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핵심은 리배이트 방지와 건보료의 효율적 운영임
의약분업 전 의사가 북치고 장구칠 때는 좋은 오리지널 이나 제네릭이 아니라 제약사 리베이트에 따라 약을 맞춰 처방하면서 환자는 더 나은 약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하고 건보료는 엉뚱한 약에 대한 급여로 재정이 악화 됐음
뭐 이유도 없이 했을 거라고 봤나??
1. 정원이 늘어난다 -> 단가가 낮아진다 -> 그렇지 않아도 단가 낮아서 운영 안되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중환자실 더 안한다.(수가 높여서 보상해준다는 개소리는 이미 안 믿는다. 병원이 버는 거지 의사의 업무량이나 월급이 늘어나는게 아님)-> 소위 말하는 메이저 과를 더 안한다. 왜냐면 월급은 똑같은데 일이 더 힘드니까.(지금도 메이저과들은 업무량이 지옥이거나 월급이 수련 안받고 미용하는 사람들보다 낮아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내과(전공의가 3년제되면서 좀 늘음), 외과, 흉부외과 지원율 봐보세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럼 증원해서 공공 의료(메이저과의 몫)이 해결이 될까요?
2. 그냥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10년간 묶여서 공공의료를 할수도 있겠죠. 근데 군의관들이랑 공보의 보세요. 왜 진료가 그따위 일까요? 각종 규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원이면 한방이면 털리니까 그냥 환자들 원하는 대로 약물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하고 시간되면 퇴근할꺼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불친절한 공무원들이죠. 내가 수익을 낼 필요도 없으니까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우면 큰병원 가려고 하고. 그게 의료의 질 유지인가요? 사람들은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수준으로 의사들이 공공 진료를 할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게 잘못된거죠. 10년 의무 근무 이런거 생기면 그때부터는 열심히가 아니라 시간 때우는 거에요.
밥그릇은 어느 직업이나 지켜야 할 문제겠지만, 이번 경우는 "기득권"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엘리트" 딱지가 희석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법레기들 때문에 기득권층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데, 기득권으로 다투게 되면 동조를 얻지 못할테니 밥그릇을 쟁점으로 내세운 듯 합니다.
문제는 그걸 터뜨리는 시점이 참 안 좋았고, 그 협회 회장이 ... 그 냥반이다 보니 정치적인 이슈까지 엮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진행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일베충으로 몰아가는게 편하기는 하겠지...
대부분의 비인기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과들은 수술을 하면 정해진 수가의 문제로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이라고 할 때 85정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면 살릴 수록
병원에서 손해를 보게됨 때문에 필수과의 인원은 최소로 유지하지 않으면 병원도 적자를 감당 할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의사 정원을 늘리고 비인기과에 의무 복무를 시키면 정해진 필수과
인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할 자리는 똑같은데 의사 수만 늘어나는 문제가 생김 그러면 어떻게 되
겠음 비인기과를 선택하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보장되는거임 그러면 누가 자율적으로 그 과를 선택
하겠음?
의사들이 손해 본다는 것이 맞음.
하지만 의사세요? 아님 아버지가?
일반인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가는 돈이 100인데, 85를 받는게 아니고
의사의 급여가 100을 받다가 85로 줄겠죠...
의사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 타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반대하는 것은...이해 불가...
예를 들어 개인 택시기사 면허를 규제하니 택시기사만 좋지.. 우리가 좋은가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지던가요?
세상일에 선과 악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면 쉽게 말할수있는건 아니긴함
제3자의 위치에 있다면야 객관적으로 보고 자유롭게 말할수가 있는건데
자기 생계가 직접적으로 달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함
이건 어쩔수 없는게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보기때문에
이시국에 파업은 괘심하긴 한데 오히려 선진국들을 보면 자기 권리및 이익을 위해 파업하는곳은 더 많음
프랑스 역시 시도때도없이 파업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민노총같은경우 거의 연중행사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원수나 사람충원 뽑는거가지고는 의사만 저러는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인공국 사태를 보더라도 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함
정원이 늘어난다
단가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