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미래를 저당잡힌 복지국가의 출발

한국경제신문 정규제 실장 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 이야기 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만
공감가는 부분도 많네요.



보편적 복지를 하자니 나라가 망하고
선택적 복지를 하자니 본인들 권력이 죽어버리고

공약을 수정하자니 권력이 망하고
공약을 수정안하면 나라가 망하고

[gunpowder06]

보편적 복지를 해도 나라는 안 망합니다.
세율을 조정해서
적게 가진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데,
지금이 무슨 장발장 빵 훔치던 시절도 아니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큰 역진세나 다름없으니.

[메론맛콧물]

수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할것같다에 한표

[메론맛콧물]

세율조정이요?
...우리에게 그런건 있을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