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식이법 위헌요소 3월25일 시행.jpg

금고: 과실과 같이 파렴치하지 않으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거 (노역x)}

징역: 실수가 아닌 고의와 같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는거(노역O)

과실과 실수더라도 파렴치한 범죄자가 받는 징역형에 처해버림

[Disturbed]

운전하기 겁나네요... 허허허........

[타치코마0호기]

또 엄한 운전자 피해자들 잔뜩 피눈물흘리고 풍비박산 나고 난리난 다음에야 법개정하겠죠... 진짜 국회ㅆ것들은...

[Kopite]

드디어 하는군요. 저 요소는 끝내 바꾸지 않았나보네요. 참... 국회의원들은 한결같네요.
운전자들도 더 주의했어야 하지만 ... 어떻게 하겠나요. 앞으로는 최대한 피해다녀야 겠네요.

[요요병아리]

우리나라 형벌종류 무거운 순서입니다

사형
징역 (안에서 노역있음)
금고 (똑같이 신체의 자유는 없지만 노역이 없음)
자격취소
자격정지
벌금 (벌금 안낼시 노역장유치 가능)
과료 (노역장유치 불가)
몰수

[벤틀리 컨티넨탈GT]

민식이법 아직도 비난하냐 뭐하냐 하는 분들 많던데

저도 그렇고 님들도 그렇고 정차중에 애가 와서 부딛히고 서행중에 튀어나서 후미 치고
그렇게 해서 몇번 구류살고 징역가니 뭐니 하면서 변호사쓰고 돈내면서 개고생하다보면
고쳐질꺼에요 법 개정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