고.

말 잘들으면 그 안의 중간지배자들 (재벌, 독재권력, 파시스트들)을 통해 견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해줌.


우리는 97년에 imf를 통해서 한번 쓸려나간적이 있음.

그리고 지금은? 똑같이 imf맞을것 같음?

그때와는 다른 우리안의 변화가 안느껴짐?

왜 한국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 이렇게 별세계사람들이 두드러지는지 모르겠음?



세계경제의 축소전환.

그리고 빚의 공포 ,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공공재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재정, 기층 경제의 위기


그러한 것을 거부할시 닥칠 당연한 폭풍.


그리하여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악랄한 덫에 걸린 경제. 그리고 사회.





결론적으로 말함.


지금 한국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것이 중요해보임?

당신들의 주권과 권력이 어느 경우든 빼앗기는 상황이 오는것임.


냉정하게 생각하기 바람.

이러한 앞으로의 모든 경우의 고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함.





guerrillafrequency님 글

[★seaman★]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 망해도 정신을 못차림... IMF때 나라 망해도
이회창이 그리 많은 표를 받았으니... 이인제 아니었다면 김대중이
아니라 이회창이 대통령 되었음...

[.모]

으헠 시맨님 또오셨네 루리웹 접속1인자!
이제 우리는 IMF때와는 비교도 할수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거죠

[Aiden_BBL]

출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모]

원출처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퍼오기만 한거라서요^^:"

[근성마초]

망하면 안돼~ ㅆㅂ... 나만 죽는다고.
죽일라면 병신정부 뽑은 사람만 죽여~!! 나까지 죽으면 다 죽일꺼야~!!!

[.모]

이렇게 된거 청와대로 가야죠?

[acami]

소름돋는 분석이군요.
현 민영화바람과 맞물려 꽤나 설득력도 갖추고 있는 글이네요.

하지만 국민은 미개하고 정권은 자기들 밖에 모르니
고난이 닥칠건 뻔하고... 결국 우리만 처참해질 것 같아 암담하네요.

[Almah]

주권은 국민 스스로 내다 버린지 오래고...
지금 이 상황에도 다수가 그네님이 잘 해주겠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앞이 안보임.
아까 어떤 기사보니까 박그네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인간도 있던데 하, 기가 차서.
솔직히 개인으로선 능력되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가는게 답이네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이 나라에서 계속 살면 스트레스로 명대로 못살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이민 갈 능력이 없잖아? 난 안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