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벤치마킹해 공통번호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개인식별번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14년 6월 번호를 교부해 2015년 1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파악해 납세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정직원에게 최고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카시씨는 “한국의 경우에서 보듯 일단 전국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면 어느 경로로든 누출되는 사고를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공통번호제도가 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르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취득, 은행구좌 개설, 렌트카 이용 등에도 필요하고,
온갖 정보의 밀접한 결합인 만큼, 신용카드 도용을 비롯한 온갖 사기 사건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2천만명분에 이른다.
국민 1명이 2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계산이 된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통신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면서 “2010년 기준으로 정부에 인터넷,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제공건수가 700만건이 넘었다”고 소개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사례를 들면서 “이 남성은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발언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도입하면 같이 털리는거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