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즘과 나태시즘의 사이

잎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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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지소미아 간략 정리 (10) 2019/08/22 PM 07:29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히 정리하는정도로만 적어 봅니다.

저도 팟캐스트 등으로 줒어 들은 정도입니다.

자세한 명칭은 기억 안나니 대충 적당히 적을께요.

 

근혜때던가? 
한일 군사정보 협약 맺음.. 일명 지소미아.

 

아무래도 양국의 정보력에 비대칭이 있다보니 일본과 우리나라가 접하는 북한 정보의 장르가 달랐음.

예를 들면 울나라는 국정원등으로 북한 정치나 인물정보.. 일본은 레이더등으로 기술정보

 

기존엔 울나라랑 일본의 정보를 미국이 취합해서 가져가고
울나라나 일본이 미국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번거롭고하다보니

일본이 울나라에 바로 요청하고, 울나라도 일본에 바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의의 협정을 맺은게 지소미아.

 

대충 이번이 계약기간?이 끝나는거였는데, 계약 연장 안할거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았음..

즉 지소미아 연장 안하는건 최근이슈가 아님.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요청하면 일본이 정보를 제대로 안준다고함.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맺은건데 이런저렁 핑계로 진짜 필요한 정보는 빼고 줬다고함.

 

그리고.

군사협정이다보니 해석에 따라서는 

일본에 군대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모양세로 비칠수 있고 일본이 그점을 이용하려고함.

 

그럼 파기하면 그동안 받던 일본의 정보는 어떻게 하냐?

1. 다시 미국을 통해 받는다.. 오히려 이게 미국이 주는거라 일본이 걸러주는것보다 제대로된 정보가 들어옴.

2. 우리나라도 위성쏘고, 조기경보기도 도입되고 하면서, 정보 전력이 높아져 어느정도는 자급이 가능해짐

 

머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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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리안DMC    친구신청

우린 일본한테 얻을 정보 없고 일본만 정보 취하는 시스템이엇다는데 맞나요?

잎사귀    친구신청

정확히는 서로 주고 받는건데, 일본이 이런저런 빠져나갈 구멍으로 정보를 제대로 안줬다고 하네요. 그래서일본만 이득봤었다고

ΑGITΩ    친구신청

거기에 정보로써 가치도 거의없었다고 하네요

타이킥    친구신청

ㄹㅇ 쓰레기같은 협정

SillyWalker.    친구신청

양아치죠

박민영    친구신청

503정부의 똥이죠 작성자분 말대로 미국을 통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아마낑~☆    친구신청

병신같은 그네똥

플랭    친구신청

아니 이것도 완전 503이 싸놓은 적폐였자나???

휘일라이드    친구신청

정확히는 MB 가 밑밥 깔고 503이 밀실에서 채결하고 내용을 기자들한테 공개도 안함

Lunarby    친구신청

명분상으로는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북한&러시아 견재할려고 억지로 만드거에요
일본이야 북한도 견재되고 협정맺음으로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하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였지요
우린 얻는것도 없이 주변국들 눈치만 보게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는 상태
아래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사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9097
일본 NSC 자문위원 출신의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배경을 이해하려면 2015년 9월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때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호소야 유이치/일본 게이오대 교수(전 NSC 자문위원) : (이후) 정상회담을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초조함을 나타내고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고 중국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요.]
[잡지식]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로 교통법. (9) 2019/08/05 PM 08:05

도로교통법


     시행령

 

     예외가 아니면 하향등이고 다른차랑 마주보고 있을땐, 불의 세기를 줄이거나, 꺼야함.


어기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에 해당됨


그리고 주차..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안,다리위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 가능.
차량의 이동 '명령'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없을땐 이동시킬수 있음. 

이동된 차량을 1달이내 안찾아 가면 팔거나 폐차 가능. 그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거나, 안받으면 공탁함

이거 적은 이유.. 
경찰에게 단속 해달라고 하면 단속 적용대상이 아니다(벌금을 메길 수 없다), 혹은 권한이 아니다라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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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ㅅㅣㅋ    친구신청

사유지면 못떠가죠 단속도못함

잎사귀    친구신청

주차단속은 구청에서만 할수있다면서 눈앞에 있는 명확한 주차위반을 단속 안하기도 해서요

포켓풀    친구신청

단속하는 경찰 마음이라 진짜 개똥같은 상황이 있을때가 많아요ㅎㅎ

잎사귀    친구신청

그런데 상향등 단속은 진짜 몰라서 안하는거 같던;;
안키는거 단속도 같은 법조항이 근거인데 ㅡㅡ

v해골기사v    친구신청

주차위반 단속은 경찰이 아니라 구청 도로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속하는 시늉이라도 하긴 하더군요

루리웹-1716672443    친구신청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경찰도 단속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neopuhaha    친구신청

경찰은 범칙금만 발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의 경우 주차해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명령과 단속이 가능합니다.
위 35조에서 단속이 가능하다는건 이 경우를 말하는 거구요. 주차해놓고 딴데로 가버리면 단속 불가해요 과태료 발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이란건 큰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걸 각 시행령과 공무원이 가진 권한에서 또 나뉘기에 경찰이 사람 없으면 단속 못한다는 말도 맞아요. 위 법이랑 충돌하지 않아요.

