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서울시장 선거 결과 논평2021.04.09 A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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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죠.

천만 서울 시민 개개인의 마음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도 어렵고, 같은 지표를 보고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뭐 전부 맞다고도,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저도 저만의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2030 세대, 특히 남성의 높은 야당선호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뭐 원인으로는 부동산, LH사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등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구요.


다 맞는 말 같아서 저도 편승해보려고 하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국회가 이에 응답해 탄핵을 소추하였으며,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펼쳐진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고, 야당은 그에 부응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명백한 악'의 위치였습니다. 국민들은 악에 분노했고, 그에 따라 악에 반하는 민주당을 선택합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높은 도덕성'과 '유능함'을 기대받고 임기중에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럭저럭 잘 해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응수라던가, 코로나19에서의 대처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행동에 국민은 압도적인 여당의 승리를 챙겨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총선 모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형세가 불과 1년만에 손바닥 뒤집히듯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능함'의 배반입니다.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주식 가격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이대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증폭되었다고 봅니다. 곤두박질 치는 출산율, 혼인율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실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불안감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믿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비웃듯이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젊은 세대가 정부에 기대했던 '유능함'을 배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인을 꼽자면 '도덕성'의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때의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동안, 이 말이 얼마나 지켜졌느냐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끈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번 선거결과의 원인으로 꼽히는 LH사태, 페미니즘, 인국공 사태..... 이 모든 사태들이 바로 저 슬로건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 첫 인사부터 꼬여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많은 낙마를 초래했던 후보자 부적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논문 표절 등등......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에 바랬던 '높은 도덕성'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시작부터 의심을 안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던 여권의 대선 잠룡들은 대부분이 성추문으로 날아가버렸습니다.

치명적인 도덕성문제지요.....

 

그리고 인국공, LH사태, 페미니즘 등 다른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른,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으나 배반당했던 것이지요.

 

공항 보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과연 취업시장에서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불공정한 기회'로 느끼진 않았을까요?

 

LH사태로 우리는 '불평등한 기회', '불공정한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 강행과 무력해보이는 응징이 과연 젊은 세대의 맘에 들었을까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민주당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40%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위 제도는 '결과의 평등'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을 낳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수많은 여성 우대 정책 또한, 결과의 평등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 기회와 과정을 뒤틀어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때 마이클 센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했었죠.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 몰라서 그 책을 사 본 것은 아닐겁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고, 까다롭고 어려우며 모호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념들을 세상이 대입시켜 고민할 때, 딜레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는 자기들의 국정 운영 철학인,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단편적이에요.

젊은 남성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청원도 했었고, 여러 메세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나왔죠.

 

젊은 남성들이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일련의 수많은 사태들로 불평등으로 인한 박탈감을 넘어서 위기감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잘못 도우면 (안좋은 쪽으로) 인생역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증거 없이도 여성의 증언만으로도 남자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성직원과 거리를 둬야 하구요.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대문제, 경찰·소방공무원 성별 비중 등등 여러가지 이슈에서 정부의 대책이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이 남녀평등을 반대할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현 정부의 방향성이 탐탁치 않는 것이 속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선 이 허점을 찔렀습니다. 뭐 제대로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안 긁어준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젊은 세대는 그 정도로 목말라 있었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시작할 때는 전 정부라는 '명백한 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악을 물리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싸워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호하고 어려우며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한 끝에 좋은 해결책을 내길 기대합니다.

 

 

 

 

