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문서] 공익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LINK : //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0582&PROM_NO=23015&PROM_DT=20110704&HanChk=Y

군인은 공무원에 준하고, 공익은 공무원에 준하던지 속하던지 합니다.



어쨌든간 이런 연유로,
두 직업군 모두 아래 제시하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우선 요약 :
영리목적이라 함은 다른 말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의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돈을 벌게 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0582&PROM_NO=23015&PROM_DT=20110704&HanChk=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개정 2011.7.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4]









그리고 로또 가능함. 그러니 모두 로또하세여~

[Hit_point]

허가 받아야 됨

[히로스에 료코]

친구놈이 상근 중에 알바하다 걸려서 x될뻔했지...

[Cva]

겸직 허가서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허가 받고, 상위기관에 허가 받고, 병무청에 신고합니다.

이게 정식절차... 근데 담당자나 기관장이 귀찮아서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brave vesperia]

그러다가 싸이가 한번 더 갔죠

[Clairade]

Cva // 현역은 그렇게 허가 받아도 나갈 기회가 없다는 거 ㅠㅠ
brave vesperia // ㅇㅇ!

[J`]

한줄요약하면

허가받으면 가능합니다.

[Clairade]

J' // 한줄 요약하면 "허가 없으면 안됩니다"

[한글97]

너무한것 같아
공익은 허가 받으면 알바도 하고
현역이 그냥 병신이지 모

[Clairade]

한글97 // 현역은 허가를 받아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ㅠㅠ

[괴도키드]

요악하면 허가 받으면 가능한데 허가 안 받고도 몰래 하는 애들도 태반이긴 합니다.

[darkzihard]

허가 받으면 되지만 기관장이랑 공익담당자가 귀찮기도 하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안해주고 그냥 묵인하는쪽으로 하죠

[Clairade]

그렇져..

[혼자와하세부]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20번이나 혼자타네

[solmae]

하셔도 되요 솔직히 감사잘안와서 하는 애들이 태반이죠.. 대신 병역비리 하나뜨면 조심해야함 ㅋㅋ 연장먹어요 ㅋㅋ 아 그리고 4대보험들지 않는 알바같은 경우에는 괜찬은거 같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