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득주도 성장법은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형태로는 실패한다

우선, 이 글은 나 자신의 입장 보다는 흔히 말하는 각국의 우파 정치인들의 정책적 프로파간다를 차용해서 적은 글임을 밝혀둔다.

또한 우리나라 우파에서는 신기하게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우파는 절대 우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적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의 솔루션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소득 양극화 문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의 벽에 반드시 부딪힌다.> 

소득은 현재의 노동력 관리 체계로는 양극화 될 수 밖에 없다.

보수정부에서도 의도적으로 용인해줬던 인권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 정책이자 '중국 동포' 정책 때문인데,

그들이 입국하여 수도권에서만 50만 / 전국 규모로는 80만 정도의 일자리를 가져갔다. (100만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저임금 고노동의 일자리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이 극심한 경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자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혹은 중국 동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옳으냐 그르냐와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자국민들을 가혹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기득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잘 파악하는게 선행되어야 한다.

그들은 소득 양극화 되는 현 상황을 매우 기꺼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

즉, 후손들이 계속 높은 관직과 기업 세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부를 독점하게 잘 구축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증가 정책을 구사해봤자 혜택을 보는 것은

대략적으로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가 될 뿐이다. 해당 일자리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추세는 개선할 수가 없다. 인권 보호는 정권의 철학인데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인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조차도 이런 측면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이 조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 신념상 외국인 및 중국동포 노동자 인권 보호 => 기본적 법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의 후퇴와 소득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없음)

(바른정당, 자한당 = 외국인 및 중국동포를 활용한 저임금 상황 => 기득권 공고화에 대한 조장이자 정권 빼앗긴 상황에서 단 하나 반기는 것)

대략 이런 도식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해결되기 어려운, 경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아무리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이 애써봐도 이 문제는 현 정권 5년 내에 해결되기 요원할 것이며 

그 결과 향후 5년~7년 내에

1) 20~30대 초반이 열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파 및 민족주의 우파 정권이 등장할 것이며, 상당한 수준의 선동가가 수장이 될 것이다. 

2) 또한 외국인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 외국인 혐오 문제가 사회의 일부가 되고, 유혈이 동반된 폭력을 통해 점차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3) 서비스직 저임금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지불해야하는 임금의 상승률보다 하회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다. 해당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소명의식이 교육의 부재 및 각 사용자의 사적 이익 추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예를 들어 호텔의 청소를 변기물로 ㅃㅏ르게 처리하는 문제.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개선할 프로정신이 없고 고용주들은 들키지 않는 한 빠른 시간에 객실 청소하는 것이기 이득.)  

4) 외국인에 대한 환영은 미모와 재능을 가진 외국 출신 연예인 및 기업가 정도에 한정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나 다음 총선에 경제적 접근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대두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사회적 위상을 절반정도 잃을 지도 모른다. 알쓸신잡에 나오고 현재 청와대에서 경제 관리중이신 분들 포함.

[잎사귀]

그런데.. 저 외국인일자리의 임금이 오르면서, 자국민이랑 대우가 동등해 져야, 다른 일자리도 임금이 오르고,
외국인 쓸바에 우리나라사람쓰는 상황이 나와요..

임금이 낮을수록 자국민을 안쓰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내수가 완전히 망했으면 모르는데, 작다 작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그리 작은것도 아니라,
자국민 소비력을 무시하고, 수출 올인할 것도 아니니까요.

[wiekiki]

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 쓸 이유가없죠. 자연적으로 취업란 해결될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