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그래, 좋겠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헌신은 졌다. 공동체는 졌다. 

내 인권이 욕보이면서도 

내 젊음이 사라지는걸 느끼면서도

치기 어렸을지언정 열정을 담았던 연인을 떠나보내면서도

이 모든 것은 내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마음의 위안도 사라졌다.

이게 진보인가?

진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 아니었나.

아니야! 곡해하면 안돼.

판결문 자체만 보자.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또한 생각해봐. 3권 분립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과 정권이 이끄는 행정부는 서로 독립되어 있어.

그러니 이 사안으로 평화를 확립하려는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해서는 안돼.

라고 나 자신의 마음을 자꾸 속이려고 해 보아도

실제로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뛰어다니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누가 이 상황을 악용하고 

누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오른쪽 왼쪽 모두 썩었다고 말하던 

어릴적 아버지 하시던 말씀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걸까.

[chimbang]

나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입법이 수십년 이상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활동가들이
과연 대중의 반발을 몰라서 저 말을 고집하진 않았을 거니까 일종의
미필적 고의인 셈입니다.

[Recipes]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yanwenli]

해당 건에 대한 찬반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리 약한 의지의 지지로 어디가서 지지자였다느니 지지를 철화하고 싶다느니 후회한다느니 하지 마시길...

[Recipes]

맞아요.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는 무조건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취ㄴㄴ]

법원이랑 정부는 별개에요

[Recipes]

네. 맞는 말씀이죠.

[나가레료마]

진보랑 무슨 상관? ㅋㅋ

[Recipes]

이 말씀도 맞네요.
현 정권의 성향과 대법관 임명에 누가 권한이 있는지를 함께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Thmlues]

행정부랑 사법부는 다르죠...
그래도 심정은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양심적 전쟁광이 됐으니

[Recipes]

네.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정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리젠 마이스터]

무죄 자체는 동의 합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은 동의가 안되요
헌재 판결을 인용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헌재 판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거에요...대체 복무 제도 운영과는 관계 없이 무죄라는거죠
그런 논리로 판결을 내리면 국방의 의무를 남자한테만 부과하는것도 유죄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해도 무죄요
그런거 아닙니까?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결 자체 보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들더군요
그거 들이대면 어 다르고 아 다르다 라고 할거면서
하여간 사법부가 적폐 끝판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네요

[Recipes]

앞으로 이어질 논쟁이 끝이 없겠네요.
미국이 왜 영국에서 독립했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면...

[Plastics]

언젠간 위헌및 개정될 사안아니였나요?
이 건 얘기나온게 몇십년인데..

[Recipes]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향성으로 일이 추진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니]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나온다면 문제 없을거같은데 다들 부정적인가요?

[Nyarly]

합리적은 대체복무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꼬박,]

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나오면 그다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얼마나 짜임새있는 정책 추진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요.

[Nyarly]

양심은 개뿔...병역피탈이지

[Recipes]

악용 사례가 생길거라고 걱정합니다

[네오엔젤]

이제는 돌이킬수도 없고하니
병역제도와 군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cipes]

네 합리적으로 잘 되길 기대합니다

[HDM]

난 이런 인간들 이해안됨. 노공감 말은 공동체 씨부리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 사고임.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도 인지도 못하고 있음.

[Recipes]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가. 법과 제도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조정하는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