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z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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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곰탕집 대법원 판결로 다시 보는 청와대의 무고죄 정책 (20) 2019/12/12 PM 01: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04

 

내용은 직접 읽어보세요.

 

어디서 본 글인데,

 

자한당 찍으면 20, 30 전부 X 되고,

민주당 찍으면 20, 30 남자 X 됩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아랫 분이 지적해주셨어요.


청와대의 해명은 남자,여자든 구별없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겁니다. 
그러데 주인장님은 20,30대 남자 가 좇된다고 청와대 답변은 20,30대 남자를 타겟으로 했고
민주당이 20,30대 남성을 차별한다 라고 오해할 만한 글을 붙이셨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현정부 아래에서 남녀는 평등합니다.

민주당은 20,30 남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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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폰좀없어졌으면    친구신청

어차피 X될거 다같이 X되는게 나은듯..

븅신보면짖는개    친구신청

누굴 찍든 남자는 ㅈ되는거라는건가요 ㅋㅋ 하..

오렌지레몬애플    친구신청

그야말로 X같네 개X같네 에라이 X같은 씨.부랄년놈들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

神算    친구신청

엿이나 잡수라죠 누가 븅신같이 혼자 죽어?

hanhogyu    친구신청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
남자,여자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민주당 찍으면 남자만 좇된다고 규정하시나요.
성폭력 가해자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아닌가요?

神算    친구신청

현실적으로 과연 인정이나 할지..?

hanhogyu    친구신청

神算//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여자가 많은건 사실인데요.
주인장님은 민주당 찍으면 20,30 남자가 좇된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여자가 피해자)이 나타나는 거와
남자가 가해자라고 단정 (남자가 좇된다) 하는건 다르잖아요.

Kim-z    친구신청

다른 근거도 더 올려드릴까요?

hanhogyu    친구신청

Kim-z // 근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지 말고 미리 올리세요.
청와대의 해명이
민주당 찍으면 20,30대 남성이 좇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Kim-z    친구신청

지금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올려도 안들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민식이법을 반박해도 설득이 안되는 사람이 많던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hanhogyu    친구신청

Kim-z// 청와대 답변보시고 아쉬움을 느끼셔서 게시물 올린 취지는 알겠는데요.
청와대의 해명은 남자,여자든 구별없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겁니다.
그러데 주인장님은 20,30대 남자 가 좇된다고 청와대 답변은 20,30대 남자를 타겟으로 했고
민주당이 20,30대 남성을 차별한다 라고 오해할 만한 글을 붙이셨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한당을 까는척, 본질은 민주당을 까고, 20,30대 남성에게 민주당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붙이신거라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루리웹-7470428616    친구신청

캬 관심법 개쩌네. 경찰 법원이 뭔 소용이여. 님이 다 하시면 되겠네.

Kim-z    친구신청

제가 오해했군요. 알겠습니다.

루리웹-2835944855    친구신청

걍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 새로운보수당 뽑자고

Kim-z    친구신청

저 그런 말 안했어요.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낫죠

아직멀었네    친구신청

논리 비약이 심하시네요

연쇄작용    친구신청

둘다 X되면 서로 살기 위해 합의점을 찾겠지만 한쪽만 X되면 승자는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죠

쿠마곰돌이    친구신청

일부만 ㅈ되는거 보다 낫다는 건 무슨 소리지?
그러라고 이 정부 뽑은거 아니잖아요

woopie    친구신청

내용을 보면 별 문제없는 내용인데... 악의적인 무고 사범도 엄중하게 처벌한대잖아요.

Cidolfus Orlandeau    친구신청

https://news.v.daum.net/v/20191212112346780

응 무고는 무죄
[잡담] 한문철 변호사의 민식이법 영상 두 번째 + 추가 글 (9) 2019/12/12 AM 12:17

 

클* 에서 어떤 변호사 지인의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인즉 

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 법이 적용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운전자는 합의 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못이 없음 - 무죄 - 을 입증하려고 하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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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적용의 기준에 있어서 운전자의 무과실vs과실이 법적용의 기준으로 삼은점은 너무 현실감각이 없다고밖에 ...

