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쑤마졍이 마이피

[기타] 앞으로 민식이법이 사람 여럿 잡게될 이유.gif2019.12.25 PM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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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니고 아줌마임 + 과속 아님 + 안부딪히고 혼자 넘어짐

그러나 경찰에서는 응 안전운전 불이행 ㅋㅋㅋㅋㅋㅋ 범칙금에 벌점 ㅋㅋㅋㅋㅋ

범칙금에 벌금도 억울한데 저 아줌마 경추 다쳐서 중상해라고

법원가서 재판까지 받게 생김

지금도 이ㅈㄹ인데 민식이법 시행되고 애들이랑 사고나면 안봐도 뻔하다

https://www.fmkorea.com/best/2532586892

댓글 : 55 개

Hawaiian
2019/12/25 PM 01:42

이번 법은 진짜 신중하게 통과했어야 했는데
선즙 + 자한당 놈들이 거하게 삽질하는 바람에... 아오 자한당 개놈들 진짜...

응공
2019/12/25 PM 05:39

????

네온비
2019/12/25 PM 09:32

개소리 할래?

다나다
2019/12/25 PM 02:03

민주당도 같이 동의해서 한건데 자한당만 욕하시면 ㅎㅎ

루리웹-0419873683
2019/12/25 PM 02:10

이건 여야가 만장일치 진행한건데 자한당 탓은 그냥 현실도피지..

Vorspiel
2019/12/25 PM 02:25

민주당이 발의 한건데 자한당 타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Mr.고스트
2019/12/25 PM 01:45

여기 댓글도 곧 전쟁터 되나요?

로열나이츠
2019/12/25 PM 01:50

음? 민식이법을 떠나서 저건 진짜 ㅁㅊ거 아닌가?

ParkMB_Go prison
2019/12/25 PM 01:51

https://youtu.be/M2qvxmHA30o?t=371
이거 진짜 억울하겠던데 ..내용 보니까 경찰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라고해서
운전자가 억울해서 민간심의까지 받았는데 민간심사위원들 5명 중 4명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해서 생긴사고 판결내려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_-;;
진짜 민간심사위원들 한테 저상황으로 설정해서 가상 시뮬레이션돌려보게해서 피할수 있는지 테스트 해봐됨
솔직히 저렇게 갑자기나오면 피할수가 없음 ;;

오렌지레몬애플
2019/12/25 PM 01:53

견찰은 둘째치고 민간심의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ㄷㄷㄷㄷㄷㄷ

오렌지레몬애플
2019/12/25 PM 01:53

무단횡단 사고 억울한 사람 진짜 많음 해가 바뀔때 마다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도 절대 안 바뀜 이유를 모르겠음 높은 자리 앉아 있는 놈들 지들이 운전대 안잡는다고 개뿅뿅인지

두통엔센시아
2019/12/25 PM 01:54

무단횡단 하는 미친것들은 생각이라는게 있는건가 운전하다가 보면 진짜 전방주시고 나발이고 작정하고 뛰어드는건 답없는

미르미르80
2019/12/25 PM 01:54

아줌마가 잠깐 멈칫한거 보면 차오는거 인지한거 같고 거기서 그냥 섰으면 되는거같은데 앞으로 넘어지네

왜날뾁에올인
2019/12/25 PM 01:59

성인 남자처럼 다리 근육이 잘 붙은것도 아니고

허약한 하체 + 차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리 힘풀려서

고꾸라진거 같네요

간G나게
2019/12/25 PM 02:02

자율주행으로 보험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바뀌면 싹다 바뀝니다...
대기업에서 입법로비 콤보로

pians
2019/12/25 PM 02:04

기업이 로비해서 자율주행시 일어나는 사고도 차량 사용자 안전 의무 비이행으로 책임 회피 하겠죠

IIIlllllIlIlII
2019/12/25 PM 02:05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닌가요??? 무작정 가중하는법이 아닌데...

새빨간종이
2019/12/25 PM 02:4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저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정속으로 주행 아이가 놀라서 자빠지면서 다리 삠 경찰이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 그럼 징역 사는거 아닌가요?

hdragon-
2019/12/27 AM 11:57

사망해야 징역이지만 다쳐도 벌금 10배에요. 50만원 벌금낼거 500만원 내는거죠

란다
2019/12/26 PM 02:33

// 새빨간종이
사망해야 징역형이에요

문라이트-샤도우
2019/12/25 PM 02:08

이 상황하고 민식이법 하고 뭔 상관인데요 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나요?

요요병아리
2019/12/25 PM 03:35

지금도 저렇게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데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넘어진사람이 어린이라면 그리고 저렇게 넘어지면서 운나쁘게 중상해되면
당신은 빼박 전과범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거품물고 달려들지마시고 맥락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반반무많이
2019/12/25 PM 05:26

잘 모르면 상냥한 말투로 질문을 합시다 ^^

할아버
2019/12/25 PM 10: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말 지킬거 다지키고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고 하물여 다친아이가 그냥 툭 넘어졌는데 중상을 입었다?
세상에... 그정도의 불운을 무서워할거면 대체 차는 어케 몸??;; 그냥 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더큼.

