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과잉입법 논란에 처음 답한 민식이 부모.jpg2020.04.24 PM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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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개
민식이 부모가 잘못한게 아니라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자해공갈단 부활 시킨 국개의원들이 잘못한거다
스쿨존 근처 도보 펜스 더높게 설치하고
아이들 교통교육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원동기 통행도 강력하게 규제해야되구요
이건 부모가 무슨잘못이겠어요. 이걸 동정표 받으려고 민식이법이라면서 이용하면서 법을 몰아붙인 국개위원이 문제지
저건 저 부모를 욕하는 건 당연히 이상한거고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까지 전부 다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니깐 문제가 되는거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히 표기하고 그 주위에 불법 주정차 못하게 확실히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한 뒤에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차주 처벌을 해야지
무조건 차주 잘못 차주부터 조짐으로 법이 정해졌으니 반발이 안생기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
정확히 30키로 유지하고 가도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상해 입으면 무조건 벌금부터 시작하는게 말이 되는 법인가
차라리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리인원을 늘리는게 현실적인 대처였을듯. 괜히 죽은애 이름으로 이상한 악법만들어서 안먹어도될 욕을 먹게됨.
엄마가 민식이 불렀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자식 보낸건 안타깝지만 그건 그거고
민식이법에 대해선 말도안되는 소릴 하네요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부르는 부모 많고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건 본인 같은데

규정속도 지켜서 톡 치기만 해도 병원가면 2주진단 나오는건 이제 상식이고
애들 상대로 무과실 나오는거 하늘에 별따기라는거 운전자라면 다 아는 사실.
전혀 동의할수 없네요
정답이네요
안타깝지만 저도 동의 합니다
민식이 아빠 자막을 보면 30키로 이상이여야 적용이라는데
실제론 속도따윈 상관없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아닌가요?
민식이 아빠 본인도 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사고에서 차가 무과실 뜰 확률은 0.02% 인데 민식이법 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은 악법 중 악법임 뜯어고쳐야함
30km 이하 사고였다는게 밝혀져서 더 부정여론이...
게다가 민식이 부모님 인터뷰를 보니...
과잉처벌이 일어날수 있는 법이란걸 전혀 인식 못하고 계신듯
예전부터 민식이법 가지고 말들 많던데 류리웹에서도.

법에 대해 대강 알고 있던 저로서는 이 법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엇습니다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저기서 다치는지 알면 욕 못합니다.
일단 당신은 차가 없나봅니다...쉽게 이야기하네
경각심요??법에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진 몰라도, 그냥 책상머리에서앉아서
대충 학부모들 눈치보며 만든게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만들거면 스쿨존에 도로를 없애등가 아님 애들과 차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민식이 법은 악법일수 밖에 없습니다.
갓길불법주차. 그리고 그사이로 차가오든 말든 걍 냅다 달려드는 애들을 어찌피합니까;;
뭔 초능력도 아니고. 고작 경각심이라니;;;;
대강 아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제대로 뜯어보면 답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한색기들 천지고 30km? 그런거 무시하는놈들 태반입니다.
이거만 나오면 아주 눈깔이 뒤집혀서 개지랄하는놈 한놈 있더만
마이피에는 쟤하고 얼마 나이 차도 안날 지새끼 사진 걸어놓고
부끄럽지도않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됩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여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입니다.
운전 해보신 분이라면 과실 0프로 잡히긴 절대 불가능 하다는걸 알겁니다
비디오머그는 가끔 저런식으로 병맛 기획을 함
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거 적용된 뒤로 스쿨존 앵간하면 다 피해서 다님.

