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 주저리] 한국에서 캐리커처 저작권 없다 판결?????

루리웹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bbsId=G003&itemId=277&articleId=1475142

원본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027828&sid1=001&lfrom=twitter

어떤 한 작품(캐리커쳐)를 상업적으로 도용한것이 무단도용이 아니라는거에 대한 판결 이유가
[캐리커처는 예술적 특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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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프린세스 버블검]

저 판결이 성립하려면 캐리커쳐의 피사체로부터 묘사 동의를 안구해서 초상권 사용 허가가 없었어야 하는건데 딱히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판결이 저따위로 나왔네요.
요즘 판돌이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는 느낌이 좀...

[엘사아렌델]

요즘 사법부는 입금액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판사 마음대로 해석, 적용시킬수 있다는 점도 문제구요.

[꼭지]

판사맞나?

[코이즈미하나요]

이 나라 판사 허위판결이나 막말하는거 하루이틀일이 아님

[노이즈맨]

판결문을 찾을 수가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창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독창성이 존재해야만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당 재판에서는 승소한 쪽에서 문제가 되는 캐리커처와 기타 여러 송해 캐리커처의 유사성을 어떻게든 잘 입증했나 보죠.

또 모든 경우의 캐리커처가 저작권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있는 기사의 논조는 낚시성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