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계의 경제수준에 맞춰 급식비를 차등지급하는게
어쩌면 무척 효율적인 세금 사용 같지만 ~~ (언뜻 보면 그렇다~)
진실은 이렇다.
1. 애들끼리 누가 가난하고 부자다 ~이런식으로 편 나누게 된다.
2. 가계수준은 항상 변한다. 그때마다 애들은 맘고생한다.
3. 부자건 가난하건 밥 먹는 건 공평하단 걸 배워야 한다.
4. 어린 시절부터 기회의 평등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신경쓰는건 나쁘다.
5. 무상급식 차등지급이 올다면 군대 짬밥도 차등지급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마치 세금을 꼭 필요한 대에만 써야되는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서
가난한 애들만 공짜로 먹이자!
가 맞는 것처럼 포장한다.
가난한 애- 가 어린이가 아니거나
평소 국가가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항상 잘 관리했다면
위의 주장이 언뜻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시행정~ 세금탈루~ 예산낭비~ 치적쌓기~
등으로 눈뜨고 코 베이 듯이 세금이 엄청 새고 있다.
평소 이런 대에 관심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한나라당 주장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_-
가장 중요한 차등급식의 문제점은
정체성이 갖춰지기 전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으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분명 가난하네 어쩌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올바른 가치관 성장에 분명 방해가 될 것이다.
이건 막연한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은연중 느끼던 경제력 차이를
아예 국가 가 나서서 너는 못사는 애 너는 잘사는 애 ~
이렇게 계급화 시켜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들에겐 큰 무리가 없다.
기회의 평등을 주었다면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하는게 성인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일말의 불공평과 질투와 시기 왕따 등을 국가 가 방조해선 안된다.
자유시장경제를 수호 한답시고 거꾸로 가는 꼴이다.
게다가 경기도나 경남 등에서 이미 무상급식 잘 하고 있다.
왜 서울만 유독 서울만 따로 가야하나?
무상급식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벌벌 떠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상 그거 얼마 안한다
평소에 건설업자와 짜고 치는 전시행정만 한두개 줄여도 된다. (몇천억 수준임)
끝으로
평소에는 세금 줄줄 새는데 일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애들 평등하게 밥 먹이자는데 쌍심지 키고 효율이네 어쩌네
한치 앞 밖에 못 보고 편 가르기 식으로 싸우는 꼴을 보니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단 생각 절절히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