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라이트 유저의 마이피:)

어차피 혐의를 물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및 치상'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미필적 고의'라는 거 자체가 죄를 세분화하여 형을 경감(죄책감이 있다면 경감 따위는 하지 않겠죠)하기 위한 것이고, 군중 속 참사의 범인을 현재 단 한 명으로 단정지을 근거도 없기에 죄는 커녕 개인의 죄책감조차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즉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에 애초에 성립되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위의 파피프페포님 말처럼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시선돌리기 및 시간끌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뻔한 소리인데
걍 윗대가리가 시선돌려야되니 조지라고 시키니 뭐라도 시늉이라도 하는거
이러는동안 진짜 문제는 묻히고 지나감
이런게 권위주의 정치의 뭐같은점

사람 몇십명도 아니고 수만명이 몰려있는곳에서의 압사를 단 한두사람한테 혐의를 문다? 그사람들이 초능력으로 군중을 제어하거나 민게 아닌 이상 혐의가 나올리 없음. 이건 기분나빠서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윗쪽에 법적 처분을 묻기 어렵다고 적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군중 속 술에 취해, 혹은 다른 이유로 악의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걔 중 누군가는 질서의식을 망각했든, 단순한 이기심이든 사태를 촉발한 자들이 있겠죠. 당장의 목격진술만 봐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사고 반대편에서는 흥분한 군중들이 참사는 나 몰라라-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긴 게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 개인한테도 득이 될 건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치적 문제를 떠나 현재의 한국 법으로 처리하기 힘들 정도의 참사였기에 더 가슴아픈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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