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부동산 값을 올려놓으면 피해는 실거주자들이 봅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면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라고 우려하던데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행위는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그 꾼들은 민간임대 아파트 전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민간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하기 전까지는 임차권으로 취급해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도 없고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도 내지 않을 뿐만아니라 분양 전환 전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도 없다고 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심지어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라서 투자자들이 몰린답니다.
이렇게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LH의 주택부문을 분리해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주장이 나왔다는데 과연 그 의도가 순수한 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