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웃기면안올려] 민식이법 이거 가짜뉴스 인건가요?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f=m&from=mtop

당황스럽네  진짜;;;;

디른 뉴스 기사도 찾아보고 댓글보고 있는데 법안통과 되기전엔 반대만해도 죽일듯하더니

이제 내용들여다보니 정신차렸는지 댓글에 난리네요

이게 진짜 유머지

[MARIO128]

규정속도 지켜도 어린이 사망사고내면 징역형
...이 팩트

[베트남사람]

루리웹에도 참 정신나간 놈들이 민식이법 좋다고 헤벌레하는것들 많아서 문제;;;

[SillyWalker.]

사고나면 끝났다고 봐야;
법규 무조건 지키고 사고 안 나길 기도하면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MagicHippo]

어린이를 보호 하는 법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어느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식이법은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하고 법규를 지켰다고 해도
사고나면 그냥 끝인 법이니.....
개정할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꾸라꿈꾸라]

음..그러니깐. 만약 시속이 0km인 정지상태일때도
아이가 다가와서 부딪히면 징역인건가요?

[모야이거]

그건 교통사고가 아니지 않나요

[깝노]

가능할거같은데
어차피 아이측부모가 우길테니

[지한이]

자해공갈...

[공허의 페이커♡]

정신병자들인가
멈춰있을때 들이 받으면 그게 운전자 과실이 나오겠냐
진짜 왜이리 멍청한 인간들이 많아.
나도 저 법이 너무 과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고있어.
뇌가 진짜 우동사리인가.

[흰곰총각]

규정속도 지켜도 갑작스러운 보행자 돌발행동으로 부딪힌 경우 전방주시태만으로 엮이게 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 이걸 어긴 걸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페린이]]

어제 루리웹에서는 좋다고 물고빠는놈들이 한두명이 아니였음...

[마제스팅어GT]

이상한 분들 많네요 반정부주의자인가요?

스쿨존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 내면 운전자가 약자 입니다

스쿨존에서 정속을 지켰을 경우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다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가짜뉴스 퍼트리고 다니는 인간들 있는데

당신 자식들이 학교 스쿨존에서 뛰어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속 30키로로 사망사고요?? 눈을 감고 운전 하지 않는 이상 그럴일은
적을 겁니다 괜히 30키로 입니까?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요? 갑자기 튀어 나올 경우 블랙박스가 있고

스쿨존의 경우 황단보도에만 펜스가 없습니다

FM으로 하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겁니다

무슨 엄한 사람 살인자 만드는 법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위에 댓글 다신분들? 생각좀 하고 사세요

[SillyWalker.]

30킬로로 사망 사고가 안 날거라 생각하시나요?
자전거 20킬로로 사고 나도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사망이 아니라 상해만 되도 1년 이상의 징역이면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형벌 입니다

[요요병아리]

이번에 민식이도 시속 23.6키로에서 사망사고 났습니다

[MagicHippo]

내가 안전운전해도 아이가 튀어나와 상해가 발생하면 최소 1년입니다.
과연 본인이 법규 다지키며 운전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상해를 입었다.
이러면 뒤도없이 1년 또는 벌금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법일까요?
운전자가 과실이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근데 민식이 법은 이유불문 운전자 처벌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베트남사람]

지키던 안지키던 같다는데....왜이러실까 진짜...

그 수많은 사고가 다들 눈없어서 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

이번형량은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기 펙트입니다

저정도 형량이 뭐랑같은줄 아세요?

장기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납치를 한것보다도 형량이 가혹하다는거죠

법의 형평성이 문제란거고 민식이법에서 형량부분만 지적하는건데

뭐이리ㅡ지럴이죠?

[제노까마귀]

아까는 병시나라고 욕 잘하더니 왜 글삭하셨나요?

