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gy // 의료민영화로 인하여 의료보험을 민간 업체들이 타오고 관리하게 된다는거잖아요? 여태까지 사실상 그런일이 없었는데말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타오는건 타온거고, 타온거에 관련없이 가격 매기는건 지네들 맘인거잖아요? 여태까지 각종 기업들의 밀가루, 우유, 기타등 가격 조절해서 국민들 엿먹인건 아시죠? 말씀하시는거보면 뉴스좀 보실거같은데 말이죠. 일단 의료민영화가 되면 이런 일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반대하고요. 거기에 의료보험 민영화가 될거 같은이유는, 안될 이유가 없기때문이라고 지금은 말 할수밖에 없네요.
지금 정부가 하는 패턴을 보면 의료 민영화 하는김에 의료보험도 민영화 하자.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게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의료보험 민영화랑 이어지지 않을거라고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 법안의 요지는 한국의료계에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영리 법인으로 돈벌어서 메꾸라는게 겁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의료보험 민영화랑 엮는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해주면 됩니다 ^^ 지금까지 의사들은 정부가 강제로 지정한 비현실적인 수가로 노예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으니까요. 의사협회장이 요구하는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쿨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