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3사-카카오,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안 준다
‘회피 연아 소송’ 네이버 패소뒤 정보 제공 요청 거부키로 결정
“강제성 느꼈는데 판결로 없어져” 통신·게임업체 등은 계속 제공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1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통신자료 제공’에 따라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변화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차아무개(32)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긴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엔에이치엔은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엔에이치엔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긴
근거가 된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 83조 3항)이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옛 제54조 제3항)은 수사기관 요청시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엔에이치엔 홍보실 조정숙 차장은 “그동안 강제성을 느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엔에이치엔은 판결에 대해서는 2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2심 재판부는 우리가 제공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법률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포털들의 이런 결정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하면 각 수사팀에서 영장을 받아
청구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자리잡은 통신자료 협조를 중단하겠다
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의 제공이 곤란하다면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론 : 앞으로 수사 영장 없는 건은 대응하지 않겠다.
한가지 웃긴 얘기를 해드리자면 커뮤니티가 있는 사이트,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수사협조(의뢰)가 들어갑니다. 루리웹도 포함되어 있죠.
보통 개인정보 일체를 요청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로그 기록 (IP) 등을 요청하는 등 경우는 다양합니다.
예전에 어떤 수사협조공문은 절도범이었나 모텔에서 접속했는데 해당 접속 IP의 로그 기록이 남아 있나. 를 보내달라.
였는데 공문에 적혀 있는 IP가... 10.0.1.XX ........공유기(라우터) 아이피 -_-;
모텔이니까 당연히 다중회선을 사용하죠. IP는 당연히 저렇게 나오고 ㅋㅋ
이 아이피로 접속 내역 있는지 확인해달라 > 그 아이피로 뭘 어쩌라고 -_-
그런 동네입니다.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