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아수라장☆ 2011/02/17 AM 01:13
루리웹의 파란이 잠시 나마 좀 멈칫 합니다만
아마 맞다면 스케일 크게 진행되지는 않고 훈방 혹은 경고 메세지 식으로
푸쉬 린치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사실 상 수사협조 들어가면 루리웹 전 관계자가 엄청 피곤해지는 터라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조용히 일단락 일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더 맞다면 이번 푸쉬가 방통위 혹은 정통부 관할에서 주어졌을거라 예상되는데
이것 역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몇가지 추가 정보 사항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자 잠시 마이피에 글을 남깁니다.
-------------------------------------------------------------------
이 전에 언급 드린 지인 분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들은 것인데,
1. 이번 서본좌 사건으로 음란물관련 사항 개정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국외서버를 운영하는 국내도메인도 족칠 수 있도록 법 계정 한다는 말도 있고
심하면 토렌토 같은 마그넷 주소 사용하는 공유매체의 대한 언급도 있을 거라 하면서
이 전 글에 말씀드렸듯이
2년전에 있었던 일본 및 미국 측의 유명 AV/포르노 업체의 무단 라이센싱으로 통한
무단 공유 및 상업적 목적 사용자의 대한 검열 내용이 예정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확정 된다면 그 2년 전의 악몽이 도래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김본좌,서본좌의 이은 본좌 님들의 쇠고랑 행렬이 이어 질 수 있다는 소리이지요.
2. 빠르면 불시로 3~5월 내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없지만
이번에 매스컴이나 언론에 크게 나돈 만큼
정부 승인으로 통한 푸쉬 일 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DC 일부 서버가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 매각한 곳에서 유식대장 같은 대인배 마인드 가 아닌 분 일 시
전과 같은 막장 짓 해도 실드효력이 일어 날 수 없기에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이 맞다면 아마 DC도 패닉 상태를 맞이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이 듭니다.
3. 저작권 법은 뭐...
변함없습니다... 이건 사실 누가 신고하면 바로 시작되는거기에
특정 기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친고죄 서 부터 업무방해죄, 무단 라이센스 사용죄 등 다양하기에
아마 루리웹 마이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화보/ 동인지 / 상업지/ 외국 화보 등 스캔 본 주구 장창 올리시는 분 계실겁니다만..
솔직히 이 것도 개인재량이고 다운로더가 개호로 배신자가 아닌 이상
캡쳐 해서 신고만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추세이고
사실 이런 다운로드 행동 한 번이라도 안해본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 됩니다.
되도록 하시되 소규모 혹은 업체에서 공개판으로 명시 한 것들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사람 욕심이나 마인드가 저마다 다른지라
역시 자기 능력 껏 이겠죠?
여담으로 이 전 회사 생활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저작권 대 단속은 반기 마다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장르 포괄은 여러분이 작년에 겪으신 그 것들과 동일합니다.
후에 추가 정보 들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4. 자료는 뭐...
이건 솔직히 딱히 애매한 사항인데
이 전 글에 언급드렸듯이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게 사람 심리 이기에
되도록 지인 위주 공유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놓고 뭐 상품 품번, 공유 함
이런거 게시물로 적어놔도 타켓이 될 확률이기에 사실 상
공유는 하되 없는 듯 있는 듯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선 오히려 이 월등한 인터넷 문화의 양면 중 하나가
바로 공유 문화 이기에 딱히 저도 양심에 손을대고 안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범위 내이기 때문에
5. 이번 사태로서 루리웹 마이피 운영하시는분들 중에 상당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심하면 밤잠 설친 분들도 간혹 있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고소 당할 시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사살 상 저작권 법 경우엔 피해자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터무니 없어도 물증하는 증거가 확정되면 알짤없이 적용되기에
이번 계기로 통해 반성 하시고 좀 더 신중한 인터넷 문화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6. 미성년자 분들께 권고 드리는 글...
간혹 미성년자 특성으로 통해 사건 터트리고 훈방 믿고 대놓고 하시는 분들 있으 실거라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죄질이 괘씸하면 훈방 조치 안되고
빨간줄 모드가 되는 다이렉트 아웃제가 도입이 되었죠.
