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 아빠 페북 근황.jpg2020.03.25 PM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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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개
일단 아이도 있고 차도 있는 입장에서
제일 크게 처벌해야할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것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시 일단 벌금 1000만원을 때리고 시작하면
부모도 불만없고 차주도 불만없을듯..
대부분 사고가 차만 없어도 일어날리 없는 사고들이 많음.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만
고액의 과태료로 단속해서 없애면
사고의 80%는 예방 가능.
통계 있나요? 그건 아닌듯 솔직히 운전자들 대부분이 자기가 안전운전 방어운전 한다고 착각 한다는것입니다.
저거의 부작용이 20km 로 가다가 정지했는데도 애들이 꼬라박으면 차주가 100퍼인거임
근데 그 확률을 줄이는게 불법주정차라서 그거만 막아도 상당수 줄일수 있단거지요
아이도있고 차도 있고 집앞에 스쿨존 있는 입장에서 볼때 너무 찬반이 갈리는 법안이라... 폐지말고 약간의 보안이 필요한것같음.
진짜 불법주정차만 아니면 시야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 날일 거의 없음
항상 논란거리만 퍼오는 느낌. 어제 말 많은거 올린거 기억나서 댓글로그로 찾아 들어갔는데 글이 날라가있음
음... 민식이법의 취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 속도 준수,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 방지 등은 이해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건 법 자체가 아니고 법의 방향성입니다.
한두줄로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의 복잡함에 대한 열거 없이, 그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대상 사고 발생시 무조건 처벌'이 문제가 되는거죠.

예를들어, 규정속도로 주행중 불법갓길주정차 차량때문에 도저히 볼수 없는 각도에서 아이가 튀어나왔을때,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따로 보호구역을 건너다 사고 발생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는 징역, 중학생을 친 운전자는 경미한 처벌.
사거리 두개가 이어지는 길에서 뒤쪽 사거리만 어린이보호구역일때, 어린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 앞쪽 사거리에서 사고 발생가 발생했다? 운전자 징역, 뒤쪽 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미한 처벌.

감정적으로, 도의적으로 백프로 천프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법률이지만, 그 법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또 발생한다면 그건 고쳐야죠.
법을 때려부수자가 아닌 수정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故민식 군의 사고로 인해 생긴 법이라는 이유로 위의 짤처럼, 민식군의 부모님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건 정신나간 짓이죠.
양아치 성격 나오네 ㅎㅎㅎㅎㅎ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법의 개정취지자체 까지 잘못됬다고 주장하는것이 아닌데 참...
법이 기본적으로 고의 인지 과실인지 구분하고
형의 책정이 다른 형에 비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기본이 싹 무시된 법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여기 법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하신분 거수~~~?????
민식이같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하는것에 반대하시는분????

없네???
민식이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건 맞지만, 민식이 사고는 차주 잘못도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차주가 피해자는 아니죠. 사고 영상 보시면 민식이 치고도 10m 정도 더 가는 모습이 보여요.
유투브에서 찾아보니 대부분 민식이가 달려오는 것만 강조하려고 뒷부분은 다 짤라났군요.
그런가요...사족은 삭제
저 법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하든, 신문고나 정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리든, 일인시위를 하든..
저분에게 뭐라고 한다고해서 도움될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식이법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게 아닌데...
감정적인 법제화가 아닌 어린이를 보호하더라도
만인이 다소 평등하게 느낄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하자는건데
항상 감정이 앞섬
저 민식이 부모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아이들이 죽지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자는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취지이고
애초에 법률을 만들때 개똥같은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만들어버린게 잘못된것임.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은 불특정다수가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음.

막말로 애가 무단횡단하고 뛰어댕기다가 정상운행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나면 운전자는 정말로 ㅈ되는건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굉장히 유감이고 두번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라는것은 동의함.

근데 당사자인 본인까지 방향을 틀어버리고 밥상을 뒤집어버리는짓을 하는건 안됨.

뭐 방향이야 어찌되었든지 서울만가면되는건 아님.

방향성(과정)과 종착점(결과) 둘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운전자들 면허 쉽게 따서 대부분 이런 보호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많음
특히 감정적인 법이다라고 운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임
아니라고 얘기 하겠지만 뿌리 깊에 박힌 마인드는 면하지 않음
어디서 개쓰레기같은 법 가지고 와가지고 ㅉㅉ 정도껏해야지 ㅉㅉ
민식이 아버님 운전 조심하세요 당신부터 골로 갈수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에와서 댐비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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