[베트남사람]

응 내가 삭제한거 아니야^^ 신고해서 삭제당한듯

[요요병아리]

정확하게는 도로 법규정을 다 지킨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이라는 별칭의 특가법이 적용이 안되는거죠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한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서 형량을 세게 맞는거구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법규정 안지키고 어린이사고낸 운전자는 세게 처벌받고
규정을 다 지켰지만 어린이사고가 일어난 운전자는 세게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법규정을 다 지켰냐 안지켰냐 기준을 어떻게 잡을거냐는거죠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난 법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를 입증해야되는건데...
차대차가 아닌 차대사람의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거죠

그리고 민식이법은 민사사항이 아닌 형사사항이기때문에
개인인 운전자는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혼자 나의 무과실을 입증해야하는것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기준이 없고 매우 모호하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 안좋으면 판사들이 이부분을 참작해서 운전자 무과실의 판례를 많이 형성하겠지만
그 판례가 만들어지기까지 분명 본인의 과실보다 더 과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길수밖에 없다는것도 문제가 될겁니다

[SillyWalker.]

맞습니다 과실0이라는 입증 자체가 어렵죠
한문철 변호사님도 그걸 문제 삼더군요

[Un-charted]

이 인간 글 지우고 정상인인척 코스프레하는게 소름이네 .

[만추억추]

그러게요 ㅋㅋㅋㅋㅋ 저런 기사 뜨니까 바로 좋다고 긁어와서
"당황스럽네 진짜;;;;" ← 이딴 내용으로 글쓰는 것도 개소름이네요

[베트남사람]

미친너마 내가 글지운거아냐^^

[미카엘-S]

민식이 사고 같은경우는 속도는 블랙박스 판정으로 규정을 지켰다라고 하는거라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고요 아이와 부딫히고 나서도 5미터정도를 더 갔습니다. 그래서 전방주시태만도 있었다고 보는거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텐데 30키로 미만이면 갑자기 튀어나왔을때 피하거나 안부딫히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에요.

[驕慢[교만]의 墮天使]

이게 정답입니다.

[질주하는혼]

민식이법이 보완해야될 점이 있다는데 있어서 찬성하지만
대댓글에 욱해서 욕부터 때려박으시더니 원글 삭제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글 올리시는게 딱히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베트남사람]

내가 삭제안했어요 박제하려했는데 지가쓴글 부끄러워서 신고해서 삭제당한듯^^

[Night_Watch]

무슨 안전수칙을 다 지킨다 하면 된다는데 문제없어보여도 판사가 과실 잡는 경우도 있긴함..

[N.E.P]

특가법상 처벌강화 인데 괴담퍼트리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시면 걱정 할것 없어요. 정 무서우면 보호구역에서 20키로로 달리세요.

[베트남사람]

아니 링크까지 달아줬는데....과담이라뇨;;; 전문가가 말한거도 링크 달아줘요?

[Vikings]

강력한 처벌은 맞는데, 애초에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통과된 법이 아니던가?
제 생각에 문제될 건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과실범죄인데도 다른 법에 비해 강력하다는 건데
사망시 3년이상 징역은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30키로로 어린애를 쳤든 사망까지 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驕慢[교만]의 墮天使]

SBS 맨인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죠.
그 실험이 뭐냐 돌발상황에서 속도에 따른 브레이크 제동 거리입니다.

결과는 30Km까지는 그자리에서 바로 즉시 멈췄습니다.

즉,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운전하고 30km만 운행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수 있고 아이랑 부딪혀도 사망까지는 안간다는거죠.

민식이 사고는 아무리 속도 30km 라고 하지만
부딪히고도 더 갔다는건 확실한 전방주시태만입니다.

[SillyWalker.]

실험하고 실제 주행시는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옵니다
아무리 돌발이라고 해도 실험이라는걸 알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일반 주행 상태에서 같은 반응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30킬로라는 속도로 박아서 사망하는게 아니라 2차적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거나 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윈터이스커밍]

아무리그래도 30km로 도로주행중 바로 멈춘다고해도 그 자리에서 못멈추는건
운전해보신분들이라면 다 아실텐데요? 미리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는걸 인지하고
계속 주의하지않는이상

[20th century]

일반 도로에서 사망사고 내 놓고 아이고 억울하다 할 기세네 ㅉㅉㅉ

[베트남사람]

또라이새키인가?