살인이나 강도나 협박상해도 해당이지만
사실 통신법 관련도 유사 항목이 있는 터라
죄질이 아주 지독하면 이 사항도 합의 훈방 조치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네요
지인 말씀으로 실화로
서울 강서구에 있던 일로 대 놓고 겜 아이템 천만원대로 사기치다 잡혔는데
잡았더니 미성년자인데 하도 뽀려먹은게 많아서
피해자들이 합의고 자시고 안하고
피의자 측 부모가 사정해도 안봐주고 바로 넘겨서 징역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다고 한 예시로
미성년자 특성 믿고 되도록 진짜 나쁜짓은 하지 않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폭력예시로 과거엔 미성년자들이 쳐 맞으면 때린 어른측에 징벌을 당하나
미성년자 측이 먼저 도발하고 해 할시엔 성인쪽 법과 같이 문책하여
쌍방과실로 인정 안되고 먼저 때린 미성년자 측이 상당히 분리해진다고 합니다.
고로 미성년자 분들도 중2병 으로 대들다가 떡실신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마이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자료 공유하시는 분들께는
그저 이번 사건으로 통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잘난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인들과의 교류로 이것저것 알게 되는지라 사실상 어깨너머 듣는거나 마찬가지로
종종 맞는 것들이 있고 반면 좀 예측이 빗나가는 걸들이라
확률중 거의 70%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이 맞다면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마이피가 사라지거나 초기화 되시는 분들이
상당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김에
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만만의 준비를 통해 새 출발 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거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제 방영록이나 쪽지로 남겨주시면
디자인 작업 하는데 시간 나는대로 아는대로 연락 드리오며,
이번 사태로 좀 법적 푸쉬를 받게 되실 분들 이실 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위해 필요한 서류 나 글 서식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아마 맞다면 스케일 크게 진행되지는 않고 훈방 혹은 경고 메세지 식으로
푸쉬 린치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사실 상 수사협조 들어가면 루리웹 전 관계자가 엄청 피곤해지는 터라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조용히 일단락 일부 되었을거라 생각 됩니다.
더 맞다면 이번 푸쉬가 방통위 혹은 정통부 관할에서 주어졌을거라 예상되는데
이것 역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몇가지 추가 정보 사항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자 잠시 마이피에 글을 남깁니다.
-------------------------------------------------------------------
이 전에 언급 드린 지인 분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들은 것인데,
1. 이번 서본좌 사건으로 음란물관련 사항 개정이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국외서버를 운영하는 국내도메인도 족칠 수 있도록 법 계정 한다는 말도 있고
심하면 토렌토 같은 마그넷 주소 사용하는 공유매체의 대한 언급도 있을 거라 하면서
이 전 글에 말씀드렸듯이
2년전에 있었던 일본 및 미국 측의 유명 AV/포르노 업체의 무단 라이센싱으로 통한
무단 공유 및 상업적 목적 사용자의 대한 검열 내용이 예정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확정 된다면 그 2년 전의 악몽이 도래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김본좌,서본좌의 이은 본좌 님들의 쇠고랑 행렬이 이어 질 수 있다는 소리이지요.
2. 빠르면 불시로 3~5월 내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없지만
이번에 매스컴이나 언론에 크게 나돈 만큼
정부 승인으로 통한 푸쉬 일 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DC 일부 서버가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 매각한 곳에서 유식대장 같은 대인배 마인드 가 아닌 분 일 시
전과 같은 막장 짓 해도 실드효력이 일어 날 수 없기에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이 맞다면 아마 DC도 패닉 상태를 맞이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이 듭니다.
3. 저작권 법은 뭐...
변함없습니다... 이건 사실 누가 신고하면 바로 시작되는거기에
특정 기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친고죄 서 부터 업무방해죄, 무단 라이센스 사용죄 등 다양하기에
아마 루리웹 마이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화보/ 동인지 / 상업지/ 외국 화보 등 스캔 본 주구 장창 올리시는 분 계실겁니다만..
솔직히 이 것도 개인재량이고 다운로더가 개호로 배신자가 아닌 이상
캡쳐 해서 신고만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추세이고
사실 이런 다운로드 행동 한 번이라도 안해본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 됩니다.
되도록 하시되 소규모 혹은 업체에서 공개판으로 명시 한 것들만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사람 욕심이나 마인드가 저마다 다른지라
역시 자기 능력 껏 이겠죠?
여담으로 이 전 회사 생활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저작권 대 단속은 반기 마다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장르 포괄은 여러분이 작년에 겪으신 그 것들과 동일합니다.