루리웹-0419873683
2019/12/25 PM 02:11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데서도 저게 과실없음 판정이 안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훨씬 심하게 나올게 뻔한거 아님??
하여간 머리 조금만 쓰면 알수있는거 모르는 사람들 많네

폭군 네로
2019/12/25 PM 02:13

저런 경우 일반도로에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저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이제 얄짤없이 운전자가 배상해야 되는 법으로 바뀌는 건데 민식이법이랑 상관이 없다뇨? 제정신인가;

배똘🤪
2019/12/25 PM 02:15

저런 명확한 상황에서도 운전자 과실을 잡는데
더욱 엄격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ParkMB_Go prison
2019/12/25 PM 02:19

https://www.youtube.com/watch?v=M2qvxmHA30o&lc=z22ifznorvequvng004t1aokgw0opkf5xcuvmtwb14vgrk0h00410

물론저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예시든겁니다 그리고 풀영상보시면 알겠지만
8차선에 60km인곳도 어린이보호구역인곳이 있습니다 ...
민식이법에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킬꺼지키면서 가도
위영상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랑 사고가 일어나게되면 운전자 자기과실이 0이나올수가 없다는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생각했던거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할수가 없잖아요 ...;

Vorspiel
2019/12/25 PM 02:27

제발 무식하면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왜 문제인지 인식이 안되시나?

BEAM
2019/12/25 PM 02:13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서 가야겠내 앞으로는 애엄마들 애기 대려다 주느라 보호구역 들어갔다 사고나면 억울한꼴 많이 당하겠구만

StayRiseUp
2019/12/25 PM 02:20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개판이지..
그리고 뭐만하면 법앞에 사람 이름 박는거 보면 꼴보기 싫음 ㅋㅋ

무한궤도SSX
2019/12/25 PM 02:23

이걸 굳이 민식이법 탓으로 돌리려고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런 사고에 대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질타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던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민식이법 탓으로 생길 거라고 예측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우려가 되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지금 상황에서라면 국회에 보완을 요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솔직히 법보다는 그 법을 제대로 못쓰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문제 아닙니까?

요요병아리
2019/12/25 PM 03:36

경찰과 검찰 법원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사회적 신뢰아닌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식이법 같은게 통과된것도 문제죠
무조건 경검법만 탓할까요?

하다못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몇가지 근거법안이라도 같이 통과됐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무한궤도SSX
2019/12/25 PM 06:26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지금 민식이법 통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식의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을 질타해야 한다고요.

검경법 탓하는 건 제 글 마지막에나 한줄로 있지

나머지는 죄다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식이 법 통과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민식이 법 자체가 악법인냥 말씀하시는 상황이 자주 보이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우디R8
2019/12/25 PM 02:24

아 이거....유튭영상으로보는데 쌍욕나옴.

미친 짭새들이 이걸 운전자 과실을 잡는거보니 진짜 세상 미친거같음.

ㅆㅂ 미친할망구

대전5002ne CNC목공방
2019/12/25 PM 02:26

예전에 가족중에 저거보다 억울한 상태에서 운전과실로 재판 받고

안좋게 일이 진행되어 많은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그래도 자동차 앞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무려 옆면에다가 저랬거든요.

그럼에도 민식이법에 대해 별 불만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한당이 있는 국회환경에서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의같은건 불가능 한데

그것을 논거로 드는것은 적절치 못한거 같네요.

또한 한국의 법은 제법 괜찮은 편인데 그것을 다루는 판레기와 검레기들이 문젠거니까

공수처/검경수사권 분리를 기점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죠.

Arcade Maniacs
2019/12/25 PM 02:29

아니 애초에 무단횡단이 잘못인데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무슨 수로 피함? 경찰들은 무슨 신의 반응속도인가? 진짜 우리나라 교통법 최악 같음

허슬철웅
2019/12/25 PM 02:37

아직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 믿는건가요?
여기 글본사람 전부다 운전자 과실없는거 같다고 판단하는데
경찰이나 민간심사본 사람들이 미친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걸 운전자가 과실있다고 할리도 없고
민신이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선동하려고 쓴 글인거 같음
동영상은 팩트 그러나 벌칙금,벌점받고 재판받을 거란거 거짓
이게 제 판단임.
벌칙금 고지서나 법원출두하라는 증 인증하기 전까진 이런거 믿으면 안되요.
님들이 사실확인도 안된 이런글들 다 믿는건
노인분들이 카톡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믿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배똘🤪
2019/12/25 PM 02:46

https://youtu.be/WTjyyGm0e9w?t=330

요요병아리
2019/12/25 PM 03:39

저거 한문철티비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과실 투표도 했는데
약 1900명 가량 투표해서
운전자 과실있다고 한사람 18명인가밖에 안나옴
비율로 따지면 0.01% 정도

그리고 저건 한문철티비에서 변호사가 말한내용임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인터넷이니까
무조건 가짜일거야 라고 생각하는 님이 더 위험하네요

그리고 님 판단 다 틀렸어요
저거 경찰에서 운전자 과실 잡았고
운전자가 억울해서 민간심의위원회에도 이의제기했지만
5명중 4명이 운전자 과실 잡았고
지금 검찰송치된 사건인데 인터넷에 있는거라고
눈감고 귀막고 내 판단이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것도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적인 시각입니다

하다못해 저런사실이 있는가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
정도 스스로 사실관계 찾아보기라도 하고 개인적 판단을 해야겠죠?

