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입영통지.jpg

이건 어떻게 행정을 개선해야 할까요..

[jmj4444]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가네. 실종 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지침이 없다면 저렇게라도 일을 해야함. 실무자는 판단할 권리가 없음.

[마루™]

병역기피로 처리되면 부모가 벌금 내거나 해야 하나요?...그냥 나눠도 문제 없는거 아닌지.

[진리의한국어화]

실종신고 하지 안나?

[next96]

법적으로 실종신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자식이 어디서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부모입장에서 실종신고가 쉬울까요?

현실적으로는 바늘구멍에 낙타 지나가기라도 붙잡고 싶은게 부모마음이라서요.
그리고 민법상 실종신고 후 5년 =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shadyknight]

아내가 공무원이라서 물어보니까. 실종신고를 받는 쪽은 주민센터나 구청 쪽이고 병역 처리 관련해서는 법원 쪽인데,
이 두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답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안되어 있어서
저런 문제가 터지면 "아 우리 또 너 알고 나 모르는 거 있네.."하게 된답니다.
문제는 저렇게 뒤늦게 알아채고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결과정이 뚜렷히 정해져 있지도 않구요.

[파란반지]

전산처리라 특정인만 어떻게 안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