후에 추가 정보 들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4. 자료는 뭐...
이건 솔직히 딱히 애매한 사항인데
이 전 글에 언급드렸듯이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게 사람 심리 이기에
되도록 지인 위주 공유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놓고 뭐 상품 품번, 공유 함
이런거 게시물로 적어놔도 타켓이 될 확률이기에 사실 상
공유는 하되 없는 듯 있는 듯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선 오히려 이 월등한 인터넷 문화의 양면 중 하나가
바로 공유 문화 이기에 딱히 저도 양심에 손을대고 안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범위 내이기 때문에
5. 이번 사태로서 루리웹 마이피 운영하시는분들 중에 상당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심하면 밤잠 설친 분들도 간혹 있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고소 당할 시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사살 상 저작권 법 경우엔 피해자가 제시하는 가격대가
터무니 없어도 물증하는 증거가 확정되면 알짤없이 적용되기에
이번 계기로 통해 반성 하시고 좀 더 신중한 인터넷 문화를 즐기셨으면 합니다.
6. 미성년자 분들께 권고 드리는 글...
간혹 미성년자 특성으로 통해 사건 터트리고 훈방 믿고 대놓고 하시는 분들 있으 실거라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죄질이 괘씸하면 훈방 조치 안되고
빨간줄 모드가 되는 다이렉트 아웃제가 도입이 되었죠.
살인이나 강도나 협박상해도 해당이지만
사실 통신법 관련도 유사 항목이 있는 터라
죄질이 아주 지독하면 이 사항도 합의 훈방 조치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네요
지인 말씀으로 실화로
서울 강서구에 있던 일로 대 놓고 겜 아이템 천만원대로 사기치다 잡혔는데
잡았더니 미성년자인데 하도 뽀려먹은게 많아서
피해자들이 합의고 자시고 안하고
피의자 측 부모가 사정해도 안봐주고 바로 넘겨서 징역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다고 한 예시로
미성년자 특성 믿고 되도록 진짜 나쁜짓은 하지 않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폭력예시로 과거엔 미성년자들이 쳐 맞으면 때린 어른측에 징벌을 당하나
미성년자 측이 먼저 도발하고 해 할시엔 성인쪽 법과 같이 문책하여
쌍방과실로 인정 안되고 먼저 때린 미성년자 측이 상당히 분리해진다고 합니다.
고로 미성년자 분들도 중2병 으로 대들다가 떡실신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마이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자료 공유하시는 분들께는
그저 이번 사건으로 통해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잘난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인들과의 교류로 이것저것 알게 되는지라 사실상 어깨너머 듣는거나 마찬가지로
종종 맞는 것들이 있고 반면 좀 예측이 빗나가는 걸들이라
확률중 거의 70%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이 맞다면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마이피가 사라지거나 초기화 되시는 분들이
상당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김에
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만만의 준비를 통해 새 출발 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거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제 방영록이나 쪽지로 남겨주시면
디자인 작업 하는데 시간 나는대로 아는대로 연락 드리오며,
이번 사태로 좀 법적 푸쉬를 받게 되실 분들 이실 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위해 필요한 서류 나 글 서식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아수라장☆ 2011/02/15 PM 12:24
이번 루리웹 사건으로 질문 보내주신거의 대한 종합 답변들
불과 2일여전 있었나요?
루리윙님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통해 루리웹이 적지 않게나 좀 파란에 휩쓸렸는데요.
이 전에 제가 마이피에 올린
www.ruliweb.com/mypi/mypi.htm?id=ruliwing&num=34438
이 글의 대해 상당히 의문점으로 쪽지를 보내주신
약 20여분의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 해드리고자 점심시간을 빌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헌혈 하는데도 한분한분 정성있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번엔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붕탁물로 통한 처벌인가? 음란물 공개로 통한 처벌인가?
- 루리쪽에는 붕탁물로 통한 처벌이 현재 좀 윗순으로 제기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게 라는 곳에 상당히 활동영역이 광범위 했던걸로서
일단 루리윙님 언급도 그렇고
이 내역이 음란물적용법 일 시, 대량으로 혹은 너무 하드코어적으로 올린
분들에겐 조만간 루리웹 측의 수사요청 확정 시
상당히 분리해질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음란물 공개 처벌은?
