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건 해외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 문제 때문에 강남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까봐 서울 강남 지역의 침수 취약 구역이 담긴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꺼려했다는 걸 KBS가 입수해서 보도했다는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독 이 부동산 문제 떄문에 추진해야 할 수없이 많은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국책 사업들이 모조리 가로막히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특히 2004년 당시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신 나간 '관습 헌법' 판결은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죠.) 한국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고 악명 높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착만큼은 한국이 가장 심한가요?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 떄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국책 사업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지 국유화는 토지를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인 재산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나름대로의 장점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베트남이 지금 하고있는 국가 정책의 근본이 토지 국유화라서 모든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토지 국유화라는게 집값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반대로 민주당 집권기 때는 전체적으로 볼 떄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늘 궁금했었는데, 느낌상 이명박 정권 때부터 희한하게도 국힘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하면 집값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결국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이점 때문에 굉장히 씁쓸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막대한 금액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쳤는데, 그 영끌족들이 정작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집값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니까 뭐랄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집권기 떄 집갑 상승을 못 막는게 민주당 정부 떄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려나요?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이런 좋지 않은 반복적인 로테이션을 어떻게 끊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 경우는 제가 넷상, 특히 루리웹에서 가장 많이 겪어본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 주변에 국제결혼을 한 지인들 중에서 베트남 아내가 도망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결코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접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아시는 지인 분들께서 그런 피해 사례를 당한 경우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인 분들께서 그런 피해를 언제 겪으셨는데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들을 하시냐면,

정확히 언제인지 대답을 못하시거나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이 시절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실제로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이 시기에 멈춰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 이후에는 저런 지인 분들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저 시기 이후로는 국제결혼에서 신부의 도망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나올 수가 없게끔 국제결혼 관련 법이 그만큼 많이 개정되어 왔다는 얘기에요.

2010년대 이후로는 2013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이후까지 총 네 차례나 국제결혼 관련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즉, 신랑들의 국제결혼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도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베트남 여성들은 약혼을 하더라도 사전에 거르는 시스템을 정착 시켰고요.

게다가 2020년 이후로는 국제결혼을 했던 한국인 신랑, 베트남 신부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향후 5년간은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국제결혼 관련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지인 분들이 국제결혼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국제결혼 관련 법이 아직은 미비했던 2000년대 후반 ~ 2010년대 초반 시절의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시고 이 얘기들만 계속 리바이벌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답답했던 이유는, 지인들의 국제결혼 피해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던 분들이 그 이후에는 국제결혼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제결혼 피해 사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 때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래서 국제결혼이 싫다고 주장하시는데 어찌 답답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국제결혼이 파탄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의 귀책 사유도 포함이 되어있을 수 있는데, 지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희한하게도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베트남 고등학교의 졸업식은 매년 새학기가 치뤄지는 시즌 쯤에 열리는데, 이건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대학교에 갈 사람과 고등학교만 졸업할 사람들이 나뉘는데, 대학교에 진학할 사람들은 대학교 입학 시험을 따로 치르죠.

제 아내가 201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내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은 다시 봐도 정겹고 반갑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