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쑤마졍이 마이피

[기타] 민식이법 촉발자 선고.jpg2020.04.27 PM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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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 과실인정으로 금고2년 나옴

댓글 : 21 개

stone
2020/04/27 PM 06:30

이게 바로 안전운전 의무위반인거죠...
민식이 부모님 얼마전 인터뷰하는거 보니까 민식이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복숭아원숭이
2020/04/27 PM 06:38

피의자 되보셔야 저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인지 아실 듯...
사망사고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속도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임에도 금고 2년은 너무한 겁니다.

뉴타입추종자
2020/04/27 PM 06:49

심지어 합의도 안해줘서 빼박 2년

가슴에사과를
2020/04/27 PM 06:32

어린이 보호 구역에 차량 통행을 막는게 더 현실적인 느낌....

†아우디R8
2020/04/27 PM 06:39

금고형은 어떤거죠?
금융거래금지인가?

요요병아리
2020/04/28 AM 03:51

금융거래금짘ㅋㅋㅋㅋ

미티삔다
2020/04/27 PM 06:40

감옥행 아님??? 감옥행인데 다른건 강제노동을 해야하느냐 아니냐.. 강제노동 안 해도 되는게 금고형..아니었남??

포켓풀
2020/04/27 PM 06:46

노동없는 교도소형

보나루다
2020/04/27 PM 06:59

노역 없는 감옥행이요.

민트초코렛트
2020/04/27 PM 06:40

처벌규제 만 늘리고 실질적 사고원인 개선을 안하는게 문제아닐까..

애기궁딩
2020/04/27 PM 06:44

어린이보호구역앞에 바리케이트로 막아두는법안이 필요

MARK2012
2020/04/27 PM 06:46

노역없는 감옥생활.. 금고형

포켓풀
2020/04/27 PM 06:47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답일듯

지온NT병사
2020/04/27 PM 06:53

불법주정차도 못하게 막아도 좀더 좋아질거 같네요

llillliill
2020/04/27 PM 06:50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하면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함

영어사전
2020/04/27 PM 06:53

30km로 가면서 살폈어도 갑툭튀에 어케 대처하냐 진짜 생각이 있냐? 20km로 강화하고 과속해서 사망사고 냈을땨만 적용해라

미숫가루
2020/04/27 PM 06:58

금고 2년이면 벌금내고 빵에서 2년 사는거예요??

보나루다
2020/04/27 PM 07:00

벌금은 안 나와요. 처벌이 금고 2년이라...

人生無想
2020/04/27 PM 07:00

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정역(定役)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다만,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푸르딩뎅
2020/04/27 PM 07:02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미성년자 살인사건도 이거보다 낮지 않은가요?

BundlePackage
2020/04/27 PM 07:08

횡단보도 말고 보호구역내에 인도옆 펜스를 아에 벽처럼 막아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