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 솔직히 FTA 해야한다고는 봅니다만...

자유무역은 분명 세계적으로 거스를수 없는거같고...
이번에 환태평양 TPP인가 하면서 중국이 자기 안껴준다고 발끈한거 보세요..조금 다른 의도인거같긴 합니다만..중국이 발끈한건..아무래도 미국에대한 일본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질거라 생각해서 발끈한거겠죠.
자유무역협정 자체는 분명 해야하긴 한다고 생각해요.
뭐 맹장 900만원 이런거 국내에 현실화 되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ㅡㅡ...
분명 자유무역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건 사실인데 그 손해보는사람을 정부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주느냐가 문제겠네요. 멕시코에서 나프타 이후에 자영업자가 매우 증가했더군요..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해서 일자리 잃거나 외국기업과 합병되서 구조조정되어서 실업한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국내에서 FTA한다고 그렇게까지 되려나 싶어요..
학교에서 발표준비하면서 멕시코랑 미국 FTA는 공부많이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세부조건같은게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네요..듣기론 논란되는 ISD???이건 이미 EU랑 자우무역 체결할때도 그렇고 이전부터 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미국 변호사가 킹왕짱이라 문제란건지..
참고로 미국 무역의존도 10%도 안됩니다...EU가 미국보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도 높아요..


근데 민주당이 노무현때 찬성하다가 이명박 들어서 ㅈ까라 하면서 반대하는게 정말 맘에 안드네요...
그꼬라지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거같아서요.
홍준표는 뭐 노무현정권때는 뭐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개소리를하지않나..

[소나무야~]

그냥 했어야 했는데
수정하고 나서 한 FTA가 문제죠
오죽했으면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이 좋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했겠어요
굴욕적인 외교죠

[ps&cube]

수정한 내용이 뭔지 정리된 사이트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나푸타 전에 미국가서 환대 받는게 오버랩 되긴하더라구요 이명박 미국가서 기립박수며 이것저것 들어보니..

[ps&cube]

근데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정말 잘모르겠네요. 오바마 재선 실패할거라 보고 이렇게 서두르라고 미국으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은건지...경제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 저렇게 아둥바둥 말도안되게 싸우는게 참 안타깝네요

[최후의수]

제가 보기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하게 되는건 맞는데 ISD 조항의 검토라던가 그런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급속강행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미국쪽 반응이라던가 내용이 변경된 의혹이 있는 조항이라던가 그런게 있어서 논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협약 등에 있어서 늘 국민 100%의 신임을 얻고나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소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해명 없이 급속강행을 하는 정부의 태도라던가 그런걸 보면은 뭐가 그리 급하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로 침착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걸로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불멸의루리]

FTA자체는 해야 합니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ISD도문제지만 무엇보다 농어민들은 죽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건 기초사업이니깐요.
농어민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고 미국과의 FTA 포기한 나라는 몇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리스였나?? 이나라도 그렇고..
하지만 현재 한미FTA는 농어민보호는 내버려두고 FTA체결했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재 원안의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나벨_가토]

캐나다가 fta하는데 7년인가 준비한다고 걸렸는데 미국한테 그렇게 털렸음

2년도 안되서 비준 한다는데 이게 말이됨?

[개발자S]

http://blog.naver.com/donmany0203/30124107020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FTA랑 이번 정부가 추진한 FTA는 똑같지 않습니다.

[전설의 도넛팔]

해야한다는 것 자체는 찬성인데 미국상원 하원의원 모두에게 기립 박수 받을만큼 우리에게 좋을게 없을만한 FTA는 반대입니다.

[전설의 도넛팔]

노무현 대통령 떄 추진햇던것이랑 같다고 생각했다면 MB에게 제대로 속으셨네요.

[전설의 도넛팔]

참고로 노무현대통령때 FTA는 계속 연기 됬었죠

[전설의 도넛팔]

그리고 EU와 체결한 FTA의 ISD와 미국의 ISD는 매우 성격이다릅니다. 한쪽은 허용범위를 벙해놓은거고 나머지 한쪽은 허용밖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것이죠. 매우다릅니다. 이차이는 꽤 커요.

[FFVII[클라우드]]

해야하는건 저도 알겠고 fta자체는 찬성이긴 한데....

그동안 해온꼬라지 보면 이정도로 통과했으면
뒤지게 털릴걱정이 되서...

[KOO_ON]

해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예전부터 미국한테 받아먹은 것도 워낙 많으니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좀 아닙니다...

[남자만하는루리웹]

죽여놓고 이렇때 마다 꺼내드는

이명박의 노무현 대통령 카드...

맨날 안좋은건 노무현 대통령 끌여들이지

병신같은 국민들은 속아넘어가고,,,,,

[아저뿌]

ISD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리 미국하고 ISD 안해도 결국 나머지 ISD 체결한 81개국 국가에 법인 세우고
우리나라에 미국회사가 제3국 법인으로 소송걸면 끝입니다...
왜 대문 막으려는 생각만 하고 휑 뚫려있는 뒷문 이야기는 안하시는지..