- 작년 연말 지인들 회식 때, 정통부 관련 일을 하시는 분께
언급들은 걸로 2011년때 시기는 언제 인지 확정 할 수 없으나
음란물 규정법의 대한 강화 와 더불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무단사용 건의 대한
대대적인 압박 수사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언급들은 바로
개인소지로 통한 건 당연히 상관 없으나
웹 상의 공개 및 공유 유도 및 공유 살포의 대한 죄목이 가중처벌 될 것같다
라고 한 것이 기정 사실화 되버려 저도 지금 설마가 사실이 되었다는것에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로 다시 말해 이번 붕탁물 이 외
마이피 상에 친구공개 및 비공개 전환으로 음란물 공개 유포 한 분들도
타켓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3. 음란물 삭제 및 자료의 잔상 여부성?
- 루리웹 자체 서버가 마이피에 올린 자료를 삭제해도 DB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대량으로 작정하고 올리신 분들은 글쎄요...
정식 수사가 넘어간 상태에선 압도적으로 리스트 순위에 오르 실 듯 합니다.
이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피 친구는 아니지만
가끔 마이피 랜덤 구경할 때,
과도한 붕탁물 혹은 외설물 수준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께
걱정되는 마음으로
자제의 쪽지를 전달해 드렸으나
어떤 분은 수렴 후 어느 정도 조치 된 분이 있는 분이 있었고
개 중엔 대놓고 너가 뭔데 왠 참견이냐? 썩 사라져라! 좆까셈!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어
설마의 사태가 이렇게 갈리게 되네요.
고로 루리 DB가 인스턴트 형식이 아닌 기록형 DB라면...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르 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4. 다른 사이트로부터 여파
- 사실이 맞다면 DC는 믈론이고
이글루스의 비공개 블로그 서 부터 당연히 나베르 나 다움 서 부터
기타 잔존 블로그나 까페에도 대대적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기억으로 구글 경우엔 필터링 해제로 검색 시
외국 내 블랙/레드 사이트는 믈론 이고
국내에 비공개 형식 블로그도 이미지 추출로 통해 검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숨어서 활동해도 구글 필터링이나 연관 검색어 조사 나열
들어가면 전부 잡힌다는 거죠.
현재 업무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전에 DC 서버 팔릴지 모른다고 괴소문으로 들은 것 같은데
확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뒷세계 인터넷 문화에 혼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5. 처벌의 경우 대상?
- 명예훼손 일 시 미성년자(미자) 경우엔 부모님 소환 후 사과 조치로 통한 개망신으로만
끝날지 모르나 스케일이 큰 거면 합의금부터 규모에 따르면 명예훼손 도 쇠고랑 찰 수
있다더군요
미자 역시 상습범이면 훈방이 아닌 바로 직행
음란물 경우는 제작년 법 강화 후,
이건 답 없이 빨간줄 이랍니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해도 한다해도...
변호사 분들이 맡기 싫어하는 사건 들 중 하나이라 변호하려는 케이스가
좀 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본좌 사건처럼 빼도 박도 못하고 게임 아웃 입니다.
6. 그렇다면 음란/외설물의 기준은 도대체 뭐시냐?
- 알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남/여성의 성기 노출 및 암시 실루엣의 그림 및 영상 자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료 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유게에서 문제되었던
붕탁물도 이 해당사항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맞다면 2년전에 어떤 정신나간 회원이
모르고 경찰청 메일이 이걸 장난으로 보냈다가
좆될뻔 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신호탄으로
이건 제가 겜 회사에 현역으로 있을때,
모 유명 게임 회사 CS팀에 있던 누님이 말씀해주신건데
가끔 메일로 통해 악성 장난으로
게이 및 프르노 외설물로 통해
업무 방해 및 정신적 쇼크 상해로 회사측의 고소로
해당 피의자를 잡아
족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7. 추가적으로 그라비아 물 이라도...
- 해당 회사에서 무료 배포 라고 붙은 홍보성 이미지 나 자료는 상관 없지만
회사 라이센싱이 붙은 상업적 작품을
허가 없이 배포 및 배포하지 말라는 문구에 있음에 불구하고
이행 할 시 이 사항도 위배사항이 됩니다.
