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첫날의 스쿨존 사고 방송2020.03.26 PM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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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누가 이 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졸속으로 처리되게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참고 1 :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에서 들은 것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상해시 벌금 500만원 이상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공무원(선생님 포함)은 집행 유예를 받으면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본다는 교통공단의 해석이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나더라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참고 2 :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인신공격의 오류 / Argumentum ad hominem

발화자의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발화자’를 까내리는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를 말한다.

 


 

댓글 : 18 개
민식이법 찬성자 명단 어떻게 확인하죠 검색해도 모르겠네...
  • Kim-z
  • 2020/03/26 PM 02:09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401622&num=11498
위에 새로 글 올렸습니다
진짜 너무 미친법인것 같네요;
인기몰이 하고 싶은 정치꾼들이 빚어낸 희대의 졸속 법안.

얼척없는 감성팔이 하던 학부모들 아마 본인들이 이제 괴로울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처벌. ]이게 관건이죠.

적용하는 판새 떡검들의 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것이 분명하니까요..
지금은 어쩔수 없이 무조건 조심해야지요, 상대는 아이들입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무서우면 돌아가야 지요 뭐 별수 있나요 ?
똥이 더러워 피하는 거잖아요?.. 막 튀어 나오는거 그게 아이들 입니다

누가됐던, 어쩃든 어른의 불편 하나때문에 치사하고
치졸한 어른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더 평등하게 법이 제정됬으면 하네요

결국 법안도 피해자의 부모들의 간단한 요구에 어른들의 싸움으로 여,야 싸우며 법이
개판 된것도 한몫이니 이번 총선 한일전 이겨서 다시 제대로 고치면 되지요.

패트 부터 작년 내네 모든 법안 개정도 못하게 1년이상 질질끌고 방해만 하며
의회 열지도 못하게 막았던 토착왜구를 박멸해야 하지

법안 찬성자를 운운 하는건 쫌 갈라치기 종자 같이 보일수도 있겠네요.
반대자들은 토착왜구당들 뿐이었으니까요.
  • Kim-z
  • 2020/03/26 PM 02:12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운전자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와 같은 애매한 기준
또 하나는 이 법의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윤창호법 (명백한 과실로 처벌받는 법)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못알고 계신데 민식이법은 1년을 끌지 않았으며 굉장히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발의' 로 검색해보시면 2019년 12월 2일 발의 기사가 나옵니다

개정이 시급한 법입니다 운전자들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애가 자전거를 타면 보행자 취급이라고요? ㄷㄷ
이거 어디서 확인할수 있죠?;
  • Kim-z
  • 2020/03/26 PM 02:13
https://youtu.be/N5DlUCVhLg0
의 2분 부터 들어보시면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지는 무면허운전하고 걸렸으면서 민식이법을 위해 눈물 쏩고 그러던데 ㅋㅋ
의원놈들은 인생이 다 쑈야
아니 다 좋은데.
이런 법이 시행될라면
운전자보다 시야를 가린 불법주정차를 2배 가중처벌 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차가 한대도 없으면
최소한 갑툭튀는 피할수 있다.
민식이법 때문에 합의금 노리는 가족 자해공갈단 많이 나올듯 한데??
처음엔 룰웹에서도 무조건 통과되야한다 난리였는데 분위기 급반전이네요
정치꾼들 요즘 선거철이라 이런곳에 관심 쏟을 시간이 없거든요
ㅋㅋ요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민식이 법 때문인지,그래도 택시가 서행하네요.원래라면 저거 아마 크게 사고나지 않았을까 합니다.다행이네요. 애들은 언제 어디서 저렇게 튈지 모르는 존재이기에 어른인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민식이 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듯 합니다.
누더기 졸속 처리된 법안인거 같은데 빨리 개정 갑시다. 운전자들 힘드니...
수정해나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법 주정차한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시간대도 지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에 대한 의무가 정확히 뭔지 확정해둘 필요가 있고
법이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얼른 수정되어야 해요.
안그러면 정말 의도치 못한 피해자 많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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