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역에 대한 분석

 

 좀 길지만 읽어 봄직 한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

제대로 된 시각인것 같네요

[cordor]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라 일부 법관, 행정직들의 안 좋은 면모도 많이 볼 수 있었죠.

[한랭건조]

인사 실패는 맞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

그리고 검찰관련 눈치보지 말고
개혁하라고 180석 밀어 줬는데
뒷짐 지고 있던 민주당도 문제였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할만큼은 했다고 봅니다.

[Rucy~]

개혁의 끝은 없습니다. 개혁을 해도 그 속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탄생하고 부패하지요..
그들이 권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켜보고 압박하고 투표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시대에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후에 꽃피울 새로운 민주주의에 누가되는 행동을 하길 자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랭건조]

오래된 시스템 바꾸라고
국민들이 전부 몰아 줬는데
한게 없고 실패만 가득하네요.

이렇게 몰아주는 정부가 또 탄생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말의명화]

시야의 차이가 …

[주작왕]

님의 논조도 다 맞아요..
세상은 아는만큼 보이는거고.. 내가 아는선에서 주장할수 있으니..
영화 이야기지만 율브린너 주연의 왕과나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왕자의 가정교사에게 나의 아들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수 없다는걸 모릅니다..라는..
검찰개혁이란게.. 기득권카르텔이란게.. 그렇게 쉽게 안무너집니다. 그 카르텔엔 여야가 따로 없어요.

[glossy]

어차피 부동의 지지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건 정치를 모르는 신규유입들이고
이번 대선은 젊은친구들의 작품입니다
몇년간 매우 재미있을거라 기대합니다
다음 대선때 20대중반~30대초반이 될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할지
매우 궁금하군요 ㅋㅋ

[빗맞아도 헤드샷]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 말이 맞기를 기원합니다.

[루리웹-4516135903]

시살상 기득권과 노선투쟁식으로 어떤게 올바른 법과 원칙인지를 주장하고 관철 시켜야 했죠
지나친 원칙주의가 일을 그르쳤어요 인사가 잘못됐으면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한국을 단기간에 정상화 시켰던 원칙주의가 개혁에는 부담만되서 최종적으로 실패함
국민들이 고작 선거 한번으로 기득권을 붕귀시킬수 있다고 믿을만큼 멍청한것도 한목하고
장기전인데 한국이 인구문제로 활력을 잃고 있어서 개혁전에 국가가 먼저 붕괴할거같음..

[Darth Nihilus]

양반놀이하라고 밀어준게 아닌데 협치타령하던 새끼들 똑똑히 기억합니다.

[마루몽이]

어차피 저렇게 써도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욕할 사람은 욕하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비난할 사람은 비난 할 겁니다.

[pooplauncher]

안타까운건 이게 빛을 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는 거죠. 지금은 저게 문제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50프로인 상황인데 거기에 젊은세대들도 많아서 더 절망적인거 같네요.

[파우군]

문재인 정부가 공이 없는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빨아주는거 같음...

시스템 개혁을 원했고 권력투쟁으로 비쳐지기 싫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명과 뚜드려맞는 조국/추미애를 방치했다는 말인데
시스템 개혁은 이미 인사실패로 망한거고 이후에는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법무부장관들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했음.

그때 행정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검찰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싸우던 이들을 방치해서 당장은 본인이 직접 욕을
안먹었지만 지금와서 그때 안먹은 욕, 이자까지 쳐서 먹는거.

누구나 개똥철학 하나씩은 있지만 행정/지방/의회권력까지 모든걸 몰아줘서 나라좀 바꿔보라는 국민의 명령에 담긴 열망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인데 이 기회를 그저 자기소신으로 날려버린 사람한테 그 길이 결국 지름길이라고 포장하는건 정신승리같음....

이글에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건 아닌척 은연중에 민중은 무지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오만함과
문재인정부의 실패는 능력의 실패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되도않는 변명을 하는점임.

현정부의 공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선출권력을 몰아주고 이륙한 성과가 뭔가 물어본다면 초라하기 그지없기에 후대에도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긴 글렀음.

[한랭건조]

동감.

[뉴타입추종자]

저는 이 글에 더 공감가네요

[공허의 배주현♥]

매우 공감합니다.

[팩초롱]

동감입니다

[만취ㄴㄴ]

저 양반보다 이쪽이 훨씬 논리적인듯

[거꾸로보일러]

동의합니다

본인이 임명한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와 뛰었다는 점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리뷰어마크2]

저말이 맞다면 문제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건진법사를 하셨어야 했네

[양철나무꾼]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충격(Shock)- 부정(Denial)- 저항(Resistance) - 수용(Acceptance)
에서 아직도 부정중인가

[루리웹-1457281244]

결국 뭘했는가? -> 아무것도 안함

그저 앞으로의 역사가 풉 평가 푸하하하 개소리 ㅋ

[숲바라기]

부정과 부패를 베라고 준 권력을 줬는데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자신이 임명한 여성 장관들은 그리도 지켜주었으면서 조국하나 지켜주지 못한 것이 잘 한 일인가? 정치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척결하라고 빌려주는 검과 같은 것이다. 베지 못하고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베이는 검

[딸본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데 중요한게 문재인은 사과를 안함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만하게 비쳐질 수도 있다고봄
그러니 결국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은거지 ㅋㅋ

[girri]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있는거죠

[만취ㄴㄴ]

이새끼가 검찰만 실패했나
그냥 다 조졌음
일을 저딴식으로 하면 될일도 안됨

세월호도 아가리 털어놓고 흐지부지되고 기자회견 한번 없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아몰랑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새끼임

[땅콩농장]

이렇게 되길 빌지만 지금은 정신승리처럼 느껴지네요

[gunpowder06]

공은 칭찬하고
과는 비판하면 됩니다.
검찰개혁 부르짖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국, 윤석열 언급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 멸문지화 당하도록 구경만 했고, 검찰총장을 정치거물로 키워서 차기정권을 잡아먹혔죠.
언론이 무섭다면서 언론개혁은 안했어요.
기레기들 놔둬서 국가행정 전체, 특히 코로나 방역이 방해받으며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졌는데도 구경만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반발을 각오하고 전국 언론사 세무조사해서 과징금 수천억원 때리고 탈세 언론사주들 구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G8 선진국으로 올린 행정과 외교의 달인이지만,
자기 손에 피묻히는 걸 꺼려하면서 학처럼 선비처럼 홀로 고고하게 5년을 지내다가
밑에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여당의 정권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reonhart]

뭐, 지금 정부는 10년 뒤 재평가 가보면 알겠죠.
노무현 정부 지금 재평가 들어간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던 재임시절과 비교해보면 천지차이니.
이명박 정부 시절도, 처음에는 경제대통령으로 나라 살릴거라고 했는데 나라 다 말아먹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