현실적으로 바퀴만 굴러가면 차 대 사람에서는 차에게 무조건 과실을 부여하는것이 현실인데

운전자가 무과실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안하겠다니
이건 국개의원놈들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입법을 한건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떤식으로든 사고나면 무조건 적용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진짜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현실감각과 동떨어진 처벌을 만들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조치의 행정사항이 더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진이    친구신청

동감합니다. 좀 미친법인것 같아요.,

leiarde    친구신청

사고사례 영상보니깐

주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이 가장 큰문제네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단속부터 하고

앞의 차량 정차시 추월 하기보다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대부분은
학원차량&그학교학부모차량입니다
이점이 더 안타깝죠
자기들이 결국 자기 자녀들 위험하게 만드는꼴

버섯먹는마리오    친구신청

어린이 보호 구역 한정으로 카파라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z    친구신청

불법주차는 바로바로 신고 때리고 관할 구청 괴롭히면 단속 씨게 나옴

당근천국    친구신청

처벌이 과하다는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학원차량, 부모차량은 등록의무화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하면 무족건 양쪽 차선 멈추게 해야 알아서들 조심할듯 할텐데 말이죠,
여튼 민식이법에 포함된 내용은 CCTV의무화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때 시시비비를 좀더 정확하게 가리기위한 용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좀 오바하고 있는데 보통 30키로로 사람치었을때 바로 멈추기만해도 사망율이 매우낮습니다.(이거 저분도 잘알고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민식이때도 안밀고 갔으면 살았을확률이 높습니다.
많은나라들이 스쿨존을 30키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네즈온    친구신청

실제 변호사님께서 하시는말씀은 스쿨존에서 단순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이젠 최소 벌금 500만원이 물린다는거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갑자기 아이가 갑툭튀 하는경우 사고를 막을수가 없는데, 운전자의 조심이 요구된다라는 법적 항목이 객관성이 없이 판사의 뜻대로 결정된다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민식이법같은경우 사망사고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스쿨존 내의 모든 사고를 말하고 있으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차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완전무결한 무죄" 가 성립되기 힘들며, 실제 변호사님의 판례 사례로 차vs사람의 경우 차의 과실이 0이 뜨는경우가 불가능하며, 이로인해 억울하게 공무원, 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그 꿈 자체가 날라갈수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공무원, 공무원 입시생들은 스쿨존 자체에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있네요.

Kim-z    친구신청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401622&num=11300
우리나라에는 30키로가 아닌 스쿨존도 있습니다.
[잡담] 제한 속도 30km 를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뉴스들 (3) 2019/12/11 PM 06:06

 

몇년 전의 뉴스 - 어린이 제한 구역이지만, 시속 60km 인 곳도 상당수 있다고 함.


 

 

2개월 전의 뉴스 - 예외 지역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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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가라군대    친구신청

4차선 5차선 같은 큰 도로에 있는대는 제한속도 60km로 되어 있을겁니다.
당장 재가있는대도 2차선은 30km인대 4차선은 60km라고 되어 있어요.

쏘지마    친구신청

저희 집 앞은 50임. 초등학교.

kimpol3    친구신청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행정상 제대로 규정을 통합하고,
노면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운전자에게 각인되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저렇게 갈팡질팡이면 어쩌자는건지..
여러모로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
[잡담] 이런 상황을 주의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 ? (7) 2019/12/11 PM 01:55

 

그리고, 저기 말하는 분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루리웹은 존카멕도 3류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곳이니 그런 것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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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joe    친구신청

아니 거기서 뜬금없이 디스는 왜

Black-Swan    친구신청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라고 처음에 말하네요.
판사가 잘 판단하겠죠.

pians    친구신청

100대 0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죠

7일환    친구신청

블랙박스 있고 과실이 없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뭐라뭐라하는데

여태껏 블랙박스 없어서 억울한 과실잡힌 사례가 그렇게나 많았나?

영상에 한문철 변호사도 수많은 말도 안되는 과실 사례들을 정상적으로 판단해줘서 유명해질 정도로 과실산정이 개판인 상황에

평소에는 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다고 욕하면서 법원의 판단력에 의문을 가질땐 언제고 이제와서 법원이 정상적인 과실 잡아줄거라고 믿으라니 웃기고있네

Up목人폐...    친구신청

불법주정차 문제도 그렇고 좀더 법안검토 했음 함.

할아버    친구신청

사망이요 사망.

폭풍우의속삭임    친구신청

차운전하는거 자체가 죄악인것 같다.
기사 두고 차타는 놈들만 안전하지.
[잡담] 민식이 법 해설을 듣고 나서 ... (26) 2019/12/10 PM 09:15

 

의도는 좋지만, 이 법안 대로 실제 적용이 되면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본의회에서 표결 방송을 봤습니다.

