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뭐더라. 용어는 생각 안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성폭행이 5년이라 한다면 10번 성폭행 해도 끽해야 6~7년 됨, 10명도 마찬가지.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런경우 그것을 다 개개의 범죄로 보고 성폭행 5년인데 10번? 그럼 50년. 10명? 그럼 50년 뭐 이런식이라 알고있음. 그런것도 꼭 필요하고. 심신상실 감형중에 자의로 술 마시고 한 범죄는 감형 사유에서 빼야 한다고 보고. 지금의 양형기준은 지나치게 약함. 사형은 반대지만. 무기징역 이런거 말고. 쿨하게 100년. 200년 때리면 좋겠음. 그리고 죽을때까지 강제 노역. 그리고 그 노역으로 번 돈은 피해자가족을 위해 쓰게 해 줘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어야 하고.
판타스틱손흥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