나만 조심한다고 완전히 막아지는 사고가 아니라서.
ㅋㅋㅋㅋ 부모가 너무 법을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자신의 의도했던 대로만 흘러가는 줄 아나보네.
아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거 같은데??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
민식이법이 30km 이상으로 달려야 적용이 되는거라면 지금 이렇게 논란도 안 되었을건데..지금 논란이 되는게 30km 이하로 조심히 달려도 적용이 되는거니 문제가 아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자세한 걸 모르나봄. 해당 비디오머그 유튜브 덧글에도 나오는데 30km는 그냥 조건이고 법안 뒤에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처벌 대상이라 악법이라는 건데 ㄷㄷ
걍 지금 민식이법은 무조건 답정너라서 속도 상관없이 법조항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만 나오더군요.
이런 식이면 스쿨존은 피해가는것만이 정답이겠죠. 오죽하면 농담으로 스쿨존은 크락숀 울리면서 가야한다고ㅋ
본인들이 안 당해봐서 저렇게 말 할수잇는거지
지킬거 다 지켜도 과실 0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검사들이 진짜 별 개그지같은걸로 물고늘어지는지
딴건 둘째치고 스쿨존에서 저래야 하는건 무조건 맞음
애초에 스쿨존을 만든 이유가 통학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거
그냥 스쿨존 안 지나가는건 학교 교사들 말고는 안가는게 나음
30년전 어렸을때 초등학교 앞은 횡단보도만 있었지 신호등도 없었음 사고 난뒤에야 육교 세우고 횡단보도 위치도 옮겨버렸음
누군 지키고 싶지 않아서 사고 내시는줄
노답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건 맞는데 운전자가 노답인 경우는 아직도 마찬가지임 그 잠깐 참지 못하고 그냥 밟아버려서
사고나고 교통사고 자체도 아직도 높음 저게 어느정도 완화가 되야 하겟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성을 가질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봅니다
님들 생각하시는게 문제가 많은게 우리나라는 그냥 운전면허만 따면 다 탈수 있지만
내 기억상으로 독일인가는 반년정도 시험쳐서 면허 따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존나 만만한것도 사실이잖아요
정으로 봐주고 봐주고 한답시고 허들 낮춰버리니까 사람 죽여도 3년~5년있다 풀려나는거임
애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이지
애들이 무단횡단 하니까 법 강도 낮추자는게 할말임?
지금 민식이법에대해 잘모르시는거같네요. 관심이 없던가.
운전 안이하게 하는 사람도 많은것도 맞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 많은것도 맞는데
왕복이차선 졸라 천천히 가고있는데 갓길불법주차사이에서 갑닥 작은 애기들 튀어나오면
어찌 피하실건가요?? 무슨 십미터 앞일거같죠?? 천천히 가는데 튀어나와서 앞휀다에 갖다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은 이런 사고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강화인가요??강화할거면 걍 도로를 없애야지.
법이라는게 약자를 지켜주는거지 범죄자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왜 잘잘못이 안가려졌는데 시작부터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나요.
위에 말씀하신 선생은 사고 안날거같습니까.
그냥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이라는말을 뭐저리 아닌척하면서말하지.
끝까지 자기들은 피해자행세네 처음에 좋게 좋게 사람들이 법에 대해 지적할때 먼저 인신공격한게 민식이 아빠인걸로 아는데
됐고 민식이 아빠 엄마 운전 조심히 하세요 당신들도 골로 갈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일 안생기게 하려면 일단 법이 강도가 높아야함... 불법주정차 과태료 높이고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하고
운전자는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형 벌금 최소 억단위 그냥 박살을 내고 면허증 절대 갱신못함..
이정도 처벌이있어야 안하지.. 안그럼 계속나옴 음주운전봐...올려봤자 고작이다...
위에 써 있는 것은 30Km 이상 달릴 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천천히 간다는 것이 30Km 이상인 것인지? 아님 위의 사진이 잘 못 된건지?
댓글 보니 사진이 틀렸다고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법을 고쳐야죠..그러면... 법은 고치라고 만드는 것이니깐요.
일단 한문철 TV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진속에 내용은 많이 틀려요.
일단 상해를 입었다면 그냥 50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아이가 펜스를 뚫고나와서 애가 차를 박아도 시속 30km 지켜가는데 자전거로 역주행으로 박아도 그냥 500 이라는겁니다.
그러니깐 법이 말이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만든법이니 수정을 하는수밖에 없는 그런법 같습니다.
마녀사냥 좀 그만해 시발럼들아.
조까고 쉬바. 저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냐?
뭐가 그리 불안해서 저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이냐 미생물같은 같은 새끼들아.
법을 조까치 보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 못하는 미개한 개 돼지새끼들아.
민식이법 이고 뭐고 아직도 스쿨존이던 뭐던 5~60 그냥 땡기고
학교앞 횡단보도에 무단 주정차 개많고
30키로 이하 서행하면 빵빵거리고 중앙선 넘어 추월하고 아주 지랄났어요.
시발넘들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서행 좀 쉽새들아.
이게 십년전 이야기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 어제오늘의 이야기야.
나한테도 너도 걸려서 ㅈ돼봐라 하고 저주 내려. 가찮은 쓰레기들... 우습지도 않다.
미개한 개돼지 새끼들아.
민식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차없는사람들이나 찬성한다고 비꼬는 사람들 생각이있나요? 당장 동네 근처 스쿨존 몇군데만 가보면 답나옵니다
무단 주정차에 저렇게 언론에 나와도 생각없이 밟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민식이 법이 엇나간 부분이 있긴하지만 그건 법을 만든사람들이 조또 몰라서 그런거지~
저걸 왜 부모하고 애를 욕하냐? 무슨 논리야?
자식잃은것도 하늘이 무너질텐데, 왜 저런사람들한테 욕을해?
법을 조옷까치 만든 놈들을 조져~ 그놈들을 조지라고~!!!
와 덧글 진짜 미친것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다들 스쿨존 개무시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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