저 법안 중에 어떤 법이 통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무섭네요.

 

만일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이 줄어든다면, 더 안전하게 될까요?

영상에서 언급된 드물게 보이는 4차선, 8차선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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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녹    친구신청

근데 미국도 이 정도 수준 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루리웹ㅈ문가    친구신청

대부분의 나라들도 30km/h 속도 제한 규정을 하고 있고,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 강한데. 대충 50만원 수준으로.
이런 법안은 없지않나요? 이건 그냥 운전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특별가중법을 집어넣은거임. 불법주정차때문에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애들이 훽 튀어나오면 아무리 천천히 가고 조심해도 피할수가 없습니다.

Kim-z    친구신청

1. 규정을 지켜도 불의의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지만, 가중 처벌 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s 만 있지 않고, 60km/s 의 4차선 넘는 곳도 간혹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정작 문제였던 불법주정차 문제는 법안에 없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감성으로 지지했죠.

싸녹    친구신청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속도 위반한 사람만 특가법으로 처벌받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요?

싸녹    친구신청

Kim-z//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

Kim-z    친구신청

싸녹 // 영상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운전자에게 과실이 단 1%라도 있으면 적용가능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항상 제한속도 30km/s 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영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싸녹    친구신청

Kim-z/ 속도 말씀하셔서 속도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12대 중과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안 위반하면 민식이법 대상이죠. 거기서 애를 죽이면 무조건 징역이고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에 12대 중과실까지 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안 지키다 어린이 죽이면 징역인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지점이 문제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싸녹    친구신청

Kim-z/ 스쿨존 속도제한은 각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민식이법 자체에는 30km제한이 없어요. 스쿨존 60km 제한 구간에서 운전자가 40km으로 주행하고 모든 중과실 없고 횡단보도 앞 정차도 했었는데 어린이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공허의 페이커♡    친구신청

영상 내용상으로는 상해는 벌금 500이상 3천만원 이하라고 나옵니다.

돌직구맨    친구신청

여관주인    친구신청

이 정도 면 그냥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어린이 구역를 정해야 할정도네요 .

pians    친구신청

불법주차를 조져야지

라스카린츠    친구신청

법에 가운데가 없네.

만성피로냥    친구신청

존나 쎄게 적용하길

Kim-z    친구신청

역설적으로, 학교에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상황이 될겁니다.

woodspoon    친구신청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Bictory    친구신청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운전 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겠지..해봤음 저런말이 나올수가없음..

TESTRUN    친구신청

애둘 딸린 운전 경력 15년인데 찬성입니다만..

rumpsugar    친구신청

안전과 관련된 규칙은 모자른 것보다 과한것이 낫습니다.

미국은 스쿨버스 정차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죠? 만약 길건너는 사람이 없어 스쿨버스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800불 벌금과 8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스쿨버스가 서건 말건, 조금만 천천히 가도 빵빵거리고, 스쿨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30km너무 느린데 미친거 아냐? 하면서 한숨쉬죠. 그러나 길을건너다 다치거나 죽는 아이가 나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생각되도 안전은 부족함보다 과함이 낫습니다.

Kim-z    친구신청

과한 것이 모자름만 못하다는 말도 있죠.

위에 나온 시속 60km/s 의 8차선 스쿨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불법주차는 이야기도 안되었고
이걸로 효과가 ... 있겠죠? 가능한 거기로 안가려고 할테니까 -

싸녹    친구신청

Kim-z님, 그런 경우 60km 미만으로 주행하다가 어린이 사고가 났으면(그리고 다른 법적 위반이 없다면) 민식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진정하시고 법안을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민식이 법안에는 30km제한이 없고, 단지 각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온비    친구신청

너무 과장하는듯 유튜버 다 되셧네 ㅎㅎ

pians    친구신청

+1

hapines    친구신청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 수진    친구신청

스쿨존에서 애들도 혼자 못건너게 하는게 훨씬 안전할껍니다. 부모랑 같이 건너던가 아이들 단체로 건너게 하면 사고는 훨씬 줄어들겠죠.

심판자z    친구신청

영상 아까 봤는데 너무 과장해서 설명하시는듯 예로 든 영상들도 딱봐도 운전부주의.. 본인 사고 난건 그냥 넘어갔다고 퉁치고
.. 영상도 요점 정리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지 너무 두서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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