또한
현재 피팅모델 및 특정 일반인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 및 개제로 통한
허가 없이 사용 후 당사자의 신고 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 저작권 무단영리사용으로 통한 상업적피해 (쇼핑몰 사이트
소속 피팅모델 경우) 법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아주 냉담한 사항으로
아무리 피팅 모델이던지 이쁜 사람이라도 무작위로 올려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
그것으로도 끝이 납니다.
8. 변호사 선임 비용...
- 이 전에 제 경우로
제 창작물 무단 사용으로 통한 사건 때 와
오래 전 에 언급 드린 '푸른바다 사건'
http://kaede6767.blog.me/80117619781
http://kaede6767.blog.me/80117631247
프리랜서 때, 특정 업체의 계약서 위배 사건으로 통한
단체 소송 일때도
최저가 300~500대로 기억합니다.
상황에 따르면 기억으로 더 내려가기로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개인 보호 용도로는 적절한 가격에서 가능하나
스케일이 큰 규모에선 기본 1000이상은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인들 재판하는 것도 종종 봐 온 적있는데
변호사의 유능함의 따라 판결도 갈리지만
되도록 변호사 안 거치고 해결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변호사 분들 지저분한 건 잘 안건드리려고 해서 외설물 쪽 보호는 잘 안해주려고 한답니다
9. 토렌토 및 공유성 프로그램 여부?
-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데 되도록 마그넷 주소는 진짜 함부로 공개해서
공유성 높이지 말아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고로 이것도 왠지 나중에 사수대 랑 정통부에서 건드리면
쌀 탈곡하듯 엄청 위배자 나올듯 하네요.
10. 종합
- 음란물은 개인 소지 하되
절대 웹상 공개는 하지 마시길 권고 드리며,
법 강화로 통해 성/외설물 행위 로도 덜미가 잡히는 만큼
자기 재량껏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그리고 이호성 씨 관련 합성물도 조만간 제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친인척이 대충 눈치채서 조롱당하는 거 무척 불쾌하다고 의사 하여
심한 경우엔 합성자 및 유포자 모두 신고조치 한다는 말이 있어
기정 사실화 될 경우엔 이 전에 광녀 사건 같이
강제 정모 후 합의금 여부 나 처벌 경우도 맏이 할 듯하니
되도록 이호성 관련 짤방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긴 글의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어제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번 계기로 통해 반성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과 2일여전 있었나요?
루리윙님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통해 루리웹이 적지 않게나 좀 파란에 휩쓸렸는데요.
이 전에 제가 마이피에 올린
www.ruliweb.com/mypi/mypi.htm?id=ruliwing&num=34438
이 글의 대해 상당히 의문점으로 쪽지를 보내주신
약 20여분의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 해드리고자 점심시간을 빌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헌혈 하는데도 한분한분 정성있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번엔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붕탁물로 통한 처벌인가? 음란물 공개로 통한 처벌인가?
- 루리쪽에는 붕탁물로 통한 처벌이 현재 좀 윗순으로 제기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게 라는 곳에 상당히 활동영역이 광범위 했던걸로서
일단 루리윙님 언급도 그렇고
이 내역이 음란물적용법 일 시, 대량으로 혹은 너무 하드코어적으로 올린
분들에겐 조만간 루리웹 측의 수사요청 확정 시
상당히 분리해질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음란물 공개 처벌은?
- 작년 연말 지인들 회식 때, 정통부 관련 일을 하시는 분께
언급들은 걸로 2011년때 시기는 언제 인지 확정 할 수 없으나
음란물 규정법의 대한 강화 와 더불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무단사용 건의 대한
대대적인 압박 수사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언급들은 바로
개인소지로 통한 건 당연히 상관 없으나
웹 상의 공개 및 공유 유도 및 공유 살포의 대한 죄목이 가중처벌 될 것같다
라고 한 것이 기정 사실화 되버려 저도 지금 설마가 사실이 되었다는것에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고로 다시 말해 이번 붕탁물 이 외
마이피 상에 친구공개 및 비공개 전환으로 음란물 공개 유포 한 분들도
타켓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3. 음란물 삭제 및 자료의 잔상 여부성?
- 루리웹 자체 서버가 마이피에 올린 자료를 삭제해도 DB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대량으로 작정하고 올리신 분들은 글쎄요...
정식 수사가 넘어간 상태에선 압도적으로 리스트 순위에 오르 실 듯 합니다.
