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적으로 볼때 지하경제가 나쁜것만은 아니죠. 토론을 안봐서 뭐라고 한 지는 모르겠는데, 마약, 밀수품거래 이런것만 지하경제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바자회, 옆집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받고 뭘 고쳐준다던가 이런 것도 지하경제에 포함되죠. GDP에(GNP였나...거시경제 수업 들은지 오래되서 가물가물...) 포함 안되는 경제활동은 다 지하경제에 포함되니
지하경제 [ underground economy , 地下經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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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으며 계측(計測)되지 않는 경제활동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를 말한다. 비합법적인 것으로는 마약의 매매나 매춘, 합법적인 경우로는 무기명식 할인채(割引債)의 매매 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cash) 이코노미, 위법성을 지적하여 블랙(black)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그 규모를 소득금액으로 추정하면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1할을 넘는다고 한다.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정부사업 부문의 비대화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하경제가 활발해졌다.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자금에는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횡령 및 화이트칼라범죄 등 범죄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외환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불법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 치외법권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가져다 주는 자금 등이 있는데, 이들 자금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한국에서의 두드러진 지하경제로는 사채(私債),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등에의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다.
[출처] 지하경제 | 두산백과
ㄴ일단 제 생각에는 누님이 말하고자 한건 일반 소상공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서민경제를 말하고자 한것같은데 검색되는 기사를 보니 8월달부터 복지정책 세수로 지하경제 운운 한걸로 봐서 참모진중 하나가 정책짜다가 실수했는데 그걸 아무도 발견못하고
누님은 그걸 그대로 외운고 그걸 대선 후보 토론회때 말한걸로 추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