[캬오캬이거]

미국놈들이 전부 기립해서 만장일치를 왜 햇겠음?

명박이가 다 퍼줬으니 그리 된거 아니요?

노무현대통령시절에는 미국놈들이 죄다 반대했었음..

그걸 보면 모르오?-_-;헐 참나

[아저뿌]

제가 보기엔 실제로 노무현때와 이명박때 달라진건

돼지고기랑 자동차를 바꿔먹은 졸속협상입니다

노무현이 자동차 개방 기간을 꽤 길게 잡아놓고 갔는데
명박이가 많이 양보했죠... 돼지고기 분야에서 대신 조금 이득을 보겠다고...

이게 축산업계 어느정도 진정시키려고 한거인데
결과적으로는 FTA의 총 파이를 줄여버렸음

[내가그렇게좋]

노 대통령 땐 미국이 반대...

이번엔 우리나라가 반대...( 딴나라당은.... ㅡ,.ㅡ)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점점]

노무현 FTA = 미국에서 반대
이명박 FTA = 미국에서 만장일치

[아저뿌]

그니까 당연히 미국이 좋아할 만 하고
축산업쪽도 돼지고기 외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 유리하니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지...
노무현대통령시대때는 미국놈들이 죄다 반대한건 자동차 저거 때문이었죠
오바마도 자동차때문에 재협상한다그랬고

[아저뿌]

그 자동차 관련 조항을 이명박이 다 양보해 주고
대신 축산물을 달라그러니까 미국이 좋다고 오냐오냐 해줬죠
근데 축산물이랑 자동차 산업이 같습니까...
이걸 물고 늘어져야 한나라당이 노무현 노무현 이야기를 못하는데
진짜 야당도 답답하네요

[티로피날레]

한나라당은 반대하다가
이명박때와서 이러는거보면 그건 기분좋으신가요?

[푸른 날개]

우리 딜브레이커가 자동차였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깨버렸으니, ㅆㅂㅆㅂ

[아저뿌]

그리고 민주당은 노무현때도 반대했습니다.
아니 당시엔 열린우리당이었나
노무현때는 여야 협공하는 지경까지 갔죠
노무현이 욕 다처먹었음

[아저뿌]

푸른날개/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진짜 답답함
자동차산업을 왜 굽혀줍니까

[7H불]

어차피 정권 바꿔도 FTA 통과시키려고 할텐데 그때도 야당쪽이 반대하겠죠. 지네 업적으로 남기려고

[정지시킬수가없어]

평등하게 잘 하면 누가 지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유리하게는 바라지도 않음 평등이나 했으면 다행이짘ㅋㅋㅋㅋㅋㅋ

[연금술사알케]

나이든 분들이 FTA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demeanour]

ISD

[에키드나]

나이드신분들이 요번에 찬성하는거보면...
자기는 얼마 못사니 봉양안한 자손들 좆되보라고 하는거 같기도함...

[메시까지마잉ㅜㅜ!]

다른건 모르겠고 어떻게 미국하고 평등하게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가 미국인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미 FTA는 굴욕적이라고까지 할만한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진실인건지

[뭐래이놈]

놈현때도 야당이 ㅈ까라 했던걸로 기억;;

[헥마티아르™]

제일 큰 문제는 제발 의료민영화는 안된다.

친척분들 중 의사는 많지만 그래도 절대 안된다ㅠㅠ

[파츠세크트]

한미FTA 여당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고
야당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서 토의가 되지 않는다죠.
야당이 말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비책이 마련된 후에
한미FTA가 체결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진행되었네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미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영웅되는 거 아냐? 그건 싫은데...

[아저뿌]

메시까지마잉// 저도 학교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수업 듣고있지만 FTA가 그렇게 굴욕외교 이정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저뿌]

헥마티아르// 의료민영화 내용 없어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미국 병원에서 영리법인 세울 수 있음....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약값이죠. 지재권 인정하면서 약값이 엄청 오를텐데 그런데 또 지재권 인정 안할수가 없는게 국제협정상 지재권에 관한 협정이 아예 TRIPs라는 이름으로 있고 전세계적 추세라...(지재권 보호가)

[헬턴트 사나이]

약값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계속 약물치료 중이시고 저도 심혈관질환으로 약을 달고 사는 실정인데...아무래도 제 명에 못 살것 같네요.

[아저뿌]

헬턴트 사나이//진짜 문제임... 원래 그나마 복제해서 잘 쓰고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한답시고 하면 ISD에 바로 제소걸리겠죠....... 참 FTA라는게 진짜 동전의 양면이네요.... 힘내세요

[a48]

해야하고말고가 있나요? 큰 형님 미국과 돈줄을 쥐고 무슨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만들고있는 유대인 플랜에 따라야죠. 멕시코 결단난거보면,꼭 세계 정부 단일화에 한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것 같아. 씁쓸할뿐이죠... 관세도 각 나라마다 정부의 힘일수있는데,나라의 힘빼고 경제인 우선에 맛들리다보면,점차 세계통합 정부를 좋아할 사람들이 나오겠고,내가 살기위해 세상이 불바다가 되도 좋다는 사람들이 나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