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기업이 좀 희생해서 국민들 잘살게 해줍시다!
한국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국민이 희생해서 기업살립시다 ㅋ
뭐어어?
선성장 후분배?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
다음은 경제뉴스기사
---------------------------------
정부의 규제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기업 성장->기업관련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가->소비 증가와 경기활성화->세수 증대->복지확충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낙수효과’ 이론을 따른다.
그럼 실제 기업성장을 위해 정부가 들이붓는 물이 정상적으로 국내시장에 떨어지고 있고 일반 국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난 2013년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1조3600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는 2014년 기준으로 근 3년간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국내 고용은 별로 늘지 않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고용은 9만5천명에서 19만 명으로 정확히 2배 늘어났다. 특히 국내고용 비중은 2008년 52%에서 2013년에는 33%까지 줄어들었다.
회사는 성장했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
결국
미국은 구글 마소한테 어마어마한 세금폭탄 때려서 '니네 전세계상대로 돈많이벌잖아, 자국국민들 좀 돕자' 하면서 기업상대로 증세때릴때
우리나란 삼성한테 면세혜택주고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삽니다! 기업이 내야할 세금 국민이 좀더 내봅시다(???)' 하면서 국민증세에 기업 업어키워주기 한결과..가 지금
대체 뭐지?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삼성이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발상은 어떻게하면 할수있는거지?
전국민을 삼성에 취직 시켜줄 생각이셨나보다
란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