왕은왕좌에
2019/12/25 PM 03:04

아니 저걸 운전자과실이라하는사람들은 자기차운전할때 저래도 된다는거죠???

해당금이
2019/12/25 PM 03:19

민식이법이 시행 안되도 저게 운전자 책임이 크다고 한다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운전자만 당하는 상황인데요

저게 운전자 과실이 없는데 민식이법 시행되면 과실 있는거로 됩니다 하는게 지금 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음?

지금 민식이법 시행 안됬는데도 저런 상황이라면 시행과 전혀 상관 없는데요

할아버
2019/12/25 PM 03:58

18년 스쿨존 사망사고가 3건인데 뭘 여럿을 잡어 ㅋㅋㅋ

비열한
2019/12/25 PM 04:19

https://www.youtube.com/watch?v=A9i6BwPmh_A&t=2025s
헬마우스 가면 민식이법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음 가서들 보셈 가짜뉴스 선동당하지 말라함

rumpsugar
2019/12/25 PM 04:20

민식이법이나 제대로 알고 개드립을 치세요.
스쿨존에서 중과실이 있을때 적용됩니다.즉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넘기지 않으면서 운전하면 과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즉! 법규 잘 지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임. 민식이법 운운하기 전에 공부 좀 하쇼

배똘🤪
2019/12/25 PM 04:31

https://youtu.be/qtYUXhyh73M?t=507

Vorspiel
2019/12/25 PM 04:52

공부는 그쪽이나 하시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제한속도 넘기지 않으면서 운전해도 사고 났을때 자기 책임 1이라도 있으면 가중처벌 받는게 민식이법입니다. 뭔 상관이 없음?ㅋㅋㅋㅋㅋㅋ

할아버
2019/12/25 PM 05:50

그럼 자기책임 안나게 법규 지킬거 다 지키면서 운전하세여

무검
2019/12/25 PM 06:08

법규 다 지켜도 안전의무불이행시 이라는 초법적 단서조항이 있다 일단 사고나면 안전의무불이행 무조건 적용이여~~~

무검
2019/12/25 PM 06:12

저 영상에도 안전의무불이행 이랄게 뭐가있어 그런데도 안전의무불이행 나왔지 스쿨존에서 어린이한테 저 영상보다 운전자에게 관대하게 해줄거 같냐 더 타이트하게 하지 민식이법이 중과실일때 무기징역이고 안전의무불이행일때 3년이상 징역이다 물론 사망사고시... 저 영상은 법규 다 지켜도 안전의무불이행은 무적권 적용이라는 예시라고...

할아버
2019/12/25 PM 10:13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게 무슨 초법적 단서가 아니라여... 그냥 일일히 주행중 따로 명시하기 사소한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논거임.
그냥 딴짓안했으면 걸릴게 없음... 극단적 사례 하나두개 가지고 아 나도... 같은식으로 호도좀 하지마여. 이딴식이면 감기도 걸리면 다 뒤지는 병인데 왜 안무서워들함 ㅋㅋㅋ 진통제하나 못먹겠네여. 죽을까 무서워서

kimpol3
2019/12/25 PM 04:25

차량대 보행자에 관한 법률에서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보행자쪽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게 맞는건데,
이건 정말 법이 잘못된거.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도로표시 관리,
기타 행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제대로
바꾸지도 않으면서,
이런식으로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음.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마도 피해자들 거하게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칠듯.
우리나라는 국개의원들이 정말 노답.
현실을 모르는 머저리들만 모아놨어.
권력에 파리떼처럼 몰려드는 쓰레기들이
9할이니 뭐 답없이 썩어가는게 당연하지.

토끼안은곰도리♥
2019/12/25 PM 05:25

선동질하는애들보면 진짜 열심히들산다...

네온비
2019/12/25 PM 09:58

ㅋㅋ생각보다 병신들 많구나 ^^
민식이법 본질은 모르고 ㅋㅋㅋ개소리들 씨부리내
도로의 현실을 알고 지꺼리는건지 모르겟네 ㅋㅋㅋ

Kim-z
2019/12/25 PM 10:17

교통전문변호사 및 그 외 몇몇 법률 유투버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걱정이 되는겁니다.
존카멕보고 3류 프로그래머, EA보고 중소기업이라는 지적을 한 곳이니 - 위의 반응도 새삼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