이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피 친구는 아니지만
가끔 마이피 랜덤 구경할 때,
과도한 붕탁물 혹은 외설물 수준으로 운영하시는 분들께
걱정되는 마음으로
자제의 쪽지를 전달해 드렸으나
어떤 분은 수렴 후 어느 정도 조치 된 분이 있는 분이 있었고
개 중엔 대놓고 너가 뭔데 왠 참견이냐? 썩 사라져라! 좆까셈!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어
설마의 사태가 이렇게 갈리게 되네요.
고로 루리 DB가 인스턴트 형식이 아닌 기록형 DB라면...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르 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4. 다른 사이트로부터 여파
- 사실이 맞다면 DC는 믈론이고
이글루스의 비공개 블로그 서 부터 당연히 나베르 나 다움 서 부터
기타 잔존 블로그나 까페에도 대대적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기억으로 구글 경우엔 필터링 해제로 검색 시
외국 내 블랙/레드 사이트는 믈론 이고
국내에 비공개 형식 블로그도 이미지 추출로 통해 검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숨어서 활동해도 구글 필터링이나 연관 검색어 조사 나열
들어가면 전부 잡힌다는 거죠.
현재 업무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전에 DC 서버 팔릴지 모른다고 괴소문으로 들은 것 같은데
확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뒷세계 인터넷 문화에 혼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5. 처벌의 경우 대상?
- 명예훼손 일 시 미성년자(미자) 경우엔 부모님 소환 후 사과 조치로 통한 개망신으로만
끝날지 모르나 스케일이 큰 거면 합의금부터 규모에 따르면 명예훼손 도 쇠고랑 찰 수
있다더군요
미자 역시 상습범이면 훈방이 아닌 바로 직행
음란물 경우는 제작년 법 강화 후,
이건 답 없이 빨간줄 이랍니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해도 한다해도...
변호사 분들이 맡기 싫어하는 사건 들 중 하나이라 변호하려는 케이스가
좀 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서본좌 사건처럼 빼도 박도 못하고 게임 아웃 입니다.
6. 그렇다면 음란/외설물의 기준은 도대체 뭐시냐?
- 알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남/여성의 성기 노출 및 암시 실루엣의 그림 및 영상 자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자료 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유게에서 문제되었던
붕탁물도 이 해당사항에 되는 것으로
기억이 맞다면 2년전에 어떤 정신나간 회원이
모르고 경찰청 메일이 이걸 장난으로 보냈다가
좆될뻔 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신호탄으로
이건 제가 겜 회사에 현역으로 있을때,
모 유명 게임 회사 CS팀에 있던 누님이 말씀해주신건데
가끔 메일로 통해 악성 장난으로
게이 및 프르노 외설물로 통해
업무 방해 및 정신적 쇼크 상해로 회사측의 고소로
해당 피의자를 잡아
족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7. 추가적으로 그라비아 물 이라도...
- 해당 회사에서 무료 배포 라고 붙은 홍보성 이미지 나 자료는 상관 없지만
회사 라이센싱이 붙은 상업적 작품을
허가 없이 배포 및 배포하지 말라는 문구에 있음에 불구하고
이행 할 시 이 사항도 위배사항이 됩니다.
또한
현재 피팅모델 및 특정 일반인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 및 개제로 통한
허가 없이 사용 후 당사자의 신고 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 저작권 무단영리사용으로 통한 상업적피해 (쇼핑몰 사이트
소속 피팅모델 경우) 법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아주 냉담한 사항으로
아무리 피팅 모델이던지 이쁜 사람이라도 무작위로 올려서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면
그것으로도 끝이 납니다.
8. 변호사 선임 비용...
- 이 전에 제 경우로
제 창작물 무단 사용으로 통한 사건 때 와
오래 전 에 언급 드린 '푸른바다 사건'
http://kaede6767.blog.me/80117619781
http://kaede6767.blog.me/80117631247
프리랜서 때, 특정 업체의 계약서 위배 사건으로 통한
단체 소송 일때도
최저가 300~500대로 기억합니다.
상황에 따르면 기억으로 더 내려가기로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개인 보호 용도로는 적절한 가격에서 가능하나
스케일이 큰 규모에선 기본 1000이상은 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인들 재판하는 것도 종종 봐 온 적있는데
변호사의 유능함의 따라 판결도 갈리지만
되도록 변호사 안 거치고 해결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변호사 분들 지저분한 건 잘 안건드리려고 해서 외설물 쪽 보호는 잘 안해주려고 한답니다
9. 토렌토 및 공유성 프로그램 여부?