잎사귀    친구신청

단속에 대한 시행령은 확인 안해봤는데 그쪽에서 차이가 있었군요.

dix    친구신청

위에도 언급하셨지만 경찰은 차주한테, 구청은 차에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면 차주를 소환한 다음에야 뭐가 되서 한참 걸리고 구청은 차주오기전에 스티커붙이고 차를 견인해 갑니다.
위에 덧글적으신 경찰 주차단속 거부도 사람 불러서 시시비비 따지기 귀찮고 구청쪽이 빠르니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잡지식] 줏어 들은 홍콩 이야기 (3) 2019/06/11 PM 01:27

솔직히 팟캐스트로 들은 내용이 다임.

대충 요약하면


홍콩 반환전까진 중국도 나름 잘함

그러다 반환되면서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

 

정치권이나 기타 주요 인사들이 친중인물,혹은 중국쪽인물들로 교체되기 시작함.

그래도 홍콩이 부유할땐 괜찮았음.

중국 전체에서 홍콩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음.

 

하지만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각 지역들로 홍콩의 비중을 분산시키고, 그곳을 오히려 키움.

자연스레 홍콩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이미 지도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중국의 눈밖에 난 주요 유명인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중국에 다녀온 후 변함.

 

최근 범죄인 중국송환이 트리거가 된 이유도

그동안 봐왔던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거 같네요.

 

아래 팟캐스트가 몇년전건데,

그때도 이미 홍콩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안좋았나봄

 

요즘 홍콩발 뉴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링크 겁니다.

http://www.podbbang.com/ch/7585?e=22326707

대충 18분 부터 들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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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자단    친구신청

홍콩 최상 시나리오는 국가 선언인데 중국 군대가 코앞이라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한 사실상 불가.

닭고기소금구이    친구신청

예전부터 홍콩독립을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영화배우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덕화, 양조위, 황추생이 있는데 셋모두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들었던거같음. 반대로 성룡은 친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견자단    친구신청

원래 성룡이야말로 반중세력의 선봉장이었는데 헐리우드 다녀오고서 중국이 많이 변한걸 알게된 후로는 친중으로 변절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여전히 친홍세력으로서 홍콩인들 지지하죠. 주윤발도 대표 케이스입니다.
[잡지식] 세뇌 (0) 2018/10/14 AM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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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고민글에 전세글보고 몇가지 정보 적어 봅니다. (1) 2018/08/26 PM 02:22
일반적인 주거목적의 전세는 보통 2년단위로 이루어지죠.

전세 만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을비워달라거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여기서 1달 전까지가 중요한데요 전세만료 1달~만료당일 사이에 통보하는건 늦은겁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 기간은 상가의 경우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목적의 경우는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묵시적 갱신은 2년입니다.

종종 상가가 1년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비워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2년이니 만기까지 있다가 비워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비워주게 될경우

일반적으론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도 보장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경우는 원상복구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될겁니다.

 

집을 비워줄때 고의로 훼손한거 아니면,

장판와 도배, 기타 스크레치나 낡아서 고장난것들등 자연스런 생활에 의한 부분은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낡아서 생기는 문제는 집주인, 세입자가 무언갈 해서 생기는 문제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당연히 집주인 책임입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이사갈집의 계약이 파토나서 계약금이 날라갔다..

집주인이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주거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집주인을 엿먹일 수 있게되며, 재수없으면 집이 경매로 싼값에 팔려나갈수도 있으니,

집주인이라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줄 경우 집을 비우는 문제는

2년인지 6개월인지 헤깔리네요. 어째든 전세금받자 마자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다시 알아보셔도 됩니다.

 

집주인과 계약 기간등의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경우 제일 먼저 하실거는,

전세금 담보 순위 확인 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붙이는 겁니다.

내용은 감정 담지 마시고 깔끔하게 사실 적시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어쩌구 저쩌구니 어쩌구 저쩌구하겠다"식으로도

목적은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법적으로 가도 꿇릴게 없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내가 집주인에게 어떠한 의사를 표명했다는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겁니다, 그런적 없다고 잡아 떼는것을 막는 용인거죠)

 

그리고 부동산등에서 계약서와 어긋나게 윽박지르거나 한다면,

그냥 깔끔하게 경찰부르시는게 좋습니다.

 

ps>의외로 법무사같은데서 조언을 얻는건 별 도움이 안되니다.이분들이 주로 상대하는건 집주인이라서인지 집주인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경우기 많구요,

계속 개정되는 법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그냥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경우도 많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판례뒤져서 알아 본 후 법무사 돌아다녔었는데요  모두 판례와 법항과는 다른, 집주인이 하는 소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직접 법 조항과 판례를 찍어서 역으로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잘 되어 있으니 판례찾아보고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s2>법원까지 가면 판결후 대부분 판사가 합의하라고 합니다.

합의 하면 법적으론 거기서 끝입니다. 판결로 안남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등이 힘드므로 합의 할때 내가 이 재판으로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상해 주면  합의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피곤하니 대충합의 하셔도 되지만 손해본 느낌은 지울 수 없죠.

 

합의가 안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거 쓰는게 의외로 매우 시간 잡아 먹고 피곤하므로 과다노동에 시달리는 판사분들이 합의로 유도 하시는거니

판사분 미워하지는 맙시다. 

역으로 판례에 없던 경우인데 판례로 남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판결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 이 과정에서 나온 피해를 민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 나오느라 일을 못한것에 대한 기대 소득의 손실, 각종부대비용, 사람을 쓰셨으면 변호사비용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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