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첫날이어서 그런지 마이피도 시끌시끌하네요.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막상 뚜겅을 열고 보니 나온 결과물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묻게 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방통위에서 최초 배포한 자료중에 중요한게 있습니다.

도입취지 3가기 중

1. 소비자보호 - 차별적 보조금 방지
2. 무분별한 단말교체 방지 -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빈번한 단말교체 및 불필요한 통신과소비 예방
3. 투명한 유통구조 - 투명한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이용자 편의 증

아 개소리 쓸려니 힘이 쭉 빠지네요.

뭐 단통법에 대한 폐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 넘어가고 우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놈의 법은 잡아야 할 제조사와 통신사를 잡지 못하고 어문데서 뻘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의 도해도를 삼성이 나 못해라고 하면서 분리공시가 시행되지 못하니

날라갔고, 분리공시가 시행되지 못하니 통신사가 ' 당신이 매달 내는 통신료에서 이만큼은 내가 먹고

이만큼은 보조금 만드는데 써요' 도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는 것.

가장 많은 개혁의 주체가 되야 할 제조사와 통신사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아래로 대리점, 판매점, 고객이

무슨 차별적 보조금의 혜택을 보며 통신과소비를 안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보게 될까요

위에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높은분 1년전 : " 가계 통신비 절감할게요! 뽑아주세요"

높은분 똥닦아주는 곳 : "야 이거 먹을거 많이 나오겠다"

높은분 직속 기구 O통위 : "에헴, 이거 내가 다 먹을거니 건들지 마"

또하나의 가족 : "좃까 못해 꺼져, 실적 빵꾸난거나 때워줘"

SLK (쓰레기의 약어) : "쟤도 안하니까 우리도 못해"

높은분 직속 기구 방O위 : "야 야 시늉만 해"

궁민들 : (시무룩)



방금전까지 SLK중 한곳에 근무한는 지인분한테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책은 지난달 대비 소폭 축소해서 나왔으며(아직 진행중인 부분있음) 그 정책은 당연 30만 +15% 보다도 더 되며,

이 정책은 판매점까지 그대로 내려갈거이며 (여기에 대리점의 펀딩이 들어가면 더 좋아짐)

단지 고객에게 판매시에만 가이드고, 어치피 남은 돈을 아는 사람들끼리 나중에 뒤로 주던 앞으로 주던 똑같고

단지, 이전과 달라진건 좃같이 변한 통신위약금 뿐이라는거.

끝! 야~ 신난다!

나도 참 못났다. 내 입으로 수천만의 생각이 있다 해놓고 남의 정치생각에 동조할 수 없으니 .. 그러나 그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잘못됐다. 아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이 현 집권당이니 이 얼마나 위험한곳에 내가 있는가. 내 자식을 앞으로 어떻게 키우나.

정치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건 사전에 나오는 말. 이 정책과 목적을 위해 작은것이 희생되어선 안된다. 대를 위 소를 희생하다니 누구를 위한 대인가.
누구의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 그 수많은 소들이 희생되어야 하나.