-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데 되도록 마그넷 주소는 진짜 함부로 공개해서
공유성 높이지 말아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고로 이것도 왠지 나중에 사수대 랑 정통부에서 건드리면
쌀 탈곡하듯 엄청 위배자 나올듯 하네요.
10. 종합
- 음란물은 개인 소지 하되
절대 웹상 공개는 하지 마시길 권고 드리며,
법 강화로 통해 성/외설물 행위 로도 덜미가 잡히는 만큼
자기 재량껏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그리고 이호성 씨 관련 합성물도 조만간 제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친인척이 대충 눈치채서 조롱당하는 거 무척 불쾌하다고 의사 하여
심한 경우엔 합성자 및 유포자 모두 신고조치 한다는 말이 있어
기정 사실화 될 경우엔 이 전에 광녀 사건 같이
강제 정모 후 합의금 여부 나 처벌 경우도 맏이 할 듯하니
되도록 이호성 관련 짤방도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상, 긴 글의 아수라장 이었습니다.
어제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번 계기로 통해 반성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수라장☆ 2011/02/14 PM 05:37
사실상 지인말들어보니 외설물 ㅠ강화 법 ㅠ재검토 들어가고 부법 상업 카ㅣ일시 업체측에도 고소 및 피해금액 청구 당할수도 잇다네요
붕탁물이던 우리나라 법으로 외설법 ㅠ적용 될수 잇는터라 지금 상항이 말이 아닐듯하네요
오타가 많은겅 헌혈허느라 한손타자라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붕탁물이던 우리나라 법으로 외설법 ㅠ적용 될수 잇는터라 지금 상항이 말이 아닐듯하네요
오타가 많은겅 헌혈허느라 한손타자라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수라장☆ 2011/02/13 AM 11:54
마이피 친구의 대해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2일자 글로 마이피 친구의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www.ruliweb.com/mypi/mypi.htm?id=kaede6767&num=2214 란 주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심 껏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신 마이피 친구 분들 이 외
좋은 의견을 던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이피 운영에 있어 간략한 팁을 얻은 점과 더불어
평소 먹튀성이 강한 유저들을 선별하는데 계기가 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개중에는 적나라하게 이기적인 본심이 들어날 정도로
"보통 재밌거나 관심가는 마이피 주제를 가지신 분에게 친구신청합니다만
글이 친구공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친구신청했다가 글 내용이 별거 없거나
그러면 친구 삭제도 하고 그럽니다..."
이 걸 남겨주신 분 때문에
눈치 채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마이피 친구분들 전부 다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칼로리 님, 도동당 님, 갸흥 님 등 등 총 6분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작은 성의 이지만
2월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클럽박스 10기가 사용권을
개인 쪽지로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라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제 12일자 글로 마이피 친구의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www.ruliweb.com/mypi/mypi.htm?id=kaede6767&num=2214 란 주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심 껏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신 마이피 친구 분들 이 외
좋은 의견을 던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이피 운영에 있어 간략한 팁을 얻은 점과 더불어
평소 먹튀성이 강한 유저들을 선별하는데 계기가 있던 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개중에는 적나라하게 이기적인 본심이 들어날 정도로
"보통 재밌거나 관심가는 마이피 주제를 가지신 분에게 친구신청합니다만
글이 친구공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친구신청했다가 글 내용이 별거 없거나
그러면 친구 삭제도 하고 그럽니다..."
이 걸 남겨주신 분 때문에
눈치 채고 비슷한 성향이 있는 마이피 친구분들 전부 다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칼로리 님, 도동당 님, 갸흥 님 등 등 총 6분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작은 성의 이지만
2월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클럽박스 10기가 사용권을
개인 쪽지로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는 아수라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스키르 2011/02/12 PM 09:01
안녕하세요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발그레한 혜성 2011/02/10 PM 11:57
전쟁사 잼나게 보고 갑니다 ㅎ
에퀴녹스 2011/02/10 PM 10:40
친추 부탁드려요
평속30.7km/h 2011/02/09 PM 08:53
친추 부탁드립니다
맛스타히어로 2011/02/09 PM 12:27
친추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