댓글 : 9 개
잘 읽고 갑니다
좋은글 장문 잘 읽었습니다.
  • jets
  • 2021/04/09 AM 12:20
현사태를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네요. 추천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싶은 글이네요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정신차리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나도 불혹 넘었지만... 이번에 오세훈 찍었습니다. 물론 전에는 문재인 찍었구요.
여야당 둘다 꼴배기 싫지만... 현정권 여당이 짜증나는 이유가
중국 동북공정에도 어떠한 정부차원의 아~무런 대처는 전혀 없고 슬슬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등쉰같이
싫다고 대꾸도 못하는게 짜증나고, 강원도 중국 타운이나 한국 미디어에 교묘히 중국 공정이 흘러들어와도
정부차원에서 방관만하는게 뭐 이런 쉐끼들이 있나... 오죽하면 국민이 정부대신 일을하고 있으니...
또한 LH 부동산 정책도 물론 명박이때 만들어서 현정권에서 터진거지만, 여태 정권중에 제일로 집값 개판으로 잡는것 같습니다. 젊은 이들이 결혼하려면 최소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정책 개판으로 만들고...
페미정책이 많아서 여성부에 말도안되는 지원금으로 그냥 시궁창에 돈쓰는것도 짜증이 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말이 많이 준다고 그러지... 실상 유투브나 블로그 가봐도 어떻게 사각지대에 사람들이 더 못받도록 그렇게 개판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기가찰노릇입니다.

여튼 토착왜구들 짜증나서 야당을 안찍어줬지만, 현정부는 뭔가 잘하는듯 하면서도... 뚜껑을 열면 허술한게 많아요.

특히 이번에 20대 남성들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때서부터 항상 잠재적 피해자로 교육받고 자란 어찌보면 역차별 피해자인데...가뜩이나 취업률도 개판인데... 뭐하나 뾰족한 대책도 없으니 여당 지지율이 바닥이 난거겠죠.

현정권이 일본한테 단호히 대처한것들과 국산화 이룩한것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요세 미국 보단
중국에 더 의지하는것 같은 느낌이여서 짜증이 많이 나네요. 아무리 그래도 피를 흘린 6.25 전쟁때 우방국인 미국과 붙어서 쿼드에 함류해야지... 언제까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간을 보면서 외교로 실익을 얻겠다는 개같은 발상을 하는지... 그럼 중국이나 미국은 뭐 아무런 잔머리를 못굴리는줄 아나...

중국과 자금 문제 엮여봤자 좋은것 없는 게 이미 일대일로로 파산난 파키스탄이나 등등 나오는데...
여튼 현정권 계속 이따구로 한다면 차기대선엔 또 국짐당에게 빼았기겠죠.
국짐당 되면... 도 병쉰같이 일본이 뭐라하면 깨갱하면서 등쉰짓거리나 하고 자빠지고...

여튼 중국 동북공정에 제대로 항의하고, 일본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가짜 보수가 아닌 찐보수인 정당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자꾸 정권 정권 탓 하는데 이명박근혜도 공도 있고 ㄱ정권 탓 하는데 이명박근혜도 공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거에요. 다 잘 하면 그간 대통령들이 비판 받겠습니까? 냄비 근성 답도 없는겁니다,
정책의 정의니 정당성이니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중요하긴하나 최우선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3년만에 보유세랑 종부세가 약 3배 올라서 이제는 왠만한 대기업 부장연봉 내다보니 앞으로 절대로 민주당 안뽑을 겁니다. 어차피 선거를 비롯한 정치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지지하는거죠. 페미관련 정책은 제 인생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라 알바 아니고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안하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과 각종 몰아가기 특히 다주택자를 범죄자 만드는 이상한 프레임씌우기는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저처럼 180석 먹을때까지는 지지하다가 아예 돌아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어쨋든 저는 아예 다른 모습 보여주기 전까진 무조건 민주당과 반대 정책 이야기하는 쪽 뽑을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히 제가 원하는 쪽은 안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민주당에게 방해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반대로 돌아설지는 정말 몰랐네요..... 외국에 있다가도 귀국할때 맞춰서 촛불집회도 한번씩 나가고 했었는데 말이죠. ㅎㅎ
그리고 이제 야당이 승기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민영화가 다시시작 될꺼라고 물타기 하는 놈들 있는데 이번 정권이 세금올린게 더 큰건 1도 생각안하는것 같음. 이번 정권은 잘한게 하나도 없는 무능의 극치
제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나라당을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여서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베 벌레만도 못한 시키들이 옹호하는 당이라니 더 싫어졌었고요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결과 보며 마냥 미워할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정책을 피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응원할건 응원해야겠다 생각들더군요
실제로 차기 대선에 여당,야당 대선 주자 당을 안보고 냉정하게 파악해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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