[심판자z]

운전해봤으면 30은 기어가는거라 전방주시 안한게 아니라면 뭐가 부딪치던 나타나던 못멈출 속도가 아닌데

[SillyWalker.]

문제는 멈췄어도 애가 놀래서 넘어지면서 다치면 상해 징역 1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Astounding]

https://twitter.com/gosafecymru/status/785868909773807616
https://sskn1324.tistory.com/978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물을 인식한 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시간 (=공주시간)' 은 1초입니다. (운동선수가 출발신호를 미리 준비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반응속도가 약 0.2초. 그렇다면 일반인이 돌발상황을 대응하는 경우의 반응속도는?) 시속 23.6km 의 속도로 차량이 1초 동안 움직이면 몇미터를 이동하게 될까요? (=23600m / 3600초) 초등학교 산수 문제이니 계산해봅시다. 실제론 그 공주거리에 마찰력과 관성으로 인한 활주거리까지 추가로 포함한 것이 법적인 정지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미터 정도면 운전자는 돌발상황 대응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요요병아리]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해서 영상 하나 더 올리셨네요

주요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3년이상?
A) X 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Q2) 12대중과실 경우만 민식이법 해당한다?
A) X입니다

Q3) 시속 30km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
A) X입니다 시속 20km 혹은 그 이하로 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Q4) 법률안에 나와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의 의미는?
A)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냐고 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디까지 조심해야될지 모릅니다

Q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안전운전 하면 된다?
A) X 입니다 안전운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안전운전 했다고 생각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명중 99명이 이정도면 안전운전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일반운전자가 생각하는것과 경찰,검찰,법원의 생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례영상이 나옵니다
기억에 남는건 차는 이미 지나가고 어린이가 뛰쳐나와서 차의 뒷문쪽에서 부딪힙니다
차는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린이 14주 받고 운전자에게 상해 과실 인정되었습니다
시속이 14~16 인 차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과실 인정되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의견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육교가 있는데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데
육교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위로 떨어진다면 운전자 무과실...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법률 전문가도 이 법은 현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10배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최소 10배지 20배이상 그이상의 처벌이 될수도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Σ[￣ω￣；]]

아 진짜 좆병신새끼들 존나 많네
씨발 병신들아 다른 법에 비해 과하다고?
다른 법에 비해 과한게 아니라 다른 법들이 약한거지 새끼들아
맨날 성범죄네 마약사범이네 판결 나올때마다 법이 존나 약하다고 지랄하다가
왜? 스쿨존에서 니들이 사고 낼 수 있을것 같으니까 법이 존나 쎄보이나보지?

스쿨존에 최대 30이 무서워서 존나 피해 다녀야겠디고?
무서워서 어디 운전이나 하고 다닐 수나 있겠냐고?

그래 씨발 그 반응만 봐도 이번 민식이법은 존나 잘 나온 법이야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존나 조심히 다녀야 하는거야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정지하고 가야하는게 당연한거라고
민식이법 따위가 있든 없든

씨발 스쿨존 존나 무시하고 미친년 마냥 운전 하고 다니다가
너 그러다가 사고내면 좆 된다 하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 낼거 같냐?

미국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아니라 스쿨버스가 애들 내려준다고
정차만 해도 앞뒤 옆차선 차까지 무조건 서야 한다는데

조막만한 애들 다치게 하지말자고 스쿨존에서는 속도 좀 줄이라고
아무리 지랄 염병을 해도 말 안들으니까 존나 법으로 때려 박은거지

쫄아서라도 조심 좀 하라고

이번에 민식이가 20키로대 차에 사망했는진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냐?
매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몇건씩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허의 페이커♡]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나냐

[베트남사람]

니가 맡을수 있는냄새는 지금 니몸에서 나는 냄새지 않겠니?

[§MargoNia§]

여기는 또 갈리네....
운전안해본것 같은 사람도 많고....
사고나면 "차랑 부딪혀서" 다치는것만 것만 알고 있네

[부천사는유부남]

선동하면 벌금 물어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