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이 더 강화되야만 합니다. 아마 작년 초쯤에 드디어 공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 관련하여 학생, 선생, 교직자 등의 내부고발자를 공익보호법상으로 보호해주는 법안이 통과됬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병폐를 내부에서부터 고발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공익을 지켜줬다고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제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보호가 이루어져야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겠지 싶네요.
공무원들이라도 일 양심껏 해주면 사는게 훨씬 나아질텐데... 현실은 안정적인 돈벌이+복지 누리며 정년까지 무사히 보낸 후 연금 받으면서 노후 편하게 보낼 목적으로 시험 쳐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거라 뭔가 기대해선 안된다는거지. 그런 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대단한거 같다.
진짜 아무리 밥 벌어 먹어야 하고 집단이 중요하고 소수로 다수가 고생을 한다 한들,
개인과 소수나 집단과 다수를 위한 것이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고 위법/범법이라면
반드시 지양하고 되도록 지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나라 곳곳에는 개인/소수보다 집단/다수가 우선이며
법보다 자기네 집단/다수의 위법인 악습과 폐단과 관례 등으로 범벅된 문화와 규칙이 우선이며
그런 문화와 규칙을 깨고 사회에 알리려는 사람을 배신자/이기적인 자/사회생활 모르는 자/철없는 자 등으로
매도하고 그러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 같은 집단과/다수의 위법하고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그 문화와 규칙을 세상에 까발리는 사람들을
정말 법적으로/제도적으로/문화적으로/의식적으로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어야 하고
그 집단과 다수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압력과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사회 어지럽다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 자기가 안정적인 경제생활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 따는 거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친절봉사하고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
공무원하려는 건지 고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나 높은 경쟁률과 시험등으로 머리 좋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뽑아냄에도
직급이 말단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탓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돈과 권력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초심/다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공무원 준비한다는 마이퍼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건 국자기 국민이 아니며
어느 정도 국민에게 친절하게 맞이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위/국가에서 시키는 거만 하면 끝이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준비생들의 마음이 이렇단 말인가?'할 정도로 말입니다.
최고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